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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열린 ‘광주시 택시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포럼'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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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기광주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시간 넘게 앉아있는데, 가슴이 너무 답답합니다. 벌써 이루어지고 시행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걸) 지금 의논하고 있다니, 광주시가 부끄럽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게 시정이구나, 이게 이렇게 하는구나(생각하니) 정말 부끄러워요. 지금 (여기) 오면서 택시를 딱 2대밖에 못 봤어요. 그런데도 증차, 감차를 말하고 있다는 게 한심합니다.

(인구)34만요? 그런데 인구가 늘어나면 뭐합니까? 시민의 발이 없는데. 나와서 차를 타려고 하면 차가 없는데. 정말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세금 2~3만 원 더 걷으려 애쓰지 마시고 택시가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줄까 등 지금 시정이 어떤지 정확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시 택시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포럼'에 참석한 한 청중의 말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곳곳에서 후련하다는 반응도 보였다. 이날 이 행사에선 현업종사자들과 시민들 등 다수 참석자들이 답답한 속내를 쏟아냈다. 이들은 현실과 맞지 않는 택시 증차율 등을 거론하며 지역의 택시 부족을 지적했고, 한 목소리로 문제 개선을 요구했다.

"광주지역은 불법 렌터카들의 천국입니다."
"성남택시들이 지역을 넘어 들어와 영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택시 기다리는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대도시 등은 250명 당 택시 1대 정도비율. 서울은 138명당 1대, 하남 658명당 1대, 광주837명당 1대, 광주시가 경기도 1등, 대한민국 1등인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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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열린 ‘광주시 택시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포럼' 에 패널로 참석한 광주시의회 박현철 의원, 황명주 의원, 하남시의회 박진희 의원, 한국교통연구원 이창훈, 명진택시위원장 최정훈, 하남신장택시조합장 조복영, 광주개인택시 사무국장 권진섭, 광주시청 유영성 교통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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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열린 ‘광주시 택시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포럼' 참석자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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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택시증차 연구회'가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시의원, 관련분야 전문가, 택시종사자 및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 택시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포럼'을 열었다.

소미순 대표의원이 주재한 이날 포럼은 시민을 위한 택시의 안정적인 공급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다. 광주시의회 박현철 의원, 황명주 의원, 하남시의회 박진희 의원, 한국교통연구원 이창훈, 명진택시위원장 최정훈, 하남신장택시조합장 조복영, 광주개인택시 사무국장 권진섭, 광주시청 유영성 교통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석해 각각 주제 발표 후 택시종사자 및 시민과 자유토론을 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광주시가 당면하고 있는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라 정확한 택시의 수급실태를 파악해야 하는 것과 안정적인 택시공급을 위한 방안 및 대안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현재 성행하고 있는 불법 렌트카 근절, 교통사각지대 해소,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택시운행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광주시 교통행정을 총괄하는 유영성 과장은 시민들의 질의에 "택시문제에 대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으며 상급기관과 협의 등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방청객 참석자들 일부는 "이게 바로 탁상행정이지 않느냐"며 "이 문제를 8년이나 끌어온다는 게 답답하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또한, 한 참석자는 "택시는 공공재란 개념이 여기계신 분들에겐 없는 것 같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치기도 했다.

"증차를 해줄 수 있는 권한이 국토부에 있습니다. 그게 기존에 (지차체)선거용으로 많이 이용한 거죠. 그러다보니까 특히 대도시권이 공급과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권한을 가져간 거예요. 국토부에서 적정총량을 전국을 다 조사하겠다. 이게 바로 택시 총량제 계기죠."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명진교통분회 최정훈 위원장은 현 상황에 지적했다. 그는 "(현재 택시)대수가 많다 보니까 대도시 위주로 감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거기에 기준을 맞춰야 하다보니까 저희 같은 (도농복합)도시는 실제로 증차가 되야 하는데 감차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실차율과 가동율로 이루어진 총량제 총량기준을 대도시에 맞춰 너무 높였다"며 "광주 지역 같은 도농복합지역은 외곽지역으로 택시가 다녀오면 빈차로 오기 때문에 총량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도시지역의 택시들은 빈차운행이 적어 도농복합지역은 다른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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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열린 ‘광주시 택시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포럼' 참석해 추가 인터뷰중인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명진교통분회 최정훈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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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근로자 입장에서는 수입적인 측면으로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경쟁택시가 적어서, 하지만) 시민들이 너무 불편해해요. "

최 위원장은 자신들이 증차를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다시 한 번 분명히 강조했다. 또한, 그는 광주지역 불법렌트카 추정치가 1000여대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부족한 택시수요를 불법 렌트카들이 선점하여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주변의 우려를 전해주었다.

한편 택시문제 해결을 위한 광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대표인 소미순 의원은 이번 포럼이 시의회, 택시종사자, 시민 등 민ㆍ관이 함께한 토론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차 이번과 같은 포럼을 개최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추후 시민과 택시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제3차 총량제 지침 보완용역"에 광주시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