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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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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검찰수사권 재조정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던데 대해 "저는 잘 되었다고 본다"고 평가하면서 "좀 다소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후속 절차 과정에서 얼마든지 보완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출입기자단 초청 간담회를 주최한 자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문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저의 입장은 잘 아실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해 왔다"면서 "다만 또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추진하는 그 어떤 방법이나 또는 과정에 있어서는, 역시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기소권이 당장 완전히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로서는 끝까지 다 가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불만스러울 수 있고, 반대로 또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반대하는 분들은 그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간 것이 불만일 수 있겠다"면서 "서로 조금씩 불만스럽더라도 또 한 걸음씩 양보하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의회주의에도, 의회민주주의에도 맞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될 협치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문 대통령은 검찰의 내부 반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 "어쨌든 가지고 있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현상이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주는 불편이나 이런 점들을 걱정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 "다만 이번 합의안에 따르더라도 검찰이 그동안 아주 장점을 보여 왔던 부패수사나 경제수사 부분은 직접 수사권을 보유하게 되고, 또 직접 수사권이 없는 부분도 좀 중요한 사안들은 영장이 청구되거나 기소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영장을 검토하는 과정, 또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며 "오히려 검찰이 잘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중요한 일에 더 집중하고 보다 가벼운 사건들은 경찰에 넘겨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이 될 수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사 능력 부분은 앞으로 이번 합의안에 담긴 대로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것들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수사검사와 수사관들의, 검찰수사관들의 수사 능력, 그리고 또 검찰의 일부 특수 수사 능력,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뿐만 아니라 좀 다소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후속 절차 과정에서 얼마든지 보완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수사권, 기소권 분리의 문제는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협력해서 국민들을 위한 수사 효율을 높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루게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며 "그런 방향으로 검찰이 더 노력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MB·김경수·이재용·정경심 등 사면 요청에 "국민 공감대 따라야"

문재인 대통령은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종교계 등에서 '국민 통합'을 이유로 대통령 임기 중에 마지막 사면을 건의한 데엔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문 대통령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을 꺼냈다. 이어 "사면은 사법 정의와 부딪칠 수 있기 때문에 사법 정의를 말하자면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는 없다"면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앞서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 인사들은 방정균 시민사회수석을 통해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씨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사면 탄원서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또 송기인 신부와 함세웅 신부, 김상근 목사 등 문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종교계 원로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면을 요청했다.

조국 법무장관·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후회? "나중에 회고록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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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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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한 그때 결정을 후회하는지, 만약 당시로 돌아간다면 다른 결정을 내리고 싶은지 질문을 받은 문 대통령은 즉답을 피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드렸던 말씀이고, 공개적으로 드렸던 것 외에 추가할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나중에 회고록에서나 (웃음) 해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라면서 웃었다.  

이어 "어쨌든 우리 인사에 있어서 때때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그런 말하자면 평가를 받고 또 그것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던 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게 아까 더 깊은 이야기들은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대답하는 것은 그렇고, 다음으로 미루어두고 싶다. 괜찮겠습니까?"라고 양해를 구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지방국가사무 상당 부문 이양 등 문 정부의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리고는 "그것이 수도권 집중의 속도를 조금 늦췄을지는 몰라도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여러가지 흐름을 말하자면 되돌리지는 못했다라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다음 정부에서는 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우리 정부로서 생각하면 퇴임하는 대통령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도, 말하자면 지방을 살려야 한다는 그런 뜻도 담겨있는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답변을 맺었다. 

한편,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 간담회는 퇴임 전 문 대통령이 춘추관 기자들과 마주하는 마지막 자리였다. 애초 올해 신년 기자회견을 계획했으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불발됐고, 이를 대체하는 성격으로 마련됐다. 출입 기자들과의 직접 소통은 지난해 5월 취임 4주년 기자회견 이후 1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