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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안정 위한 공급 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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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7일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또 무주택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도 현재보다 10%p 완화해 최대 70%까지 허용하고,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도 밝혔다.

여권 내에서도 과도한 혜택으로 임대사업자 폭등을 야기했다고 비판 여론이 높았던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서도 매입임대에 대해선 신규등록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당내 이견이 팽팽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해선 결론을 짓지 않고 논의를 6월로 넘겼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총을 거친 뒤 오후 부동산특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김진표 부동산 특위위원장은 "무주택자 내집 마련이나 1주택자의 대체주택 취득이 어려워져 조세 마찰이 일어났고 그 민심이 4.7 재보선을 통해 나타났다는 상황 인식 하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비교적 일찍 중지를 모았던 1주택자 재산세 완화안은 공시지가 6억~9억원 구간에도 재산세율을 0.05%p 감면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재산세 과세기준이 6월 1일 확정되는 점을 고려해 먼저 확정 지은 것이다. 또 무주택자 LTV 우대폭도 현행보다 10%p 더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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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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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주당은 양도세와 종부세에 대해선 결론을 짓지 못했다. 부동산 대책 발표에 앞서 진행된 의총에서 부동산특위 안에 이견이 크게 갈리면서다. 양도세는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을 현행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의총에서 반대에 부딪혔다. 종부세에 대해서도 부동산특위가 공시가격 상위 2%에만 부과하자고 주장했지만 '부자 감세'란 반대 의견이 높아 논의를 넘겼다.

김진표 위원장은 "의총 논의 결과 양도세와 종부세는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6월 중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