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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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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정쟁(政爭) 또는 야당탄압, 정적제거 이런 데 너무 국가역량을 소모하지는 마시고 국민 삶을 개선하는 민생개선, 한반도 평화 정착, 대한민국의 경제산업 발전에 좀 더 주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감축법 및 국내제조강화 행정명령과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뒤 한 발언이다. "정치는 국민을 향해야 하고, 모든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다.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충직하게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다짐도 함께 했다.

사실상 자신에 대한 대장동·백현동 의혹 관련 검찰의 기소, 성남FC 후원의혹에 대한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등에 대한 직접적 해명을 내놓는 대신 민생을 강조하면서, 본인을 겨냥한 윤석열 정부의 수사 기조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셈이다.

"윤 대통령, 순방 때 한국 전기차 패싱 꼭 시정하는 성과 만드시길"

이 대표는 먼저, 반도체·전기차·바이오 분야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국내제조강화 행정명령 등을 거론하면서 조만간 해외 순방을 떠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외교 행보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과 유엔 총회 참석 등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미국·캐나다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그는 "미래 핵심사업 전반에 대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이뤄지고 있다. 무역에 의존하는 대한민국 경제산업이 이 큰 변화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대비해야 살 길이 생긴다"라면서 '정부의 각별한 지원정책'을 주문했다.

특히 "이제 외교·안보의 중심이 군사에서 경제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정부가 직시해야 한다"라면서 미 인플레감축법에 따른 국산 전기차 수출 피해 문제를 현 정부의 '외교 실패' 탓이라고도 비판했다.

구체적으론 "이게 사실은 외교실패에서 온 경제실패의 대표적 사례라는 생각이 든다. 소위 '(미 하원의장) 펠로시 패싱'이 한국 전기자동차 패싱을 불렀다"면서 "앞으론 이런 일이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방지함은 물론이고 이런 외교적 기회들을 경제외교의 성과로 내는 그런 기회로 꼭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윤 대통령께서 미국 순방을 가신다고 들었다"며 "미국과의 관계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시각으로 반드시 접근해주시고, 기존의 실수에서 발생한 한국 전기차 패싱 문제에 대해서 꼭 시정하는 성과를 만들어오실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협상 복귀 촉구... 정부, 이제 '담대한 해법'도 내놓을 때"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와 북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선, 앞서 윤 대통령이 밝혔던 대북 정책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인 제안이 나와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북한 당국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 상호 간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형태의 추가적인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동시에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로 다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라면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그는 "우리 정부와 미국, 중국 등 주변국들도 지금 약간의 생각을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면서 "과연 제재와 압박 일변도의 정책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북핵 위기를 완화 또는 해소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됐나. 도움이 됐더라도 그것만으로 해결이 가능하냐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지만, '담대한 구상'에 대한 '담대한 해법'도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면서 "안보에는 여야와 정쟁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태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 #전기차, #바이든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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