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 최대 치적으로 꼽히는 '경기 연정'이 '누리과정(3~5세)발 준예산'이라는 폭풍에 휘말려 휘청거리고 있다. 준예산 사태의 발원지가 남 지사라는 '남경필 책임론'까지 불거져 연정을 더 위태롭게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경기도의회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로 인한 여·야 갈등으로 2015년 12월 31일 자정까지 2016년 예산을 처리하지 못했다(관련 기사 :
경기도 '준예산' 사태 맞아 보육대란 현실로). 그 때문에 경기도는 '준예산 체제'라는 비상사태를 맞았다.
야당이지만 경기도의회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아래 더민주당)은 교육청이 세운 유치원분 누리과정 지원비를 삭감한 예산안을 통과 시키려 했다. 그러자 여당이지만 소수당인 새누리당이 의장석을 이틀간 점거해서 예산안 통과를 막아 '준예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새해가 됐어도 누리과정 지원에 관한 여·야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아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신뢰와 합의를 바탕으로 싸우지 않는 정치를 하자'는 연정의 기본 정신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 연정에 비판적인 반응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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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15년 12월 27일 오후, 남경필 경기도지사(왼쪽)가 김현삼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와 이승철 새누리당 대표가 내년 예산안에 대한 협상을 하는 자리에 찾아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제안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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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고 임시회 개최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임시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준예산 사태는 끝낼 수 있다. 그러나 보육대란은 막기 힘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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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책임론'이 불거진 이유는 남 지사가 누리과정 예산 지원 문제에 개입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12월 27일 남 지사는 양당 대표가 예산안을 협의하는 자리에 기자들과 함께 나타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제안했다. 더민주당 측에서는 "이것이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는 협상 지침이 됐고, 이 때문에 새누리 의원들이 강경한 자세로 돌변해서 협상이 깨진 것은 물론 새누리 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이라 주장했다. 남 지사 때문에 준예산 사태가 초래됐다는 것이다.
이 일이 터지자마자 더민주당은 "경기교육 자치를 훼손하는 무례, 정치 쇼를 멈추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해 남 지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그동안 더민주당이 연정하면서 남 지사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척 파격적인 일이다. 이번 일로 더민주당 일부 의원은 연정에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협상 자리에 기자들 20여 명과 함께 남 지사가 나타날 때 당황스러웠다. 연정과 직접 관련은 없는 일이지만, 남 지사와의 관계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은 사실이다." - 김현삼 대표, 안산"의회가 중요한 연정 파트너인데, 갑자기 끼어들어 예산을 세우라고 한 것은 의회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행동이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연정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 김유임 부의장, 고양 "예산 협상 자리에 끼어든다는 것은 한마디로 막가자는 것인데, 남 지사가 자신의 치적인 연정을 스스로 깨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임채호 의원, 안양 지난 5일 오전 더민주당 의원들이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 내용이다. 이름 공개를 원치 않은 한 더민주당 의원은 "연정이라 기본적으로 싸우지 말자고 하는 것인데, 남 지사가 개입해서 단상 점거 사태까지 왔다"라고 비난했다. 연정을 추진한 남 지사가 오히려 싸움을 일으켜 연정 정신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준예산 사태 해결해도 누리과정 지원 문제는 해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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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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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준예산 사태로 인해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이 진행하는 각종 사업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설마 하던 보육 대란도 현실이 됐다. 사태 해결을 위해 더민주당은 지난 5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의장석 점거 사태의 책임을 물어 남 지사와 새누리당의 사과를 촉구했고, 중앙 정부에 누리과정 지원을 책임지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준예산 사태는 오는 19일 전에 해결될 수도 있다. 소집 요구가 있을시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해야 하는 의회 규정에 따라 늦어도 19일까지 임시회가 열릴 전망이고, 새누리당이 의장석을 점거하는 사태만 벌어지지만 않는다면 올 예산안은 무사히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 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사리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7개 시·도 교육청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 그러자 교육부는 지난 3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의 교육과 보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시·도 교육감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5일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수의 기자가 해당 발표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정부가 누리과정 경비 해결에 관한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부총리까지 나서서 겁박하고 있다니,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다"라고 대변인실을 통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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