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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성환 예비후보는 아산시 전체 예산 1조원의 10%인 1000억원의 우선순위 결정 권한을 시민에게 부여해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충남시사 이정구	관련사진보기

"'주민참여 없는 자치'는 '분권 없는 자치'다. 따라서 읍·면·동 자치시대를 활짝 열겠다. 작은마을의 자치완성을 위해서는 공개모집으로 읍·면·동장을 선출하는 것이 합당하다. 총 예산의 10%는 시민에게 맡기겠다."

충남 아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전성환 예비후보가 연일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29일 오전 그는 선거사무소에서 자치분권 부문 정책설명회를 가졌다.

매니페스토 공약 형식으로 발표한 이번 정책설명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형 개헌에 맞춰 '주민참여 및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라는 혁신적 공약들이 담겨 주목받고 있다.

총예산 1조원 중 1000억 원 시민이 결정

전성환 예비후보는 아산시 전체 예산 1조 원의 10%인 1000억 원의 우선순위 결정 권한을 시민에게 부여해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민들의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민관 협의과정을 거친 제안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청소년 참여예산제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읍·면·동의 자치기능과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그 성과를 책임지는 준자치행정기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민세를 자치재원으로 확보하고 읍·면·동장 공모제 추진을 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민주도로 선출된 자치회를 구성해 해당 읍·면·동사무소의 정책 우선순위 결정권 부여, 행정 직원의 출석 및 보고 요구권, 예산편성권, 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권 등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협치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정책입안 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낼 협치 친화형 정책추진도 강조했다. 공공정책을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시장 직속으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치 담당관제를 신설해 공공의사결정과 집행과정을 지원·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행정은 시민이 직접 손 본다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면 시민이 직접 손질할 수 있도록 한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해 시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이나 '광화문 1번가'와 같은 시민의견수렴과 시민정책제안을 위한 온라인 청원 플랫폼도 구축하겠다고 부연했다.

전성환 예비후보는 "'주민참여 없는 자치'는 '분권 없는 자치'"라며 "시민들의 삶의 현장인 지역에서 실질적인 직접 민주주의와 자치권을 실현하는 것이야 말로 자치와 분권시대, 새로운 지방정부의 리더가 갖출 최고의 가치이자 실천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예비후보 공동 정책토론회 추진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전 후보는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을 만나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른다"며 "경쟁을 넘어 시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예비후보 간의 정책토론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성환 예비후보는 자치분권 분야 정책설명회에 이어 도시·교통 분야와 문화·복지, 교육분야 등에 대한 정책설명회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공천경쟁, 당당히 실력으로 겨룹시다"

앞서 전성환 아산시장 예비후보는 예비후보자 간 정책토론회나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약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과 아산시 갑·을 지역위원회에 3월27일 공식 제안했다.

전성환 예비후보는 아산시장 예비후보가 6명이나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후보 중에서 경선하라는 것은 정당정치의 근간이 되는 당원의 권리와 시민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민주당 승리를 위한 당력 총화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 예비후보는 "촛불시민혁명 이후 실시되는 첫 지방선거이기에 시민주권과 민주주의 축제를 기대하는 국민적 열망과도 맞지 않는다"며 "'공평-공정-공개의 원칙 하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도덕성과 실력을 갖춘 사람을 공천하겠다'는 중앙당의 공천 기조와 그 맥을 같이하는 지역위원회만의 필승 전략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전 후보는 경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충남도당 또는 아산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예비후보자간 정책 토론회나 공약 설명회 등을 추진하고, 이를 권리당원과 시민들에게 온·오프라인 어떤 방식으로든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유사한 제안은 (사)시민의날개 문성근 이사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대표에게 요청한 바 있으며, 예비후보 초청토론회 또한 경기도 시흥시에서 추진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개헌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이번 개헌안이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재정권 보장을 위한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제도 규정 등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자치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헌안에 담긴 자치분권의 가치를 제7기 지방정부에서 구현하려면 6월 개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이것은 후보간 선의의 경쟁을 넘어 온 국민의 힘을 모아가기 위한 모든 후보의 공동캠페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봉면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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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전성환 아산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23일 주민 대표들이 초청한 간담회에서 음봉면 산업폐기물처리시설 건립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 전성환 선거사무소	관련사진보기

최근 음봉면에 추진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전성환 예비후보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예비후보는 지난 23일 주민 대표들이 초청한 간담회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음봉면 동암리 334-2번지 9192㎡ 부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삼호에너지는 금강유역환경청에 허가신청을 접수해 현재 아산시에서 관계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추진되는 음봉면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은 폐합성수지류, 폐섬유류, 폐고무류, 폐목재류, 폐유 등을 소각하는 시설로 하루 91.2톤을 처리하는 규모다. 또 이 장소는 이미 2년 전에 추진하려다 음봉 포스코더샵 아파트는 물론 아산 배방, 천안 불당동 일원 공동주택단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등 주민의 반발과 시민단체의 반대운동에 의해 중단됐던 곳이다.

전성환 예비후보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시민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3200세대, 1만여 명이 입주해 있는 인근 주민들의 환경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초등·중학교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도 위협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성환 예비후보는 포스코더샵 입주자대표자회장을 비롯해 동암리 이장, 아파트 동대표 등 인근지역 주민 대표들과 직접 만난 자리에서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은 유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석탄보다 더 높게 나타나 인구 밀집지역에서는 더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 후보는 이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중금속, 다이옥신 등 인체에 심각한 질병과 장애를 유발시키는 물질을 다량 배출할 우려가 있다"며 "현행법상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인허가를 통과하더라도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절차 운운하며 공장설립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될 일"이라며 주민들과 함께 공동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