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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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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에서 추진하는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 수사를 우선 진행한 뒤에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하면 된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경찰) 수사 결과를 봐서 부족하거나 미흡하면 해야 한다는 게 (의총) 결론이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그는 '국회가 지금 국정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정쟁화 될 가능성만 크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수사결과를 봐서 부족하거나 미흡하면 국정조사를 해야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더구나 정기국회 막바지라 예산안과 여러 가지를 심의 중이다"라며 "(이 시점에) 국정조사를 하면 진실을 발견하는 데 도움 되지 않고 정쟁만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등이 국민의힘의 불참에도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표결로 채택할 경우 대처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강행 처리)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국정조사를 여야 합의 없이 한 예가 사실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야3당이) 만약 일방적으로 국정조사를 한다면 실효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헌정사에 나쁜 예를 만드는 것이다. 민주당이 조금만 더 기다리다가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합의를 하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21일) 정오까지 여야에 요구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후보 명단 역시 제출하지 않을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관련 질문에 "특위 명단은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을 경우, 조사 범위나 특위 위원수, 기간을 정하는 것"이라며 "저희는 수사 결과를 보고 (국정조사 관련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또한 "(야3당이) 일방적으로 (국정조사를) 하면 중간에 (여당이) 참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만약 국정조사가 필요해서 하기로 한다면 조사 범위와 국정조사 기간 등을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3당 국정조사 계획서 제출... 대통령실도 조사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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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가운데)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왼쪽),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안)를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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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사과에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169명, 정의당 6명, 기본소득당 1명 등 야3당의 의석수가 국회 과반 의석을 너끈히 넘기는 만큼,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예정이다.

해당 계획서를 보면, 야3당은 ▲ 이태원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 참사 발생 전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찰, 소방, 행정, 보건의료 등의 인력 배치·운용의 적정성과 대응 조치 전반 ▲ 참사 발생 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고 은폐, 축소, 왜곡 등 책임회피 의혹 및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시민, 피해지역 등에 대한 지원대책 점검 ▲ 정부의 국민 재난안전 관리체계 점검 및 재발방지 대책 ▲ 기타 위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 범위로 명시했다.

또 조사 대상 기관으론 ▲ 대통령실(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 국무총리실 ▲ 행정안전부 ▲ 법무부 ▲ 경찰청 ▲ 경찰특별수사본부 ▲ 소방청 ▲ 서울특별시 ▲ 용산구청 등을 적시했다.

조사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총 60일이다. 조사기간 중 예비조사기관과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 등의 구체적 일정은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위원회 의결로 정하되, 특위 활동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통해 30일 간 연장토록 했다.

특위는 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정의당 1인, 기본소득당 1인) 등 총 18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위원장에는 우상호 민주당 의원을 선임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불참 의사를 밝힌 만큼 구체적인 특위 명단과 관련해 추후 조정 가능성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