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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사를 하는 염태영 수원시장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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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중앙정부는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매번 딴청을 부리고 있다. 그것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내주기 싫다는 억지일 뿐이다. 그동안 각 정부마다 지방분권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사실 지방분권은 아주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제 목소리를 높여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오후 4시, 수원시에 있는 수원 이비스 엠버서더 호텔 3층에서 지방분권개헌국민운동이 주관을 하고, 수원발전연구센터가 주최를 한 '지방분권개헌 수원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민주통합당 유성엽 의원·김부겸 민주통합당 최고의원·사회를 맡아본 안성호 교수·발제자인 이기우 교수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코미디같은 지자체 관리 이제는 그만둬야

염태영 수원시장은 환영사에서 "세방화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속에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와 분권의 현실에 대해 냉철히 논의해 보아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중앙정부의 독단적인 자세가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집무실의 넓이까지 제한하는 법을 만든 중앙정부가 집무실이 규정보다 크다고 줄이라고 하는 것은 코미디 같다. 그렇기에 자치단체장들은 규제를 받지 않는 부단체장과 방을 바꾸는 일까지 생겨났다... 지방정부에서 사업을 벌이고자 할 때는 모든 것을 중앙정부의 심의를 받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생기면 모든 것을 지방정부로 떠넘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제는 세계의 도시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더 이상 변화를 늦출 수 없다며 18대 대통령에 출마를 선언한 대선후보 그 누구도 지방분권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18대 대통령은 중앙정부 중심의 통제와 집권이라는 과거 체제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하며, 19대 국회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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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 요구 포럼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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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에 나선 유성엽 의원과 김부겸 민주통합당 최고의원 한마디 거들었다.

"중앙정부에서 움켜쥐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권력을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창의적이고 다양성을 띤 지방 나름의 색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은 대폭 이임해야 한다."

기념촬영을 마친 포럼의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2시간 동안 발제자인 이기우 인하대 교수의 '지방분권 헌법개정의 방향과 과제'에서 "중앙정부의 권력 중심적인 구조가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이제는 지방색으로 대표되는 지역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조성해야 할 시기이며, 선순환적인 지역발전 경쟁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지방분권적인 권력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제2발제자로 나선 김성호 전국시도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지방분권국가 정립을 위한 헌법개정 추진전략'라는 주제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학계 및 시민사회간의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통령선거가 지방분권과 이를 위한 헌법개정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정치적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에 참석한 수원의 한 시민자치단체의 대표는 "중앙에 집중돼 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것으로 인해, 결국 지방분권이라는 지자체의 주 목적이 형평성을 잃은 지방분권이 됐다"며 "말로만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떠들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나름의 독창적인 모습을 만들어 갈 수있도록 분권이 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8대 대통령에 출마를 선언한 후보자들은 하루 빨리 지방분권에 대한 소신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