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예산군의회(충남 예산군)가 임기 중 첫 행정사무감사에 나선다.
초선의원(7명)이 많은 상황에서 "열심히 공부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준비한 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행감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위임사무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찾는 등 군정 발전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집행부가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군의회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금)는 제284회 정례회를 개회해 19일부터 27일까지 21개 부서·직속기관·사업소를 대상으로 행감을 진행한다.
일정은 △19일-기획담당관, 총무과, 재무과 △20일-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주민복지과 △21일-교육체육과, 경제과, 환경과 △22일-농정유통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23일-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26일-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27일-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다.
군의원 10명이 요구한 자료는 158건이다. 많게는 22건(강선구), 적게는 9건(박중수)이다. 부서별로 농정유통과(13건)가 최다, 공공시설사업소(2건)가 최소다. 지난해 8대 마지막 행감은 182건이었다.
구체적으로 당면현안인 △서해선복선전철 삽교역사 국비확보 노력 △내포혁신도시 기관유치 등 선제대응대책 △인구감소 대비 인구정책을 비롯해, △공무원 징계 현황과 징계중 급여·수당 지급 현황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추진 현황과 향후계획 △귀농귀촌사업 추진 현황 △축산악취 개선 관련사업별 지원 현황과 향후계획 △대술석산 관련 민원과 민원해결 현황 △덕산온천관광호텔 매각추진 현황 등이 목록에 올랐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산업단지·기업유치 실효성과 환경문제에도 관심을 나타냈다. △산단입주·개별입지 등 군내 기업체 지방소득세(법인소득) 세수와 취득세 비과세·감면 현황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산단입주기업 근로자 거주지역 현황 △산단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금 부과·납부 현황 △고덕 예당일반·신소재산단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현황과 배출량, 오염측정결과와 향후대책 등이다.
행감을 참관하는 이상우 의장은 "상임위원회별로 사무실에 모여 정책지원관, 전문위원들과 함께 아주 열심히 준비했다. 8대가 100이라면 9대는 150"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료의원들에게 "9대 첫 행감은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군정 주요업무가 당초목적대로 추진됐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지적하며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예산지역 시민사회는 예산참여자치연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예산군농민회, 내포아이쿱생협 4개 단체가 함께 참여해 '행감 모니터링'을 벌인다. 이들은 관련분야별로 의원들의 발언내용 적절성과 의도성 등을 중심으로 방청한 뒤 평가회를 열어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