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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오전 열린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0.25%p 인상했다.
▲ 한은 총재, 금리인상 배경 설명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오전 열린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0.25%p 인상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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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내년 국내 경제가 3% 내외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성장하리라 기대하면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28일 한국은행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한은은 내년 중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기관들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3% 중반)보다 소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행은 "선진국이 고용 및 기업투자 개선에 힘입어 안정적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인도, 브라질 등을 중심으로 신흥시장국의 성장 모멘텀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내 경제는 3% 내외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세계 경제의 회복세 지속으로 수출의 개선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민간소비도 완만하게 개선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른 나라의 경제도 좋아지고, 우리 정부가 올해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해 민간에서 소비가 늘어나 내년 경제가 살아나리라 기대했다. 

성장률 높아져 경기과열 빨라질 전망... 기준금리 인상 시사

이와 더불어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 추가로 올릴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날 한은은 "성장세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상회함에 따라 마이너스(-) 국내총생산(GDP)갭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이 지난 10월 전망 당시 예상(내년 하반기)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GDP갭'이란 실질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차이를 말한다. 앞서 한국은행은 2016~2020년 중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8~2.9%로 전망했다. 그런데 내년 실제 경제성장률을 3% 내외로 예상하면서, GDP갭이 플러스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 지표가 플러스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 과열을 의미한다. 경기가 과열되면 정부는 경기를 안정화하기 위해 세금 인상 등 조치를 취하고,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된다. 다시 말해, GDP갭이 플러스가 되는 시점이 예상보다 더 빨라질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시점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한국은행은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그 동안 저성장·저물가에 대응해 확대해 온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경제성장률이 낮았고, 물가도 낮아 기준 금리를 내려왔는데, 이를 지난달에 이어 추가로 올릴지에 대해선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한 것이다.

소비자물가 오르고, 금융·외환시장 안정 예상

이와 함께 내년 물가는 목표한 수준에 가깝게 오르고,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은 "소비자물가는 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 쪽 상승요인과 석유류 가격의 기저효과 축소 등 하락 요인이 교차하면서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한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2016~2018년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2.0%로 잡았었다.

또 한국은행은 "금융·외환시장은 국내외 경기회복세 지속 등으로 위험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지면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대내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전개 양상에 따라 금융·외환시장 가격변수 및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고 한국은행은 부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외환보유액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태그:#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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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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