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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지역 대중교통 정책을 되짚어 보는 '부산 대중교통, 안녕하십니까?'토론회가 21일 오후 부산 부경대학교에서 열렸다.
ⓒ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관련사진보기

시민들의 발이라 불리는 부산의 대중교통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고 있을까. 전국에서 유일하게 버스-지하철 간 환승시 추가요금을 내는데도 부산의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 21일 오후 부산 부경대에서 열린 대중교통정책 토론회 '부산 대중교통, 안녕하십니까'는 이런 부산의 고비용, 저효율 대중교통에 대한 진단을 위해 마련됐다.

현재 부산의 대중교통의 수송분담율은 40% 수준.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지만 시민들의 만족도는 기대에 못 미쳤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윤영삼 교수(부경대학교 경영학부)는 부산 대중교통이 "복지예산에 투입되는 막대한 교통예산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시민만족도가) 높지 않으며 큰 증가가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의 만족도 만큼이나 대중교통 종사자들의 만족도도 높지 않다. 윤 교수는 "버스 노동자의 임금수준, 복리후생, 노동시간, 노동강도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고 산재, 직업병이나 사고의 위협에 대한 인식도는 높은 편으로 버스노동자의 노동조건이 나쁜 상태"라고 진단했다. 저임금과 높은 노동강도, 사측의 횡포도 버스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부산시의 교통정책은 낙제점을 면하기 어려웠다. 윤 교수는 부산시의 교통정책이 "부산의 대중교통에 대한 방향성 없이 관행적 목표만 추구한다"며 "대중교통을 복지로 사고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특히 부산도시철도 운영사인 부산교통공사의 경우 경영의 합리성보다는 정치적 이해득실이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윤 교수는 "(부산교통공사) 사장을 부산광역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해 왔다"며 "이사 11명 중 위촉직 비상임이사가 5명이지만 교통관련 시민단체대표가 없다"고 밝혔다.

대중 교통 기관 등에 대한 감독·감시 기능 강화 요구

이같은 대중교통 정책의 비효율성에는 명확하지 않은 대중교통 재정지원금 산정이 한 몫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교수는 "표준운송원가가 높게 산정되어 재정지원금이 증가했다"면서 "공동주유, 공동정비, 공동관리 나아가 업체 통폐합 등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여 표준 운송원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이 전혀 실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결론적으로 "한국 특유의 어정쩡한 준공영제는 공공성과 재정효율성 모두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개선방안은 부산시가 혈세를 지원하는 만큼 감독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교통기관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한다는 데로 모아졌다.

윤 교수는 부산시의 교통권한 행사 방안과 관련해 ▲ 도시철도에 대한 감사 강화 ▲ 버스 재정지원금의 사용에 대한 감독권 행사 ▲ 노선 축소 개편 ▲ 버스노동자의 노동압박 완화를 제시했다. 또 교통 기구와 기관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 부산교통공사의 지배구조 개선 ▲ 버스정책시민위원회 구성 ▲ 시민단체와 노동자의 역할 강화를 해결책으로 꼽았다. 동시에 현행 준공영제의 개선과 공영제의 부분도입, 준공영제와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합리화를 통한 부산시의 재정지원 합리화 등도 주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부산의 대중교통 이용편의성 증진과 지하철·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을 살펴보기 위해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등이 주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이수진 서울시 교통수요관리팀장과 홍기호 부산시 교통정책과장 등 교통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해 교통정책 관련 의견을 나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