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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YMCA는 1월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운동을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 김강현	관련사진보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운동이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YMCA는 3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운동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1968년 개통한 제1경인고속도로는 지금까지 50년간 통행료 징수로 누적 회수액 6583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건설투자비 2721억원의 2.4배에 달한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투자비를 초과한 통행료 징수가 불합리하다며 1999년부터 통행료 폐지 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며 합헌 결정했다.

건설투자비를 초과한 흑자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통합채산제를 적용해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를 통합해서 따질 경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결국 유료도로법 18조 '통합채산제'를 개정해야 통행료를 폐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판결하자, 시민단체는 더 이상 통행료 폐지를 주장하기 힘들었다. 또한 인천만의 특수한 경우로 치부돼 인천지역 국회의원 등이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울산~언양 간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고,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화가 이뤄지는 등 상황이 변하면서 통행료 폐지 논쟁이 다시 시작됐다. 경인고속도로 전체 구간 22.11km 가운데 10.45km가 일반도로 구간으로 전환됐지만, 통행료 900원을 여전히 징수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YMCA는 "(통행료 폐지 운동에) 울산까지 가세하며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 사안이 되고 있다. 이후 울산뿐 아니라 건설투자비 회수율 100%를 초과 달성한 지역도 동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이 단체들은 신규 지하도로 통행료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를 추진하자 중구 등이 '고속도로 기능 유지'를 주장했고, 이에 시는 '지하화 구간 연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지하화 사업을 민간자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통행료 부과가 예상된다.

문학IC~검단 구간 1500원, 서인천IC~신월IC 구간 2000원, 신월IC~여의도 구간 2100원 등, 민자 지하도로는 통행료 폭탄을 불러올 수 있다. 이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전제해야하고 적정한 통행료 수준을 검토해야한다는 게 이 단체들의 주장이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개통 50년 이상, 건설투자비 대비 수익 200% 이상인 도로에는 통합채산제를 적용하지 않는 법안이 발의돼있다. 법률 개정을 위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울산 등 다른 지역 시민단체·정치권과 연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인천시는 아직까지도 시민들과 소통이 많이 부족하다. 이번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과정에서도 제대로 소통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반화됐다고 해서, 시민이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통행료 문제도 경인고속도로 이관과 함께 논의해야 했는데, 너무 관망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고, 정치권도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