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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양온천역 앞에서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는 아산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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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청소년 선거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20일 헌법 개정 초안을 발표했다. 개헌안에는 선거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안도 포함되어 있다.

개헌안이 아니더라도 18세 참정권은 최근 전국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3월 22일 국회 앞에서는 3명의 청소년들이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요구하며 삭발식을 가졌다. 삭발식 직후 청소년들은 농성투쟁에 돌입한 상태이다. 충남에서도 서산과 천안 등 5명의 학생이 이날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간단하다. 오는 4월 국회에서 선거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하는 법안을 통과 시켜 달라는 것이다. 해당 법안과는 별개로 청와대는 지난 20일 18세 선거권을 명시한 개헌안을 내놓은 상태이다.

하지만 일부 진보성향의 단체에서는 18세 선거권을 명시한 개헌안에 대해 추가 조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반 법안과 달리 헌법은 한번 명시하면 수정이 어렵다. 헌법에 18세 선거권을 명시할 경우, 향후 선거연령을 18세 이하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논평을 통해 "개헌안은 18세 이상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며 "하지만 이미 1970년대 선거연령을 18세로 정한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은 현재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독일과 영국의 지방선거 연령은 이미 16세"라고 덧붙였다. 개정 헌법에 선거 연령을 18세로 명시할 경우, 헌법을 또다시 개정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최소한 18세 이상의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는 의미"라며 "18세 미만의 국민에 대해서는 시대적 상황과 필요에 따라 국회가 법률로 (선거권을) 부여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촛불청소년인권법연대는 "조항의 해석을 두고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에 18세 선거권을 한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청소년 선거권 걸림돌 자유한국당 규탄"

이런 가운데 최근 청소년 참정권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사회 전반에 "청소년들이 투표해야 나라가 바뀐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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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책시민연대 아산지회회원들이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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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선거 연령을 하향조정하기 위해서는 학제 개편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부터 최근까지도 이 같은 논조를 유지해 오고 있다.   

지난해 1월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만 18세 학생들이 고등학생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학제 개편과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진보적인 시민단체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복잡한 학제 개편 문제를 들고 나와 "청소년 참정권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진숙 부뜰(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대표는 "학생이 수업을 듣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라는 전제부터가 문제"라며 "청소년들도 참정권 행사를 통해 공동체의 일원으로 대우 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천안, 아산, 서산 등 충남에서도 인권활동가들과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월 16일부터 선거법 개정에 발목을 잡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다. 

지난 24일 천안 야우리 광장에서 1인 시위를 벌인 A학생은 "청소년들은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측면이 있다"며 "청소년들의 인권과 복지 문제를 위해서라도 청소년 참정권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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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 야우리 광장에서 한 인권활동가가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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