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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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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간 연장 청원운동'에 지지를 보내는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31일 트위터를 통해 새누리당에 일침을 가했다. 이 부장판사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캠프 이정현 공보단장의 "투표시간 연장하면 투·개표 종사자들이 고생하게 된다"는 발언에 "선관위원을 모욕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대선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된 투표시간 연장 문제에 대해 현직 판사가 입장을 표명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라 눈길을 끈다.

이정현 공보단장의 발언이 화근이었다. 그는 지난 3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만약 투표시간을 2시간 연장하면 투·개표 종사자들,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전부 고생하게 된다"라며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했다.

이 발언은 '선관위원 고생하니, 선거 없애야' '국회사무처 직원들 고생하니, 국회의원 등원 말아야' '학생들 고생하니, 시험 보지 말아야' '이정현 입이 고생하니, 말하지 말아야' 등의 패러디물을 만들어내며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 나갔다.

이에 이정렬 부장판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정현 공보단장에게 면박을 줬다. 이 부장판사는 "2002·2003·2010·2011년 4년 동안 선관위원장 해 봤습니다, 물론 피곤하지요"라면서도 "피곤하다고 투표율이 낮아지기를 원하는 선관위원은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선관위원을 모욕하지 마세요"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정렬 부장판사는 기간 울주군 선거관리위원장·창원시 진해구 선거관리위원장 등 지역구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 부장판사의 글은 1일 낮 2시 현재 529명이 리트윗하며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팔로워가 5만3800명이나 되는 파워 트위터리안이다.

"돈 때문에 기본권 행사하지 못하게 해? 이해할 수 없다"

이정렬 부장판사의 트위터
 이정렬 부장판사의 트위터
ⓒ 이정렬 트위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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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판사는 또 "어제(10월 31일) <뉴스쇼>도 그렇고, 오늘(11월 1일) <시선집중>도 그렇고 투표시간 연장 찬성을 주장하는 쪽은 왜 그렇게 상대방(이정현)의 궁색한 논리를 제대로 반박하지 못 하는지... 답답하다"고 평했다.

투표시간 연장 논란을 두고 지난 31일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캠프 우상호 공보단장이 출연, 1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는 안철수 진심캠프 송호창 공동선대본부장이 나와 이정현 공보단장과 토론을 벌인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8시간 노동제니까 투표 시간 (2시간) 연장하면 16시간 개표에 종사해야 돼서 2교대로 해야 하니, 비용이 두 배로 든다?"라며 이 공보단장의 발언을 정리했다. 이어 "그럼 개표종사 시간이 14시간인 지금도 2교대로 해야 한다, 8시간 노동은 한계이니까"라며 "그런데 지금은 왜 안 하나, 논리하고는..."이라고 혀를 찼다.

그는 "선거 이슈가 뜨거우면 투표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일리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보궐선거 때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의 투표율이 꽤 높다는 점"이라며 "이것이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근거"라고 제시했다.

이정렬 부장판사는 박근혜 후보가 투표시간 2시간 연장에 1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며 선거비용 가치를 거론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부장판사는 "헌법에 국민주권과 참정권이 규정돼 있으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돈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처사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이정렬, #이정현, #투표시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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