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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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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중심 화두가 한반도 문제에서 경제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후에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의 경제 상황을 "엄중"하다고 평가하면서 "비상한 각오로 경제활력 회복에 매진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여덟 차례의 지역경제투어, 자영업자·중소상공인·벤처기업가·중견기업·대기업·외국투자기업 등과의 대화 등을 통해 경제 문제를 챙겨왔지만 낙관적 경제전망과 정부의 지원 약속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를 기록했다는 한국은행의 발표가 지난 25일 나왔다. 이러한 경제성장률은 -3.3%를 기록했던 지난 2008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제조업 부진과 수출 급감 등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면서 '반도체'에 의존해온 한국 수출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5일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경제성장률 방어에 '올인'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날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도 "지금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며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시스템반도체 등 업종별 대책을 5~6월 중 집중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지금 경제상황이 엄중하다"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것이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분야 중점 육성"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세계경제 둔화 등 대외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라며 "대외적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대내적으로도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투자와 수출, 소비 삼박자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라고 짚었다.

그는 "엄중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라며 "정부 역시 더 큰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경제활력 회복에 매진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무엇보다 신산업을 통한 미래먹거리 창출이 중요하다"라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이 관건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경제체질과 생태계 혁신"을 위해 데이터와 인공지능, 수소경제, 5G 등 '4대 플랫폼 경제', 바이오헬스와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드론 등 8대 선도사업을 육성하는 전략을 추진해왔다. 이와 함께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금융과 전통 주력 제조업의 혁신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도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라며 "더욱 속도감있게 산업 전반을 혁신시켜 우리 경제가 새롭게 변화하고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분야를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이들 분야가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 3대 기둥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3대 분야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SK하이닉스-삼성의 시스템 반도체 투자 발표, 매우 반가운 소식"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역동성을 높이고 혁신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2의 벤처붐 조성에 특별히 역점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벤처에 사람과 돈이 몰리고 있는 만큼 벤처창업과 투자혁신이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전용펀드 조성, 엔젤투자와 크라우드 펀드 활성화 등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투자가 살아나야 경제활력이 생긴다"라며 "최근 SK하이닉스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120조 원,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 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은 국가경제를 위해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라고 크게 환영했다.

그는 "앞으로도 기업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라며 "정부도 기업과의 적극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투자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새로운 기업투자프로젝트를 발굴해 지원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규제혁신도 기업의 투자활력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아직 갈길은 멀지만 규제로 인해 기업의 투자나 국민 편익 증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어느 때보다 절실"

이어 경제활력을 위한 정부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은 "자동차, 조선 등 현재 어려움을 겪고있는 전통 주력사업에 대한 투자지원은 물론 신산업과 벤처투자붐 조성에도 정부가 더욱 박차를 가해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라며 "국가재정을 활용한 적극적 경기보강 노력은 대외경제의 하방리스크를 완화하고 국내 실물경제와 내수진작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IMF와 같은 세계경제기구의 강력한 권고사항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4월25일 국회에 추경을 제출했다, 미세먼지와 산불 등의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시급한 예산에 대해 대외경제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경제활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다, 추경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민생경제에 부담이 늘어난다"라며 "국회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가동돼 정부가 제출한 추경이 신속히 심사되고 처리되길 희망한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기존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라며 "지자체의 교부를 마친 세계잉여금 정산분 10조5000억 원도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