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지난 21일 제25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3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박현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의원이 된 이후로 한 번도 제 가슴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은 광주시민의 이익"이라며 "우리 선출직 공직자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이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은 그 무엇보다도 광주시민의 이익이 우선이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자신은 "지난 3년 반 동안 이 이익에 얼마나 복무해왔는지 저 자신을 되돌아보고 있다"며 "제 모든 행위의 판단의 기준은 시민이 될 수밖에 없다. 제 사사로운 감정이나 당리당략적 판단이 아니라 '시민이 과연 행복해할 수 있는 이익이 있는가?' 그것이 오로지 제가 갖고 있는 상식과 원칙"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자신에게 '배임의 죄'를 묻겠다"며 "배임이라는 사전적 의미에서 광주시의원으로서 박현철은 유죄. 광주시의원 본인을 배임의 죄에 처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광주시의원으로서 복무하면서 고용주인 광주시민이 부여한 임무를 배반하고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으므로 배임의 죄에 해당한다"며 그 사유는 "광주시의원으로서 광주시 집행부의 잘못된,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그릇된 예산편성을 막지 못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였으므로 배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은 이를 알고도 동료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못하였고 이성적 판단의 인간이라고 판단하고 감정적 동물임을 망각한 죄가 있다. 이 또한 배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앞으로도 상식과 원칙에 반하고 광주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동료의원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으므로 사후적 배임에 해당한다"며 자신은 "배임행위가 발생할 시 그 불의에 참지 못하고 검찰 고발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결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 "13억 혈세 광주시장 부채제로화 치적홍보 날렸다" 주장
박 의원은 지난 13일 광주시의회의 예산안 원안 통과를 비판하며 자신의 SNS에 "단순셈법도 못하는 무능한 광주시의회"라며 2018년 예산안 원안통과에 대해 날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13억 원에 달하는 시민에게 쓰여질 기회가치를 날려버렸다"며 "연이율 0.76% 정부대출금 118억 원의 조기상환 예산편성을 막는데 실패하여 혈세 13억 원을 조억동시장의 부채제로화 치적홍보용으로 날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3년 거치 5년 상환에 2027년까지 갚아도 되는 연이율 0.76%의 정부융자금을 갚을 만큼 광주시재정이 충분한가보다"며 "현 시장(자유한국당)의 부채제로화 홍보를 위해 118.56억 원의 정부융자금을 조기상환 하는데 동의한 7대 광주시의회는 시민에게 무슨 낯으로 이를 보고할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 더불어 민주당의 의원이 4명으로 3명이 참석한 자유한국당 의석에 앞선 상태에서 간발의 표차이로 표결에서 졌다는 사실"이라며 "위원장으로서 일요일 오후4시부터 새벽 1시까지 조기상환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만든 PPT자료를 가지고 간곡히 호소했지만 삭감에 동의하지 못한 분이 계셨던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또한, "광주시가 정말로 13억 원의 기회가치를 걷어 찰 만큼 재정이 풍족하다면 2018년 당초예산에 담지 못한 계속사업비가 1400여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라며 "현 시장이 예산안도 심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장마다 돌아다니며 부채제로화 자랑을 늘어놓으며 의회의 예산심의권한을 훼손할 때는 그만한 자신감이 있었던 모양"이라며 "그 자신감의 근원이 우리 민주당에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이 놀라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본예산 6천 875억 원을 편성하고 1회 추경으로 2천 412억 원을 증액해 9천 287억 원에서 제 2회 추경 1천 265억 원을 편성해 인구 35만 명에 예산 1조원을 돌파했다.
광주시는 2015년부터 추진해온 재정 건전화 3개년 계획에 따른 지방채 제로화 계획에 따라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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