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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청출입 막은 공무원들 거창군이 공무원을 동원해 청사 출입문을 막고 있다. 그 앞에는 학부모모임 관계자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 교도소(구치소)유치반대학부모모임	관련사진보기

지난 11일 거창군청에서 열린 법조타운(교정시설)실시계획인가 사전설명회를 두고 이를 참관하려는 '교도소(구치소)유치반대학부모모임'에 거창군이 공무원을 동원, 주출입구를 봉쇄해 과잉대응 논란을 빚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교정시설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맡은 용역사가 거창군과 법무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브리핑하는 자리로 예정돼 있었다. 이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학부모모임은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므로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참관을 요구했다.

그러나 군은 청사 내 방호 방침에 따라 '학부모모임 참관이 애초 계획에 없다'며 참관과 로비 항의방문을 거부했다. 이에 학부모들이 피켓 항의와 설명회 참관을 위해 진입을 시도했으며, 거창군은 공무원들을 동원해 현관을 봉쇄했다. 이 과정에서 거창군은 현장 채증을 위해 사진촬영을 하다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는 등 마찰을 빚기도 했다.

거창군 관계자는 "재무과와 행정과에서 청사안 집회 불가 및 방호 방침을 세웠으며, 그에 따른 것"이라며 "채증의 경우도 법 테두리안에서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 한 것"이라고 했다.

대치상황은 질서유지를 위해 현장에 나와 있던 경찰의 중재로 학부모모임 측 두 명이 설명회에 참석하기로 하고 마무리됐다. 학부모모임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서 관계자가 거창군 관계자에 '한사람 피켓들기로 했으니 받아들여라', '과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지 책상에만 있느냐'며 중재했다.

이날 현장에 있던 학부모모임 관계자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업무방해)을 핑계로 군 청사 내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막은 행위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비민주적 작태"라고 주장하며 "안중에도 없는 주민이니 이렇게 푸대접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