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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8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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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연구소와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아래 '알바노조')은 5월 18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근거 조문 삭제하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알바노조 김수근 조합원은 경과보고에서 "어제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가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재계와 사용자 단체는 최저임금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의 지불능력 운운하며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알바노조는 최저임금법 제4조의 차등적용 근거조문 삭제를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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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민동의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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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청원은 5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는데, 5월 19일 15시 기준 2만6285명이 동참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알바노조 백지은 조합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비판하며 업종별 차등적용을 언급한 바 있다.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발빠르게 노동자 죽이기에 나선 윤 정부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카드를 뻔뻔하게 들이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단한 카드라도 되는 양 내미는 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그 내용이 최저임금의 본래 목적에 위배되어 사실상 최저임금법에서 사문화된 지 오래이다. 없앴어도 진작 없앴어야 할 구시대적 조항을 되살려 시대를 역행하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현재의 최저임금은 최저 수준도 안 된다. 내년 최저임금은 인간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도록 인상되어야 한다. 그리고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말이 안 된다. 지금도 생존조차 어려운데 그중에서 누구를 또 삶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추경호 부총리가 최저임금으로 한 번 살아보라. 윤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월급 150만 원 받고 한 번 살아보고 말하라. 이미 최저임금은 차등적용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최저임금으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 일자리에 지원을 안 한다. 이제는 최저임금이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생활임금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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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8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에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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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참가한 민생경제연구소와 알바노조는 사문화된 법조항을 근거로 노동자의 목숨이 걸린 버팀목을 흥정거리로 만들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국민동의 청원 5만 명 달성으로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최저임금제도를 법 취지에 맞게 정상화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