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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권센터는 지난 1월 12일, 각 대선 캠프에 <군인권 10대 공약>으로 제안했으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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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군인권센터의 정책 질의에 '무응답'으로 대응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1월 12일, 국군 장병 인권 증진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를 선정해 각 대선 캠프에 '군인권 10대 공약'을 제안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각 공약 답변을 보냈으나, 윤 후보와 안 후보는 응답하지 않았다.

두 후보의 무응답에 군인권센터는 "예비 국군통수권자로서 국군 장병 인권 보장을 고민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며 여러 차례 답변을 요청했으나 묵살당한 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과 안철수의 정책 질의 무응답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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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오른쪽)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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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무응답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중에서도 윤 후보의 경우는 심각하다. 윤 후보는 군인권 정책뿐만 아니라 성평, 불평등 해소 및 국가책임 강화, 보건의료, 사회서비스 등 분야를 막론하고 언론과 노조, 시민단체의 정책 질의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8일, <한겨레>는 여성과 성소수자 유권자 20명과의 심층 인터뷰를 거쳐 지난 1월 19일 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 등 4개 정당 대선 캠프에 성평등 정책 질의서를 보냈다. 그러나 윤 후보만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질의서는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책, '낙태죄' 폐지, 육아휴직 현실화,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법제화 등의 정책이 담겨져 있었다.

지난해 11월 25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불평등끝장넷'도 대선 캠프들에 불평등 해소와 국가책임 강화 정책 관련 질의서를 보냈다. 그러나 윤 후보만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지난 1월 17일에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각 대선 캠프에 '간호인력 대책 마련' '의료공공성 확대 요구' 등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한 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윤 후보 측은 "관련 공약이 아직 준비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군인권 정책처럼 윤 후보와 안 후보 모두 답변을 거부한 경우도 있다. 지난 1월 26일, 공공운수노조는 4개 정당 후보에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와 이백윤 노동당 대선후보를 포함한 6개 정당 후보들에게 사회서비스 부문에 대한 정책 질의를 진행했다. 윤 후보와 안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다.

지난 8일 집걱정끝장넷과 <한겨레>가 공동주최한 대선후보캠프 초청 주거정책대담회에서도 두 후보 캠프는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윤 후보 측은 이후 집걱정끝장넷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하겠다고 알렸다.

정책 질의 '무응답'은 국민의 알 권리 무시하는 처사

앞서 서술한 정책질의에 답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 둘 뿐이다. 앞으로 국정을 이끌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선후보라면 적어도 각 분야별로 정책을 마련하는 게 당연지사다. 설사 구체적인 정책은 준비하지 못했더라도 특정 정책 질의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정책 질의에 대한 무응답은 곧 해당 정책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다. 대통령으로서의 자격 역시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윤석열 후보는 전방위적으로 무응답 행보를 보여 왔다. 백 번 양보해서 성평등 공약에 응답하지 않은 것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외치며 젊은 남성들의 안티페미니즘에 영합하는 전략을 취하니 그러려니 할 수 있다. 그러나 젊은 남성들을 위한 군인권 공약조차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의아하다.

또한 "비과학적 방역패스-9시 영업제한 철회"를 주장하면서 그로 인한 간호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침묵하는 모습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선거가 채 한 달이 남지 않았음에도 정책 질의에 이토록 불성실한 까닭은 무엇일까. 자신감인가, 오만함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