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이 대통령 후보들에게 '학벌체제 해체와 대학개혁'을 비롯한 교육체제 전면혁신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 대통령을 원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교육체제 전면혁신을 비롯한 '교육 대통령이 완수해야 할 9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과 조희연 서울 교육감을 포함 총 10명의 교육감이 참여했다.
교육감들의 9가지 요구는 ▲미래교육 준비와 진로교육 강화 ▲ 교육체제 전면 혁신 ▲학부모 교육 부담 경감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비 ▲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 국정교과서 폐기 및 교과서 제도 개편 ▲교권 보장 ▲학교 민주화 정착 ▲교육부 개혁 및 현장 중심 교육 자치 실현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육감들이 이 같은 요구사항을 후보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전달한 것은 우리나라 대선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와 관련, 전국 교육감 협의회 관계자는 6일 오후 기자와 한 통화에서 "교육감들이 제안한 교육 의제를 사회적 의제로 공론화시키고, 대선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걸게 하며, 당선자가 이를 집권 우선 과제로 삼게 하려고"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혁신, 유·초·중등과 대학교육 함께 이루어져야"교육감들은 요구사항 발표에 앞서 "대한민국의 근본을 새롭게 하고 미래 비전을 빛나게 하는 힘은 교육에서 나온다"라고 '교육 대통령'이 필요한 이유를 강조했다.
이어 "교육혁신은 유·초·중등과 대학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대한) 정치권의 약속은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교육감들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걸맞은 교육재정 확보로 학부모의 교육부담을 대폭 줄여야 한다"라고 요구했는데, 이는 그동안 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누리과정을 비롯한 교육재정 문제에 대한 지적으로 풀이된다. 교육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감들은 "교육과정의 권력을 국가가 틀어쥐고 강제하는 국정교과서 식의 낡은 관치 접근으로 국력과 교육력을 낭비할 시간이 없다. 국정 교과서 폐기하고 자유 발행제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들은 "학벌 사회와 대학 서열화 경쟁, 학부모에게 고통을 가중하는 입시체제를 그대로 두고 고교 정상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며, "학력·학벌 차별의 주범인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대학입시 개혁과 함께 대학 운영 방식도 근본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개혁도 요구했다. 교육감들은 "정부 주도의 획일적 교육정책은 자율과 다양성의 시대적 가치를 훼손하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며, "관치교육의 상징인 교육부 권력을 과감하게 축소·분산·이양하여 현장 중심 교육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