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 퇴짜'를 당한 법무부가 29일 업무보고 기회를 갖게 됐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의 사법분야 공약에 대한 양측의 견해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업무보고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인수위는 29일 오후 2시 법무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 당선인 주요 공약인 수사지휘권 폐지에 공개 반대한 것을 문제 삼아 업무보고 당일인 지난 24일 아침 돌연 일정을 취소한 이래 5일 만이다.
진통 끝에 업무보고 일정은 정해졌지만 양측의 입장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보고 당일 기존에 만들어 둔 보고서대로 업무 현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지난 24일 업무보고가 취소된 이후 현재까지 보고서 내용을 수정하지 않았고, 윤 당선인 공약에 맞춰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 측은 공약 이행 여부와 방식을 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수위 권한인 만큼, 의견 또는 참고 설명에 불과한 업무보고 내용을 굳이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법무부 관계자는 "인수위가 법무부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면, 보고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소신대로 공약을 이행하면 된다"며 "인수위와 각 부처가 모든 이슈에 대해 반드시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부 간부진 입장에선 장관이 공개적으로 수사지휘권 폐지를 반대한 마당에 인수위 뜻에 맞춰 하루아침에 보고서 내용을 수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윤 당선인의 사법 분야 주요 공약에 반대하는 취지의 입장을 고수 중이다.
그는 앞서 업무보고가 취소된 후 보고내용 변동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보고 문건은 다 정해져 있다.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입장 변화가 없는데도 인수위가 업무보고를 받기로 한 데에는 '퇴짜 사태' 이후 박 장관이 다소 자세를 낮췄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장관은 업무보고 취소 다음 날인 지난 25일 취재진에 "나는 이제 갈 사람"이라며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인수위에 요청했다. 인수위와 박 장관의 기싸움에서 사실상 박 장관이 한 수 접은 모양새가 됐다.
법조계에서는 논란이 된 공약 외에도 다양한 사법 분야 현안들이 보고 내용에 포함된 만큼, 인수위 입장에서도 업무보고를 받는 게 향후 국정 운영 청사진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많다.
박 장관도 "법무부에 검찰국만 있는 게 아니고, 검찰국 업무 중에서도 수사 지휘나 수사권 조정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당선자 공약을 잘 녹여낸 좋은 내용도 많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업무보고 과정이 수월하진 않을 거란 전망이다. 인수위가 업무보고는 받되, 그간 박 장관과 법무부가 보여왔던 태도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군기잡기'를 하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28일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만찬 회동에 따라 향후 업무보고의 분위기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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