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생 전용차량 등록제', '맞춤형 통학전용차량 지원 보급', '실소유자 표시제', '안전장치 설치비 지원', '어린이 교통안전 시민의식 고취', '유류보조금 지원', '공용차고지 지원' 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아래 셔틀연대)에서 제시하는 어린이·통학생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7대 제도개선 내용이다.

오랫동안 민주버스본부장으로 조직 활동하며 전국의 버스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투쟁해 온 박사훈 위원장. 현재 셔틀연대 위원장으로 셔틀버스 노동자들을 모으는 조직 활동을 벌이면서 7대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셔틀버스 노동자들이 왜, 무슨 이유로 모이는 걸까. 또한 7대 제도개선 내용이 담고 있는 의미는 뭘까? 아래는 서면으로 17일에 이뤄진 일문일답 인터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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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기자회견, 집회 왼쪽 사진 2015년 12월 21일 국회 앞 ‘어린이통학생 교통안전을 위하여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박사훈 위원장 오른쪽 사진 2015년 6월 13일 전용차량 등록제 실시! 실소유자 명기 제도화 쟁취! 셔틀버스 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위한 총력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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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틀연대 조직을 건설하게 된 계기와 향후 조직 전망은?
"셔틀버스 조직화사업은 제가 민주버스본부장 시절부터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미조직 특수고용직 분야로, 조건만 되면 본격적으로 조직화사업을 해보고 싶었던 차에 마침 기회가 되어 셔틀현장에서 2년 여간 직접 몸담게 되었지요.

셔틀현장 노동을 하면서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열악하기만 한 처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이러한 처지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모래알처럼 흩어져있는 셔틀버스 노동자들이 하나로 단결하는 것만이 대안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3월 국토부가 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추진했는데, 그 내용이 셔틀노동의 현실을 무시하고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 계기가 되어 지난해 4월 27일 뜻을 함께하는 동지들을 규합해 셔틀연대를 조직하게 된 겁니다.

1주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현재 조직률은 미미하기 짝이 없습니다. 셔틀버스 노동자는 전국 추산 30만 명인데, 조합원은 현재 200여 명이 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여타조직들의 조직화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결속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1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조직화사업이 계획대로 실천되면 상반기 목표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반기부터는 이러한 동력을 기반삼아 괄목할 만한 조직증가가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중장기적으로 10만 명 조직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셔틀연대가 펼치는 주된 사업은?
"셔틀연대의 주된 사업이라 하면 '제도개선 투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정치인과 관료들은 틈만 나면 '어린이 교통안전'을 부르짖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신명을 다 바치듯 뇌까립니다.

하지만 정작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는 영세한 셔틀버스 노동자들에게 '빚을 내서라도 안전장치 설치해라',, '안전한 주정차 공간이 없어도 알아서 승하차 시켜라', '필요한 지원은 일체 해줄 수 없다'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일방통행식의 강력한 단속과 규제만 휘두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본적인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은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 및 완화하고, 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 개선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국토부가 시행 중인 '자가용 차량의 공동소유제 또는 영업용차량의 주주명부제' 등은 폐지해야 하고, 우리 셔틀연대가 제안한 '어린이 통학생 전용차량등록제, 실소유자 표시제' 등으로 대체해야 셔틀버스 노동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소유와 운행이 가능해지므로 미래세대 교통안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인 것입니다.

여기에 도시빈민 수준의 대다수 셔틀버스 노동자들이 극단적인 생활고에 허덕이면서 어떻게 안정적인 심리상태로 어린이 수송을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화물차도 지원하는 유류대보조금을 셔틀버스에도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어린이 통학생들의 안정적인 승하차를 위한 '안전구역(일명 'safety zone')제도' 시행, 공용차고지 내 셔틀버스 주차구역제 시행 등 미래세대 안전을 위한 절실한 제도시행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절실하고도 시급한 제도시행을 위한 사업과 투쟁이 우리 셔틀연대의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지난달 전세버스업체 노조지부장 분신 사건을 어떻게 보시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먼저 열사의 명복을 빕니다. 한국노총 전자노련 전세버스노조 산하 사업장 단위 지부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 측 탄압이 얼마나 극악했으면 지부장 취임 두달 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극단적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만약 그 회사에 소속된 노동자 전원이, 아니 압도적인 다수가 노조에 가입했더라면 그와 같이 참담한 사건이 발생할 리 만무했을 것이고 오히려 전체 노동자들의 처우가 많이 개선되었을 겁니다. 이러한 사건을 보더라도 노동자는 '단결만이 살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셔틀버스 노동자들이 단결해야 하는 이유는?
"그동안 셔틀버스 노동자들은 여러 형태와 경로로 연대체 결성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끝내 빛을 보지 못하고 도중에 좌절되었는데, 지도부가 확고한 조직전망을 갖지 못하고 사업과 투쟁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해 조직의 양적확대에 한계를 보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정정도 조직화가 이루어진 경우도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지 못해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되풀이된 셔틀조직화 실패는 정부정책입안의 사각지대로 전락해 전국에 수십만 대의 셔틀버스가 수십여 년 동안 운행되고 있는 현실에도 여전히 불법시비에 휘둘려 불안한 나날의 연속입니다. 정작 국가로부터 지원받아야 할 부분은 소외된 채 수십 년 서자 취급만 받아온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셔틀연대가 건설된 것이고 이제 우리 셔틀버스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산하 셔틀연대로 결집해 기필코 수십 년 서자 취급의 한을 풀 것입니다."

-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소중한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최일선에서 수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들 특히 운전하는 시민들의 '어린이 보호의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어린이 보호의식' 함양은 상시적 캠페인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캠페인은 지자체를 포함한 정부차원에서 공중파를 이용한 공익광고, 운전면허 취득 및 갱신 시 필수적으로 교육 이수, 주요 거점지역에서의 일반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성 어린이 보호의식 고취 캠페인 등 다각적이고 목적의식적인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셔틀버스관련 제도개선 과제는?
"현재 우리 셔틀연대가 추진하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다가오는 4·13총선 공약화로 요구하고 있는 7개 요구안('어린이·통학생 전용차량 등록제', '맞춤형 통학전용차량 지원 보급', '실소유자 표시제', '안전장치 설치비 지원', '어린이 교통안전 시민의식 고취', '유류보조금 지원', '공용차고지 지원')이 있는데, 어린이·통학생 교통안전을 위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과제들입니다.

- 2016년 셔틀연대에서 우선적으로 선행해야 할 사업은?
"위에서 언급한 정책들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최대한 조직화해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수립한 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과 투쟁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양적확대에 못지않은 조직의 질적 강화·발전을 꾀해 항구적으로 우리 셔틀연대 조직이 소중한 미래세대의 안전수송을 전담하는 유일 대안조직으로의 기틀을 다질 것입니다."

그의 인터뷰 속에서 여러 차례 강조한 '어린이 교통안전'을 되새겨본다. 정부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들이 오히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의식이 고취되고 셔틀버스 노동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 (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 인터넷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