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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발표 27일 오후 서울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발표' 합동브리핑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신제윤 금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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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당국이 2017년까지 가계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지금보다 5%포인트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장 만기에 도래한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금융공사, 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해 장기모기지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며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인 경우 현행 소득공제 한도를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만기 10~15년 대출도 소득공제 혜택을 신규 부여할 방침이다. 구체적 방안은 2015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2015년 이후 신규대출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조금씩 나눠 갚을 수 있는 대출상품 공급이 확대된다. 2014년 중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등 장기 정책모기지 공급을 29조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전액 만기연장한 일시상환대출 등 고위험 가계대출에 대한 자기자본비율(BIS)위험가중치를 상향한다. 현재 35~50%에서 35~70%로 확대할 방침이다.

소비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하는 준고정금리 상품들도 출시될 예정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변동주기 1년 이내인 순수변동금리 또는 금리 수준이 높은 순수고정금리 상품이 대부분이다. 이에 준고정금리 상품은 금리변동주기를 5년으로 하고 특정금리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게 특징이다.

보험·상호금융 등 제 2금융권의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 중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확대한다. 2017년 말까지 보험권은 현행 26.1%에서 40%, 상호금융권은 2.0%에서 15%로 비중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연 15% 대출자도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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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발표 27일 오후 서울정부청사 별관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발표' 합동브리핑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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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는 영세자영업자가 빌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현행 연 1.0%)를 인하하고 대출한도도 현재 5000억원에서 상향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금리 인하폭과 대출한도 등 세부사항은 추후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연 20% 이상의 고금리대출 이용자만 바꿔드림론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를 연 15%까지 낮추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권 가계신용대출 중 연 15~20%인 대출액을 2조7000억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이날 현 부총리는 "가계부채 개선과 함께 가계소득개선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가계소득 개선책은 내놓지 않았다.

현 부 총리는 "부채관리에서 중요한 축은 소득증대"라며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의 창출을 중요시하면서 그 동안 고용률 70%와 청년·여성일자리 마련 등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시간에 소득증대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 검토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논란이 많다"며 즉답을 피했다. 현 부총리는 "소득증대와 최저임금 인상간에 대해서는 긍정적, 부정적 의견이 엇갈리게 나오고 있다"며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 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정부의 3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검토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LTV나 DIT는 경제 대책이나 주택 정책의 일환이라기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와 가계부채 정책의 큰 틀에서 유지돼야 한다는 게 현재까지의 정부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