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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개혁경남행동은 23일 오후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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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그대로 정치개혁. 정치개혁 가로막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국회와 경남도의회는 중대선거구제 개혁 등 다당제 정치개혁을 즉각 단행하라."

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 경남도당과 민주노총 경남본부로 구성된 '정치개혁경남행동'은 23일 오후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이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일까지 해야 하지만 미뤄지고 있다.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을 마쳐달라고 제안한 3월 18일도 이미 넘긴 상황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지방의원 선거 관련 기준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하면, 해당 지역 광역의회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하게 된다. 현재 기초의원 선거구는 2~4인 선출이다.

소수정당들은 기초의원 선거구를 '3인 이상'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 선거구에서 다수를 선출해야 소수의 목소리가 지방의회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개혁경남행동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지만 선거구 획정이 미뤄지면서 광역 및 기초의원 후보들이 '깜깜이 선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이들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직무유기이다. 지방선거가 이제 70일 밖에 남지 않았다. 지방선거 제도개혁을 논의할 시간이 많지 않다"며 "대선이 끝난 마당에 더 이상 직무유기는 안 되며 신속하게 지방선거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21일 열린 국회 정개특위 1소위에서는 선거구획정안과 함께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방안도 논의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되었다.

정치개혁경남행동은 "'최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개혁'으로 기득권 양당이 아닌 '제3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현행 4인 이상 선거구를 2인으로 쪼개서 기득권 양당이 나눠 먹던 관행을 혁파하기 위해 '선거구 쪼개기 금지' 조항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거대 양당이 복수의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아니라 1명만 공천하도록 하는 '복수공천 금지' 조항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한 이들은 "현재 광역의원은 국회의원보다 득표와 의석 간의 불비례성이 훨씬 심하여 정치적 대표성이 왜곡되고 있다"며 "광역의회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민심에 부합하는 광역의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정치개혁경남행동은 "국회 정개특위와 경남도의회가 신속하게 정치개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특히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해 왔던 제도들을 혁신하기는커녕 오히려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법안을 발의하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 정개특위에서 법 개정이 되지 않더라고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남도의회는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선거구 쪼개기 관행을 없애고 기초의원 선거에서 3~4인 선거구로 확대하고 복수 추천금지를 선언하는 정치개혁 실천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