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친환경 생태농업마저 좌절시키고 봉하마을 들판을 도시화로 난개발시켜, 전직 대통령의 마지막 유업마저 망가뜨리려고 하는 의도를 마침내 드러낸 것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전직 대통령의 유업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망가뜨리지 말라."

경남 김해 진영읍 봉하마을 들녘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해제 반대'하는 영농법인 ㈜봉하마을 김정호 대표가 이같이 밝혔다. 영농법인은 25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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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김해 진영읍 봉하마을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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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는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재심의 절차에 들어갔고, 경남도와 김해시에 여론을 수렴한 의견서를 내도록 했다.

김정호 대표는 지난 22일 경남도 농업정책과로부터 '경남도의 농업어촌식품산업심의위원회(농정심의위)를 열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도 농정심의위 위원장은 경남지사(홍준표)다.

봉하마을 상당수 지주들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건물이 들어설 수 있어 개발이 가능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땅값이 올라갈 수 있다. 지주들은 집회를 열기도 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영농법인은 도 농정심의위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김정호 대표는 "경남도는 최초 심의위 결론(해제 승인)에 변함이 없기에 심의위 개최가 불필요하다고 했다"며 "이는 경남도의 입장 변화가 없고 심의위의 신뢰 문제가 생기기에 재심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남도의 계획은 기존 심의대로 농림부에 해제 재승인 의견으로 올릴 계획이라 밝혔고, 이는 경남도의 공식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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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가 김해 진영읍 봉하마을 농지에 대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회사법인 (주)봉하마을 김정호 대표이사는 25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지사는 도 농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 재심의 절차를 공정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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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대표는 "경남도는 김해시의 의견서 내용을 자의적 해석과 결과를 왜곡시키려 하고 있다"며 "재심의를 거치지 않겠다는 것은, 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이를 고의로 회피하는 것은 경남지사와 담당공무원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경남도는 농지법상 법적 의무사항이고, 농림부의 지시사항인 도 농정심의위를 개최해 봉하마을 농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에 대한 김해시가 제출한 의견서를 조속히 다시 심의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정호 대표는 "도 농정심의위원장은 홍준표 지사이고, 심의위원은 25명으로 알고 있다"며 "도지사의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도 농정심의위에서 봉하마을 농지에 대한 해제․보존의 필요성과 가치 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심의를 보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호 대표는 "경남도가 농정심의위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정상적인 재심의 절차 없이 기존안(해제 재승은)대로 농림부에 의견을 제출한다면, 재심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남도의 해제 재승인 의견은 원인무효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영농법인과 노무현재단은 경남지사를 대상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농법인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에 대한 공정한 재심의를 할 것"과 "봉하마을 현장 실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현장금정할 것", "김해시의 의견을 왜곡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 것" 등을 요구했다.

또 "농업진흥지역 내 농민이 아니면서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자(부재지주)를 조사해 행정조치할 것", "농지의 차명 소유자와 위장 자경자를 조사해 농지법 위반에 대해 행정조치할 것",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비농업인의 농지 투기근절대책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김해시 의견서가 아직 공문으로 접수되지 않았고, 들어오면 검토할 것"이라며 "도 농정심의위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22일 김정호 대표가 왔을 때, 당시에는 김해시 의견서가 올라오지 않았고, 봉하마을 농지가 바뀐 게 하나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다시 회의를 위해 소집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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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가 김해 진영읍 봉하마을 농지에 대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회사법인 (주)봉하마을 김정호 대표이사 등 주주와 후원회원들은 25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지사는 도 농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 재심의 절차를 공정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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