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50년간 급속한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빗물이 땅속으로 침투되지 못하는 불투수 도시가 됐다. 비가 오면 빗물의 대부분이 지표면으로 유출되는 등 물순환이 악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홍수위험이 가중되고 오염부하량 증가로 수질오염 등의 문제가 대두됐는가 하면 빗물의 침투량이 적다보니 지하수위가 저하되고 하천이 메마르는 또 다른 악순환이 반복됐다. 최근 이런 침수피해와 가뭄 문제를 해결하고, 물순환 회복을 위한 수방대책의 하나로 '분산식 빗물관리'가 그 대안으로 떠올랐다. 

이를 위해 지난 2005년 처음으로 '빗물관리에 관란 조례'를 제정했고, 2007년 '빗물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했으며, 2008년에는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다. 시가 2005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다소 선언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정책 확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 전부 개정안을 추진했다.

도심 물환경 갈수록 악화... '빗물관리' 강화가 대안

이와 관련, 서울시는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안을 놓고 지난 14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시는 지난 9월 홍수량 증가와 열섬현상 심화, 지하수위 저하 등 도시 물환경 악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공청회도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최근 도시화로 사회기반시설이 늘어나면서 생활수준은 향상됐다. 하지만 기반시설의 증가로 불투수 면적이 늘어 빗물의 지하 침투 능력은 현저히 떨어졌다.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한 빗물이 지표면으로 유출되면서 도시 침수와 수질악화 등 생태환경 훼손의 원인이 되고 있다.

서울시 배광환 물관리정책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도시화로 불투수면이 급증함에 따라 빗물의 표면유출이 증가해 시의 홍수위험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증발산량 감소에 따른 열섬현상 심화, 지하 및 중간 유출량 감소에 따른 지하수위 저하 등과 같은 도시 물환경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빗물의 침투·저류를 통해 빗물의 표면유출 억제와 버려지는 물을 재이용해 악화된 물순환과 물환경을 회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에 따라 자연 물순환 회복을 위해 시 전역에 대한 빗물관리시설 설치의 정량적 목표 및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빗물관리 기본계획을 10년 주기로 수립토록 명시하고 빗물분담량을 산출해 빗물관리 시설 설치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광지 및 관광개발 사업체에 대한 빗물분담량 적용을 의무화하고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대상지 등에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빗물분담량'이란 도시화 이전의 상태, 즉 자연계의 물순환 회복과 빗물의 표면유출량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인자(사업활동 등으로 환경오염 및 훼손에 책임이 있는 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투수성 포장 확대 시급... 시카고 '녹색 골목 프로그램' 주목

한편 전부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총 7개장 34개 조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빗물 침투·저류시설의 확대를 통해 빗물의 유출을 최소화하고 물 재이용 촉진 정책을 포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경제개발 활동이 물환경 등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저영향개발(LID·Low Impact Development; 인프라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을 기본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중앙대 조윤호 교수는 "서울의 급속한 도시화로 도심지의 불투수 면적 비율(2009년 기준)이 약 82%로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또한 1962~2010년 사이 서울시의 물순환 체계 변화와 불투수 면적 증가로 빗물의 표면 유출량도 기존 10.5%에서 51.9%로 늘었다"며 "불투수 면적 증가로 집중호우 시 도심의 홍수를 경험하면서 점차 빗물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됐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기간 증발 및 지반으로 침투하는 빗물의 양은 64.5%(1962년)에서 36.2%(2010년)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저영향개발(LID)측면에서 미국·영국 등에서는 성공사례가 많다"며 미국 시카고 교통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녹색 골목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도시의 골목은 사회기반시설과 마찬가지로 유지보수와 주기적인 구조물 교체가 필요하다. 기존에는 골목을 설계할 때 홍수에 대비한 하수처리나 빗물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이 지역에서는 '녹색 골목 프로그램'을 통해 빗물관리·온도저감·재활용·에너지 보존·반사율 저감이란 목표를 설정하고 도로의 투수성 포장과 정원 사업, 지붕 개량 사업 등을 진행했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도 불투수면이 넓게 분포돼 있지만 투수성포장의 장기저장용량이 불투수포장에 비해 약 6배 가량 높다"며 "빗물 저장공간 확보와 빗물의 표면유출 지연 등을 위해 투수성포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도로 면적율이 18.7%인 용산구 보광배수구역을 대상으로 투수 포장 전환에 따른 빗물 유출 저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최대 12%의 표면유출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투수층(면)은 빗물이나 눈·우박이 녹은 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않는 아스팔트·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주차장·보도 등을 말한다.

"빗물 표면유출 억제·옥상 저류공간 활용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이호 박사는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패턴의 변화로 집중호우가 증가해 도시형 홍수의 취약도가 증가했다"며 "국토교통부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 도시계획시설의 불투수면에서 발생하는 빗물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분산식 빗물관리시설 설치나 녹지조성을 통해 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을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빗물관리시설'은 빗물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빗물을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둬두는 시설로 '우수유출저감시설'을 말한다.

김 박사는 "빗물의 침투·저류 시설 확대이용과 저영향개발(LID) 개념을 적극 반영해 한계에 다다른 하수도 인프라의 기능을 보완하고 물이용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풍수해와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고,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조성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류수철 부위원장은 "전부개정 조례안이 잘 이행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의무규정이 필요하다"며 "민관의 협의를 이끌기 위해 설치된 '물순환시민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은 이미 도시화가 진행돼 불투성면이 많은 만큼 빗물 침투능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기보다는 빗물 표면유출 억제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효과적 일 것"이라는 뜻도 밝혔다.

한국건설연구원 장대희 연구원은 "산업발달에 따른 도시공간 수요 증대로 자연녹지 훼손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고,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야기시켰다"며 "이런 현상을 볼 때, 향후 에너지·교통인프라·건설·건물의 방식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환경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연구원은 "서울과 같이 고밀개발된 도심지에선 별도의 저류 또는 침투를 위한 공간 마련이 여의치 못한 점을 반영해 기존 건축물의 옥상을 저류공간으로 활용하는 기법도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순환에 국한된 대응방안 보다는 녹지·도로·건축 등과 통합된 관점에서 저영향개발(LID)을 기본으로 한 계획수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