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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길 현안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현안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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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20일 각을 세웠다. 이와 함께 경기도 평택 SPC그룹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해당 기업의 행태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56분경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모두발언 첫 마디로 "어제(19일) 양곡관리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면서 양곡관리법안 문제부터 꺼냈다. 

그리고는 "야당에서 소위 비용 추계서도 없이 이렇게 통과를 시켰는데,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 물량으로 농민들이 애써서 농사 지으신 쌀값이 폭락을 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정부도 금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쌀 경매를 실시를 했다"면서 "그렇지만 이것을 정부의 재량사항으로 맡겨놔야지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점점 줄여가면서 우리 재정과 농산물의 낭비를 막을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런데 이것을 법으로 이 매입을 의무화를 시키게 되면,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과잉 공급 물량을 결국은 폐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농업 재정의 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런 후 "오히려 그런 돈으로 농촌의 개발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농민들에게 저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일정 수준(예상생산량의 3%) 이상 초과생산되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을 전날(19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국회 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특정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콕 집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두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윤 추구 좋지만... 같은 사회 사는 데 있어 상대를 인간적으로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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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하다, 평화나비네트워크, 진보대학생넷, 청년정의당, 청년진보당 등 33개 대학생, 청년단체 회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SPC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 SPL 제빵공장 청년노동자의 산재사고에 대해 책임자 처벌과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언급에 이어 'SPC 산재'로 화제를 이어갔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라면서 지난 15일 평택 SPC계열 제빵공장에서 근로자 A씨(23)가 소스 배합기에 끼여 숨진 사고에 대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 언론 보도를 보니까, 기계에 천을 둘러놓고 사고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를 가동을 해서... 이걸 아는 시민들께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다"면서 "당시에 고용노동부가 (사고 후) 즉각 현장을 가서 조사했고, 안전장치 없는 기계는 가동을 중단시켰다. (이후) 안전장치가 있는 기계가 가동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그것마저 가동을 중단시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일부 기계가 가동된 것을 아마 시민들이 아시게 된 것 같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아무리 법이나 제도나 이윤(추구)이나 다 좋습니다만, 우리가 같은 사회를 살아나가는 데 있어 사업주나 노동자나, 서로 상대를 인간적으로 살피는 최소한의 배려는 서로 하면서 사회가 굴러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해당 업체의 행태를 비판했다. 

덧붙여 윤 대통령은 "너무나 안타깝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위 파악을 지시를 했다"고 밝히면서 모두발언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