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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국회의원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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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회사의 안전소홀로 발생한 중대재해로 작업중지에 따른 휴업을 할 경우, 하청노동자의 휴업수당을 원청이 책임지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은 10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상 수급인의 휴업수당 연대책임'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조선업을 비롯한 많은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회사가 휴업을 하면 사내하청업체도 휴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중대재해로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지면 모든 작업은 중지되고, 이로 인해 휴업할 경우 정규직은 원청회사로부터 휴업수당을 받지만, 하청노동자는 휴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금속노조는 "조선업은 원청에 생산품을 납품하고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는 도급계약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노동자를 투입하고 노동시간에 따른 대급을 받는 인력파견 형태를 띠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므로 원청의 귀책사유로 인해 작업중지시 휴업기간 하청노동자의 휴업수당을 원청회사가 도급비에 포함해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하청업체는 하청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례가 있다. 2017년 5월 1월 거제 삼성중공업에서는 크레인 충돌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당시 작업중지로 인해 5월말까지 휴업이 실시되었다.

통영고용노동지청이 하청업체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 결과, 전체 하청노동자 2만 9756명 중 절반인 1만 4853명만 조사하였고, 그 중에 1만 420명이 휴업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으며, 미지급 총액은 27억 4000만원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조사를 하지 못한 나머지 절반을 포함하면 하청노동자가 지급받지 못한 휴업수당은 50억원을 훨씬 넘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난 2월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작업중지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공정을 제외한 작업중지가 해제됐다"며 "정규직노동자들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으며, 안전·직무 교육을 받았지만, 하청노동자들은 임금이 얼마가 나올지 불안에 떨고 있다"고 했다.

강은미 의원은 원청의 귀책사유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작업중지시 하청업체의 휴업수당에 대해서 원청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했다.

금속노조는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로 작업중지명령이 발생하면, 하청노동자들은 휴업수당을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들은 "원청회사가 하청노동자 휴업수당을 책임지지 않으면 이 같은 현실은 개선되기 어렵다"며 "결국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중지명령 기간 동안의 하청노동자 휴업수당은 원청 연대책임 지급의무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