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도 개헌에 할 말 있습니다."

개헌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농민들이 '농민권리'와 '먹을거리 기본권 보장', '농업의 공익가치' 등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농민단체들이 '운동본부'를 만드는가 하면,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농민단체들이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의장 김군섭)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농민권리와 먹을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농민헌법 경남운동본부'를 만든다.

전농 부경연맹은 3일 낸 자료를 통해, 4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농민권리와 먹을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농민헌법 경남운동본부' 출범식을 연다고 밝혔다.

전농 부경연맹은 "현재 개헌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개헌 특위 내용을 보면 정치권력 구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다"며 "특히 농업에 있어서의 우려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지금껏 농민들의 초보적 기본권은 묵살되었고 농업은 포기해도 되는 산업으로 치부되는 실정에서 이번 헌법 개정 과정에서도 이러한 농업위기가 전혀 반영되지 못한 채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논의가 일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국민들에게는 먹을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민들에게는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는 정책을 누구의 방해도 없이 국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식량주권의 정신이 실현되어야 하기위해 최소한으로 헌법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공익적 가치'를 명시해서 식량주권의 기초를 반드시 만들어야 될 것"이라 했다.

전농 부경연맹은 "경남지역의 농민단체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 정당이 함께 농민헌법 경남운동본부 출범을 한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농업가치 헌법 반영 국민공감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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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중앙회는 ‘농업가치 헌법반영 1000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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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도 나섰다. 농협은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농업가치 헌법 반영 국민공감 운동'을 벌이고 있다.

농협은 "농업은 농산물 생산이라는 본원적 기능 이외에도 식량안보, 경관 및 환경 보전, 수자원 확보와 홍수방지,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국민이 누리고 있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호 육성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밝혔다.

농협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강화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국민의 삶을 규정하는 최고의 규범인 헌법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분명히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농협은 지난 11월부터 전국 동시다발 캠페인을 벌여 서명운동을 받고 있다. 농협은 '농업가치 헌법반영 1000만 서명운동'을 농협과 하나로마트 등에서 벌이고 있다.

또 지방의회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봉균 사천시의원은 지난 11월 16일 열린 사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이미 선진국들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농업, 농촌 지원의 정당성을 헌법에 명문화 하였고 이를 근거로 국민적 공감대 속에 농업, 농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헌법이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듯 농민들에게도 농산물 최저 가격을 보장토록 하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