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민참여위원회 예산분석팀이 '사람중심 따뜻한 안양 만들기를 위한 재정전략 최종 보고서'를 지난 20일 안양시청 3층 상황실에서 발표했다. '사람중심 따뜻한 안양'은 민선 5기 최대호 안양시장 시정운영 기본 방침이다.
예산분석팀은 사회단체 보조금중 운영경비가 특정 단체에 지원되고 있고, 그 경비가 무계획적으로 사용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안양시는 안양예총,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회, 자유총연맹 등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예산분석팀은 "이 중 자유총연맹은 사업 미실시로 인한 집행 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부서가 이 점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각 향군 사회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안보 현장답사 및 견학, 안보결의대회, 전적지 방문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게 많아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양시는 안양시재향군인회가 진행하는 '안보연수회, 안보 현장견학', 해병대안양전우회가 진행하는 '창립기념식및전적지 방문', 6·25 참전유공자회가 진행하는 '전적지 순례 및 안보교육'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예산분석팀은 안양시가 주민자치센터를 큰 규모로 새로 짓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대규모 시설보다는 소규모 주민 밀착형으로 건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복지시설도 대규가 아닌 소규모 주민밀착형으로 건립돼야 하고, 도서관도 대규모가 아닌 주민 밀착형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체육행사에 관행적으로 많은 자금이 지원되고 있다는 점과 사회복지 지원금 중 국비와 시비가 중복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독거노인 반찬 서비스 사업은 국비로 사회 복지과에 편성돼 있고, 시비로 지원되는 새마을회 사업에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예산분석팀은 "재정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 민선 5기 상반기 시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사업계획을 원점(zero-base)에서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통해 민선 5기 하반기 시정운영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민선 5기 공약 사업을 재검토해서 현실적인 사업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러나 최대호 시장 공약 중 조정 필요성이 있는 공약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최 시장 공약은 안양권통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확대, 노인 요양시설 유치, 지역 아토피 센터 운영, 미래 인재 교육센터 설립, 안양시민구단(안양 FC) 창단, 국철 1호선 지하화, 안양교도소 이전 또는 현대화 추진,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맞춤형 임대 주택 건설 등이다.
'사람중심 따뜻한 안양 만들기를 위한 재정전략 최종 보고서' 발표회 자리에 최대호 안양시장과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시민사회단체·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생색내기 사업 보다는 사람이 중심 되는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데 시민 대다수가 공감한다"며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시민참여위원회 예산분석팀은 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총 8회 연구모임을 진행했다. 예산 분석 팀에는 문홍빈 YMCA 사무총장, 박동순 YWCA 사무총장, 박성종 안양대학교 교수, 안명균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 오관영 좋은 예산센터 상임이사, 최병일 안양여성의 전화 대표가 참여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오관영 좋은예산센터 상임이사는 안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공약을 통한 시정정책기조를 분석·보고했다. 이어 박종성 안양대학교 교수가 연차별 결산감사의견서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박 교수는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조사하는 결산이 예산편성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홍빈 안양YMCA 사무총장은 "토건 위주에서 사람 중심의 예산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박동순 안양YWCA 사무총장은 사회복지 예산의 효율적 활용법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안양시는 이날 보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고, 이와 관련한 평가보고회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