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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의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요구서 채택을 사실상 거부했다. 검찰이 지난 13일 제시했던 참여정부 감찰사례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검찰이 '물타기'를 위해 참여정부의 공직감찰 사례를 부각해 정치 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게다가 청와대가 재수사 결과 발표 전 일부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참여정부 사례도 나올테니 균형 있게 다뤄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드러나 '마사지' 논란까지 일고 있다. 결국, 새누리당도 이들과 함께 '물타기' 대열에 합류한 셈이다.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민주통합당이 불법사찰 국정조사 요구서에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진상규명 의지가 실제로 있는지 심히 우려된다"며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공세를 위해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면 현 정부 출범 이후로 기간을 정한 요구서를 전 정부까지 포함해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의 국정조사 요구서는) 균형감각을 심각하게 상실한 태도고 국정조사를 정치공세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전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정조사 대상으로 ▲ 2008년 이후 총리실을 통해 이뤄진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일체 ▲ 모든 불법사찰 대상과 내용 ▲ 이명박 대통령의 인지 여부와 보고체계 ▲ 증거인멸과 핵심 증인에 대한 무마 시도 ▲ 관련 자금 출처 등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변인은 "검찰에 따르면 민간인 불법사찰은 현 정부 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 시절인 2000~2007년에도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참여정부에서 BH(청와대) 이첩 사건 224건이 밝혀졌고 단순한 내무감찰이나 인사동향을 넘어선 것이 많다는 내용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2008년 이후로만 국정조사 범위를 한정했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는 전제부터 틀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전 정부에 걸쳐 모든 정부의 불법사찰에 대한 특검으로 실체를 파헤칠 것"이라며 "현재 발의를 준비 중인 민간인사찰방지특별법을 통해 제도적 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사대상 시기를 조정하더라도 새누리당 지도부가 국정조사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홍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후 "민주당이 국정조사 조사대상 시기를 (새누리당의 요구대로) 수정한다면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것인가"란 질문엔 "그건 다른 문제"라며 "일단, 민주통합당의 국정조사 요구서에 대해 평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언주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과 관련, "몸통 자르기와 은폐시도로 일관한 검찰수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할 길은 국정조사가 유일하다"며 "새누리당은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태그:#불법사찰, #국정조사,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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