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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영남권 5개 시도당은 7일 오후 대구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 토론회를 열었다.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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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영남권 5개 시·도당이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을 모색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당과 경북도당 공동 주관으로 7일 오후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윤용희 경북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최태욱 한림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 박종훈 부산 금정구 지역위원장, 김학기 대구 달서구갑 지역위원장, 허대만 경북 포항남울릉 지역위원장, 박재일 영남일보 편집부국장이 패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발제에 나선 최 교수는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민의를 항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대표성과 책임성, 반응성이 뛰어난 정치체제의 구축에 도움 ▲소선거구제의 일위대표제 폐해 시정 ▲비례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 ▲인물정치가 아닌 정당정치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할 경우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는 개혁 방향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중대선거구의 도입 또한 한 정당이 한 지역구에 복수의 후보를 공천할 수 있어 금권부패정치와 사익제공, 계파정치 등이 만연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중대선거구의 경우 일본의 자민당 장기집권이 보여주듯 집권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할 뿐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최 교수는 중앙선관위의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권역별 연동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비례성을 보장한다"며 "선관위 개혁안을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영남 정치지형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영남지역의 경우 새누리당은 54.7%의 득표로 전체 의석을 거의 싹쓸이(94%)했지만 민주당은 20.1%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선전했으나 의석 점유율은 4.5%에 그쳤다는 것이다. 호남지역의 경우에도 민주당은 53.1%의 득표율로 83.3%의 의석을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심각한 불비례성은 표의 등가성을 파괴해 1인 1표의 평등원칙을 허울로 만들었다며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지역구 1석당 평균 투표수를 계산하면 새누리당은 의석 1개를 얻기 위해 4만9728표를 얻어야 했지만 민주당은 35만7406표를 얻어야 했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선관위 안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의 반발과 저항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성사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면서도 지역구 의석을 300석으로 늘리고 비례대표를 150석으로 증가시켜 450석으로 국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비례대표제를 강화하기 위해 민주적 정당공천제도의 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질적인 지역주의는 꼭 극복해야 할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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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영남권 5개 시도당은 7일 오후 대구시의회에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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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서 허대만 위원장은 최 교수의 중대선거구제 도입 반대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며 긍정적 검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해 영남지역 지방선거에서 야당의 지방의원 진출이 점차 늘었음을 사례로 들었다. 허 위원장은 선관위 안을 기본으로 하는 강제적 당론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며 당원투표를 제안했다.

박종훈 위원장은 선관위의 '권역별 소선거구-비례대표 연동제' 제안을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강한 정당을 위한 인재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며 당내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정당 내 계층 대변의 과정이 미약하다며 정당을 위한 봉사와 노력을 한 사람들에게 비례대표 순번이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기 위원장은 선관위 개혁안의 실현가능성을 위해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독립적인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석패율제가 소수정당에서는 유력 정치인을 돕는 제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재일 부국장은 선거제도 변화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현행 국회의원 선거 방식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선거구제는 정당정치를 활성화하는 방법은 될 수 있지만 유력 정당간의 담합과 국민의 확고하고 분명한 의사 표현을 차단하는 함정이 있다고 경고했다.

박 부국장은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싹쓸이하는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과도기적으로 적용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관위의 개편안은 제도의 단순성과 선명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앞서 오중기 경북도당 위원장은 "지역주의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고 있다"며 "고질적인 지역주의는 우리 국민들이 꼭 극복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조기석 대구시당 위원장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대구·경북에서 높은 지지율을 확인했지만 선출직 국회의원을 단 한 석도 배출하지 못했다"며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사표를 양산하는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율을 2대1로 하도록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낸 데 따른 것이다. 부산과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등 영남권 5개 시도당이 지난 3월 19일 부산에서 개최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