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층 공감 못 얻은 4.11 총선 야권단일화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의 생각>에서 "통일은 과정"이라는 멋진 말을 했다. 후보단일화도 선거의 과정이다. 후보단일화에 임하는 각 캠프의 협상태도는 그 자체가 선거운동이 된다. 2002년 노무현 후보가 정몽준 후보를 누르고 단일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노 후보의 버리는 정치가 국민에게 감동을 준 덕분이다.  야권의 이기는 선거 전략의 시작은 단일화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일화가 무조건 선거승리를 보장하는 건 아니다. 지난 4.11총선의 결정적 패인은 통합진보당과의 단일화가 중도층의 공감을 얻지 못한 데에 있다. 왜 그랬을까? 협상의 대가 로저 피셔 교수는 협상의 기본은 "나는 만족스럽고, 상대는 받아들일 만하고, 제3자는 참아줄만 해야 한다"고 한다. 진보당은 만족스럽고 민주당은 참아줄 만했는지 몰라도, 표를 줘야하는 유권자에게는 민주당이 진보당에 일방적으로 끌려간 협상결과를 참아주기 어려웠다고 본다.

이 점을 나는 총선 몇 년 전부터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다. 조국 교수의 <진보집권플랜>에 대한 독후감인 "보수왕궁의 철옹벽에 조금씩 금이 가게 하자"에서도 그 책대로 하면 총선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어차피 이길 수도 없었던 4.11총선을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가 패배하니까 특정 계파 때문이라는 안철수 캠프의 인식은 과학자 출신 후보의 인식이라고 보기엔 너무도 비과학적이다.

'착한 남자' 문재인의 단일화 협상, 국민이 받아들일 만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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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4일 오전 전북 익산시 원불교중앙총부에서 열린 종법사 추대식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지금 진행되는 단일화가 대선승리에 기여할 수 있는지 피셔의 이론에 기초해 논리적으로 따져보자. 우선 협상에서 잃을 게 많은 사람은 잃을 게 없는 사람에 비해 협상력이 작다. 큰 정당이 작은 정당에 끌려가는 협상을 하게 되어 있다. 큰 정당이 국민 지지를 많이 받는 이유는 더 많은 국민을 대변하기 때문인데 더 작은 지지를 받는 정당이나 후보에게 끌려가는 협상결과가 나오면 그게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지금 문재인 후보가 단일화를 구걸하는 것처럼 보이고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시한다. 안철수 후보에게 유리한 협상이 조성되리라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착한 남자 문재인이 안철수 후보에게 모든 조건에서 양보하는 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문 후보는 민주당과 그를 지지한 국민의 입장에서 그런 협상결과가 받아들일 만한지 따져봐야 한다.

물론 문재인후보가 대승적 차원에서 많이 양보하면 문재인 후보가 최종 승자가 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하지만 단일화에서 누가 후보가 되는가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 입장에서 감동 있는 단일화였는가 하는 점이다. 문 후보가 안 후보에게 끌려가는 협상을 할 경우 후보등록일 직전 여론조사를 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제조건으로 이해찬을 사퇴시켜야 하고, '이명박근혜' 심판은 실종될 것이며, 그토록 탈피하고자 했던 친노-반노 프레임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막바지에 단일화를 했으니 국민은 닥치고 지지를 해줄까? 만일 안 후보가 최종후보가 되어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하면서 신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서약도 하지 않는다면 과연 민주당 지지자들이 안 후보에게 표를 주겠는가? 단일화 이후 민주당이 지지자를 끌고 가서 안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또 중도층 지지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문 후보는 규칙은 타협하더라도 타협해서는 안될 협상의 원칙을 미리 제시해야 한다.

민주당이 원칙 없이 한 무소속 후보에게 끌려 다니는 협상을 한다면 중도층이 이를 어떻게 보겠는가? 민주당이 집권능력이 있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는가. 시대정신과 한국정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할 원칙을 미리 천명하지 않으면 단일화를 해도 명분 없는 패배를 하게 될 것이다. 진보진영이 적어도 차기에 재기할 터전을 허물어서는 곤란하다. 2007년 명분 없는 대선 패배 후 2008년 총선에서 150석이었던 의석이 81석으로 줄고도 아직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다.

나는 그동안 진보가 보수에 패하는 건 보수의 나라에서 약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편파적으로 진보의 편을 들었다. 그러나 4.11총선 후 생각이 변했다. 그렇게 이기는 선거전략을 말해줘도 못 알아듣고 패하는 건 진보가 무지하거나 무능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는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잘못된 진보의 전략을 호되게 비판할 작정이다. 어차피 지금의 단일화를 합리화해주는 논평을 해도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할 게 뻔히 보이기 때문이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올 대선의 시대정신은 압도적인 보수의 나라에서 진보가 선거에서나마 균형을 성취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새누리당만큼 지지를 받지 못하는 건 어느 나라나 진보는 분열하는 운명 때문이기도 하고, 분당과 창당을 거치면서 얻은 상처, 민주적 절차에 승복하지 않는 문화의 존재 때문이다. 이번 대선에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민주당이 진보진영의 대표선수로 진화함으로써 새누리당과 균형의 정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민주당이 포기해서는 안될 원칙

협상이론에 기초해 민주당이 포기해서는 안될 원칙과 그 원칙에 맞는 규칙을 살펴보자.

[원칙1] 안철수, 민주당 입당하거나 신당 창당 안 하겠다는 약속해야

첫째, 문재인이 안철수에게 끌려가는 협상을 해서는 본선에서 이기기 어렵다. 문재인은 민주당을 진화시키는 단일화에는 응하지만 파괴하는 방법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점과 마감 시한을 안철수 캠프에 분명히 통보해야 한다. 그래야 민주당의 협상력이 올라간다.

민주당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제3자가 참아줄 만한 협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부인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을 안 하겠다고 하면 그 결혼이 유지되겠는가? 결국은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하게 될 것이다. 부인이 언제든 이혼할 수 있다는 태도를 가져야 남편도 부인에게 잘해주고 결혼생활이 행복하게 유지된다. 생즉사, 사즉생은 바로 협상이론에서 도출된 교훈이다.

민주당을 진화시키는 단일화란 안철수 후보가 단일후보가 된 후 민주당에 입당하겠다는 약속을 하거나, 만일 무소속을 고집한다면 당선 후 안철수 신당을 창당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이다. 이 약속은 민주당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안철수 후보가 단일후보가 될 가능성을 높여주고, 본선 경쟁력도 올려준다는 점에서 양 후보 모두에게 윈윈 전략이다.

문 후보가 후보사퇴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적어도 민주당 지지자에게 열패감을 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안 캠프는 대선에서 박원순 모델을 생각하는 것 같다. 박원순은 <혁신과 통합>에 가입함으로써 민주당이 문재인, 문성근, 이해찬,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혁신과 통합>과 통합하면 민주당 사람이 된다는 약속을 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민주세력은 이미 1987년에 독재세력을 넘어서는 다수였다. 양김의 분열로 좋은 기회를 놓치긴 했지만 1988년 만들어진 여소야대 구도는 한국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민주세력을 소수로 전락시킨 사건은 김영삼의 3당 합당이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호남을 왕따시키기 위한 사악한 의도로 그런 일을 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한국정치를 개혁하겠다는 좋은 의도도 있었을 것이고 또 결과적으로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선한 의도가 사악한 결과를 가져오면 정치인은 책임윤리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올 대선에서도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아직은 기울었지만 어느 정도 균형에 근접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의 등장과 양 정당에 대한 양비론적 태도는 한 번도 단죄된 적 없는 역사의 죄인들이 다시 면죄부를 받게 되고 정치에서 기회주의가 승리하고 정의가 패배하는 역사에 일조하게 될 것이다. 만일 대선에 승리한 후 안철수 후보가 신당을 만든다면 그 신당은 새누리당에서 이명박의 실정에 협조했던 의원 다수를 구제하는 대신 지역주의를 깨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영남 민주세력과 이를 지지했던 호남의 민주세력을 배제하는 연합을 구성할 게 불보듯 뻔하다. 이는 제2의 3당 합당에 준하는 역사적 후퇴로서 문-안 모두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필요하다.

[원칙2] '여론조사 단일화' 또 써먹자? 모바일 국민참여경선해야 

둘째, 안철수 캠프는 여론조사, 문재인 캠프는 국민참여경선을 선호한다.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주장하는 걸 비난할 이유는 없다. 다만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는 명분에 달려있다. 안 후보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이 "국민 눈높이"이다. 이는 사실 '인민의 의지(general will)'가 존재한다고 믿는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라 위험한 측면도 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가치와 선호가 충돌하기에 여러 종류의 국민이 존재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이 때문에 만장일치나 2/3정족수가 아닌 다수결로 대부분 의사를 결정한다. 박정희 패러다임과 노무현 패러다임이 충돌하는 올 대선에는 2개의 국민이 존재한다. 이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국민의 의사가 조변석개하는 여론조사결과가 과연 '국민 눈높이'를 대변할 수 있을까?

여론조사에는 국민의 정치의식 차이가 드러나지 않기에 단어 하나만 바꿔도 결과가 매번 널뛰기 한다. 반면, 공론조사나 선거는 정치의식이 높고 객관적인 조용한 다수가 결과를 결정한다. 그 결과는 정치의식이 높은 조직된 소수의 생각과도 일치하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다른 유권자를 설득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결국 집단지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단지성이 드러나는 방법이 단일화의 수단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투표시간이나 날짜, 모바일 투표 실시여부는 규칙으로서 협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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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11월 15일, 노정 단일화 협상 회담 당시의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대표
ⓒ 오마이뉴스 이종호	관련사진보기

만일 안 캠프가 계속해서 여론조사를 단일화의 수단으로 내세운다면 오히려 안 후보의 지지율 하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명분이 약하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는 노무현-정몽준이 최초이자 마지막이어야 한다. 그건 동전 던지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누구 하나가 양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론조사를 택한 것이지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해서 그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다. 나는 새누리당 경선에서 일부 여론조사결과를 반영하는 것도 코미디라고 본다. 여론조사는 확실한 이론과 가설이 있을 때 추론과 검증의 자료로 활용되는 부차적인 것이지, 그 자체가 진실을 밝혀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성공한 영화의 속편이 히트를 치는 경우가 드문 이유는 한 번 써먹은 방법은 다시 감동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데 진보진영이 한 번 써먹은 여론조사 단일화를 다시 사용한다면 어떤 국민이 감동을 받겠는가.

문-안 단일화가 정당의 제도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국민참여경선을 해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공천이 실패한 부분이 있다면 친노 때문이 아니라 동원경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모바일투표를 도입해도 관심 있는 다수의 국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경선은 돈선거, 동원선거가 된다. 이번 민주당 대선경선에서 백만 시민이 참여했고 그 중 35만이 데어터베이스로 저장되었다고 한다. 만일 문-안 경선에서 백만의 시민이 더 참여한다면 경선 그 자체로도 흥행이 되겠지만 백오십만의 경선인단은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동원경선이 불가능할 정도의 선거인단을 만들게 된다.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게" 정치혁신이라는 안 후보의 공약을 실천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다.

[원칙3] 정책은 비슷하니, 가치와 원칙에 합의하는 게 더 중요

셋째, 시기에 관한 것이다. 안 캠프측에서는 단일화에 앞서 정책에 먼저 합의하자고 한다.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이라고 본다.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선거정책이 그대로 실행되지 않는 이유는 아이디어와 원칙은 살리더라도 실제 정책의 집행에서는 디테일이 변해야 실행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안은 정책보다는 가치와 원칙에 합의하는 게 더 중요하다. 안철수 교수에게 올 대선에선 이길 가능성이 없으니 다음에 나오라는 칼럼을 썼던 내가 생각을 바꾸게 된 것도 <안철수의 생각>이 민주당의 정책과 가치에서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결선투표제도가 있었다면 안-문 단일화를 위한 협상 같은 건 불필요했을 것이다. 따라서 야권단일화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두 후보의 단일화가 정상은 아니며 이런 과정이 되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한국정치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비례대표제의 확대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단일화의 조건으로 약속하고 실천하면 좋겠다.

안철수 현상이 기존정당에 대한 불신 때문에 나타났다는 박선숙의 해석은 일부만 사실이다. 안철수 현상은 정당불신 외에도 제3후보현상, 성공신화와 진보적인 신주류의 등장, 총체적인 정치무관심이라는 네 가지 현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이다(필자의 글 '안철수현상의 다양한 배경과 향후 전개방향' 참조).

안철수 현상은 과거 정주영, 이인제, 정몽준, 문국현과 같은 제3후보 현상과 맥을 같이 한다. 이전의 제3후보들이 결국 실패한 건 소선거구 양당제 하에서 제3당의 공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안 후보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신당을 창당하지 않아 민주당 지지자를 위협하지 않았고, 문재인 후보의 공동정부 발언과 민주당이 단일화를 위해 안 후보에 대한 비판을 절제한 덕분이다.

과거에 비해 양당의 제도화는 오히려 더 진전되었기 때문에 안 후보 지지 모두가 정당에 대한 불신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양당의 제도화 수준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왜 지속적으로 제3후보가 출연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양당제가 우리 사회에 맞지 않거나, 양당에서의 패자가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밖에서 패자부활전을 시도하는 비민주적 행태에서 비롯된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선 다당제가 가능한 독일식 선거제도의 도입 혹은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방향으로의 개혁이 불가피하다. 정동영의 제안처럼 안-문 후보 간 선거구제 개혁 합의를 이루는 게 정치발전에 도움을 준다고 본다.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선거법 개혁에 합의하는 것도 모든 후보가 끝까지 완주할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한국정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원칙 4] 안 캠프로 간 민주당 인사들, 백의종군 선언해야

넷째, 민주당에서 안 캠프로 간 인사들의 백의종군 선언이 필요하다. 이들이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시대정신을 제대로 읽었음을 증명하려면 자기희생이 담보되어야 한다. 민주당에선 일개 국회의원에 불과했던 송호창 의원이 안 캠프에서 선대위원장이 되고 공동정부의 장관이 된다면 이는 민주당에 남아서 원칙을 지킨 백 여 명의 의원에게 '빅엿'을 안기는 일이다.

안 후보가 경선결과 대통령 후보에 당선돼 안 캠프가 청와대에 들어가는 걸 막고 싶지는 않다. 청와대 참모는 후보와 눈빛만 봐도 뜻이 통해야 유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 후보가 단일화 결과 공동정부의 한 축이 된다면 책임총리를 맡는다는 말인데 민주당 의원의 인준 없이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에서 안 캠프로 먼저 날아간 사람이 장관이나 주요 요직에 임명된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총리인준을 해주고 싶겠는가. 따라서 단일화뿐만 아니라 단일화 이후 공동정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도 안 캠프 참모들의 희생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동정표 얻으려고 자해하는 '앵벌이 정치' 이제 그만

끝으로 진보진영, 이기고 싶으면 앵벌이 정치부터 중단하기 바란다. 앵벌이는 동정표를 얻기 위해 자해하는 것이다. 문 캠프의 '새정치위원회'에서 이해찬-박지원 사퇴를 건의한 배경을 알아보니 사리에는 맞지 않지만 그래야 지지도 정체와 단일화의 돌파구를 열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다는 것이다.

문 후보의 지지가 정체된 건 중도확장성이 낮아서 그렇다. 친노라서가 아니라 본인의 정책이 물질주의적이고 좌클릭해서 그렇다. 그렇게 해서 4.11총선도 패배했지만 대선도 어렵다고 본다. 돌파구는 중도층을 겨냥한 탈물질주의 정책으로 열어야지 앵벌이정치라는 구태를 재연하는 건 창의성도 없고 지지자의 외면을 먼저 당하게 될 것이다. 만일 이-박을 몰아내기 위한 쇄신파의 집단행동이 일어난다면 2002년 대선 당시 후보단일화협의회(후단협) 시즌2의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진보여, 이기려면 과학적 정치 좀 배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