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통합진보당 새로나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에 출연, 통합진보당의 혁신 포인트를 짚었다.

박 위원장은 당내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를 '정치적 책임성이 존재하지 않는' 패권주의라고 규정하며 "정파 등록제나 정책명부 비례대표제 등 책임성을 동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당내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위협하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6월 말 들어설 혁신지도부는 지금까지 토론된 문제를 갖고 실질적인 당 혁신에 나서야 한다"면서 "새로나기 특위의 역할은 국민들이 지적하는 문제를 종합 혁신 과제로 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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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을 종북주의라고 보는 시선에 대해서 박 위원장은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보수 언론은 당내 부정 경선으로 벌어진 세력 간 갈등, 당내 민주주의에 관련된 문제를 이념문제로 연결했다"면서 "당내에는 일부 과거의 관점을 가진 분들이 있을지언정 통합진보당 전체를 종북이라 규정하는 것은 이념적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통합진보당의 강령, 구성원들의 평균적인 한반도 및 남북관계 문제의 기준은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시절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이뤄진 6·15 선언, 10·4 선언이 담고 있는 내용 이상을 갖고 있지는 않다"면서 "다만 국민들에게 의구심을 갖게 만든 부분이 있다면 공당으로서 밝힐 것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이슈털어주는남자>105회 인터뷰 전문이다.

이털남: 통합진보당 내홍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의 출당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외환까지 겹쳤다. 검찰이 당원명부를 압수, 보수세력은 통합진보당을 종북주의 세력으로 몰아 부치고 있다. 한 마디로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진보당이 지난 23일에 새로나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박원석 의원을 선임했다. 이 특위 통해 당의 근본적인 혁신과제를 도출,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겠다, 이런 취지이다. 오늘은 통합진보당 새로나기 특위 위원장인 박원석 의원을 모시고 통합진보당의 앞날을 진단해보겠다.

박원석: 안녕하십니까.

이털남: 오늘부터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다. 당선자 꼬리표는 오늘부터 떨어지고 의원이라 부르면 되는데 포부가 어떠신가?

박원석: 우선 당이 혼란하고 국민께 심란함을 드리고 있어서 죄송하다.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임기 준비에 충분히 전력을 다하지 못했다. 사실 여러 민생현안이 벌어지고 있고 통합진보당이 챙길 민생현장이 많은데 그런 점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송구스럽다. 빠른 시일 내에 이 상황을 수습하려 한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선출한 공직자이므로 당의 문제만 해결하는 게 국회의원 역할한다고 볼 순 없다. 헌법기관, 국민 대표로서 역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털남: 보좌진은 다 꾸렸나?

박원석: 아직 완성은 안 됐다. 아직 상임위 배정을 하고 있어서 그걸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해서 약간의 여지가 있다.

이털남: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도 오늘부터 의원 신분을 획득하는 건가?

박원석: 그렇다. 오늘부터 임기가 시작되기에 국회의원 신분을 획득한다.

이털남: 당에서 출당 절차 밟고 있지만 의원신분은 일단 획득을 한 것이다. 내일 토론회가 있다는데 주제는?

박원석: 세 번의 연속 토론회를 계획했다. 내일은 비례 경선의 부실과 부정의 배경인 당내 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여러 의문에 대해 우리 스스로 평가하는 자리다. 외부 각계 전문가와 시민사회 관계자 모셔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쓴소리 듣는 자리가 될 것 같다.

이털남: 내일 토론회 주제가 대북관이란 보도도 있던데?

박원석: 그렇지 않다. 저희가 계획한 세 번 토론회 중 내일이 당내 민주주의, 소통 문제. 두 번째가 가치와 정책 비전. 세번째가 이른바 진보정당의 세력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 중심성 문제다. 아마 두번째 토론회에서는 대북관이 부분적으로 다뤄질 것 같다.

이털남: 박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선임된 후 이런 말을 했다. '당이 직면한 위기 상황에 이르기까지 누적된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명실상부한 현대화된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재창당 수준에 버금가는 당의 근본 혁신 과제를 도출,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누적된 근본문제와 당의 근본적 혁신과제는 같은 맥락일 것이다. 여기에 집중해서 얘길 해보자. 제가 볼 때 당의 근본 문제, 혁신 과제라 볼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 틀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이념적 정체성, 하나는 당내 민주주의. 당의 이념성부터 짚어보자. 현안으로 떠오른 문제는 통합진보당을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는 시각이 팽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박원석: 우선 종북주의라는 딱지, 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2008년 구 민노당이 분당될 때 종북주의 논란이 있었다. 당시 내부에서 제기된 문제였으나 보수 언론이 그 문제를 확대시키며 당이 분당까지 이르렀다. 당시 당이 분당된 핵심 이유, 내적인 이유는 오히려 당내민주주의, 패권주의, 정파 간 갈등이 훨씬 더 직접적이었다. 그런데 일심회 사건이라는 조직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의 처리 방향을 둘러싸고 종북주의 논란으로 번졌던 맥락이 있다.

지금도 보수 언론에서는, 당내 부정 경선으로 세력 간 갈등이 벌어지고 그게 당내 민주주의에 누적된 문제로 확대되니까, 그걸 곧바로 이념문제로 연결했다. 이른바 당권파라 하는 분들의 일부가 과거 민혁당, 반국가사건에 연루됐다는 걸 빌미로 이념문제로 비화시키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애초에 민노당 시절부터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정당이다. 정강정책에 그게 반영 돼 있다. 거기에 통합진보당이 종북, 친북이라 얘기할만한 근거는 없다. 다만 당내에는 일부, 국민들의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대북관에 비해, 과거 관점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통합진보당 전체를 종북이라 규정하는 것은 이념적 공격이라 생각한다.

이털남: 지금의 통합진보당은 구 민노당 세력, 진보신당 탈당파, 국민참여당 세력이 통합한 세력이다.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출신을 갖고 종북이라고 아무도 하지 않다. 따라서 지금 박 위원장이 말대로 일부를 갖고 당 전체에 색칠하는 것은 침소봉대다, 여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과거에 당권 가지고 있던, 박 위원장은 일부라고 말했는데, 과거의 기준을 갖고 있는 일부 인사들, 구 당권파라 불리는 사람들로 한정해서 얘기해보자. 통합진보당이 아니라. 이들이 일정하게 종북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다고 보는가? 박 위원장은 과거 기준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는데 구체화한다면?

박원석: 우리당의 강령, 구성원들의 평균적인 한반도 및 남북관계 문제의 기준은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시절에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이뤄진 6·15 선언, 10·4 선언이 담고 있는 내용 이상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자꾸 외부에서 종북주의 논란으로 비화되는 이유는 그분들이 과거 이전에, 재야에서 운동할 때 가졌던 전력을 큰 근거로 삼고 있다. 이 것은 부당한 기준, 근거라고 본다.

그리고 사건들 중에도 실은 나중에, 예를 들어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혐의가 무혐의로 판결났거나 그로 인한 보수 언론의 공격이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판결 난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주시면 좋겠다. 두번째는 현안이 되는 북핵문제, 3대 세습,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왜 통합진보당은 입장을 밝히지 않느냐. 이게 핵심 논란 같다. 우리 당 내에서 그동안 입장을 안 밝힌 태도가 국민들에게 의구심 갖게 만들었기 때문에 공당으로서 입장을 밝힐 것은 밝혀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북핵 문제 같은 경우, 전 세계 어느 진보 세력도 핵의 군사적 이용에 동의하는 세력은 없다. 이것이 진보의 전통적 노선이다. 뿐만 아니라 평화적 이용도 반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탈핵, 탈원전이라는 분명한 정책 목표를 저희는 갖고 있다. 그런데 북핵문제를 말하지 않는 것이, 이를테면 지금 이 시점에,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여지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말해야 한다고 본다. 원칙적으로 핵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어떤 시도도 반대한다.

북핵문제는 평화적 원칙에 의해 해결돼야 한다. 국제사회가 6자회담이란 틀로 이 문제를 다루고 그것을 풀어가는 방안으로서 이른바 포괄적 협상과 일괄 타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오히려 지난 몇 년간 단기간 과정을 보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대결적 남북 관계가 형성되며 국내적으로는 안보가 더 심각한 문제가 됐다. 5·24 조치 때문에 남북 간 경제 교류가 끊겨서 피해는 남한 국민이 받았다. 따라서 그런 적대적인 대북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본다. 인권 문제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 어느 나라 인권 문제가 없는 나라가 있겠는가. 인권 문제가 있다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가 북한에 가보지 않아서,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다는 태도도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에서도 보편화 돼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공론이 있는데 우리만 우리 눈으로 보지 않았기에 확인할 수 없다는 태도는 마찬가지로 국민들로부터 과연 저 집단의 이념, 사상이 뭐냐는 의심을 받을만한 여지가 있었다고 본다. 다만 인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무엇이 지혜로운 방법인가. 북한 인권법처럼 한 체제를 정치적으로 비난하고 압박하는 것이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실효적 방안인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오히려 개방하고 그럼으로써 인권이 개선될 수 있게 실질적인 지원과 협력의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국제 사회 접근으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 과거 미국적인 어프로치를 많이 한 게 사실인데 최근 EU와 북한이 인권을 주제로 한 대화를 이어갔다. EU의 접근원칙이나 관점은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에 관점을 두고 있기에 실질적인 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본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 3대 세습 문제는 여기에 가타부타 말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북한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진 상대다. 하나는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적 특수 관계고 다른 하나는 유엔에 동시 가입한 '다른 나라'다. 다른 나라의 권력 승계 문제에 대해 우리가 일일이 가타부타하지 않는 것처럼, 외교적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기에 그 문제에 대해 별로 말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익이란 측면에서 어긋나지 않다고 본다. 또 한 가지는 이미 3대 세습이 완성됐는데 거기 비난한다고 해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판단은 우리가 3대 세습 체계를 인정하고 대화상대로 삼을 거냐, 안 삼을 거냐 이게 중요한 논점이라고 본다. 과연 3대 세습, 김정은 체제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진전시킬 방법이 뭐가 있을까. 오히려 묻고 싶다.

이털남: 갈라서 보자. 북핵 문제, 3대 세습, 북한 인권 문제 등을 잘 했다, 잘못했다 평가하는 것과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접근방식 택할 것인가는 결이 다른 문제다. 후자는 논외로 하자. 이 문제에 대해 가치판단을 내려야 한다, 옳은 것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통합진보당이 입장을 밝힌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통합진보당 전체 차원에서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반발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박원석: 진보정당이 어떤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때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양한 견해를 하나의 합의된 견해로 모의는 과정과 모아낼 수 있는 정치력. 이게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 성숙도를 말해준다고 본다. 지금까지 그런 토론이 너무 없었다. 어떻게 보면 토론을 기피한 측면도 있던 것 같다.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절충해서 얘기할 수 있는 선까지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얘기하지 않고. 그래선 안 된다고 본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내부에 저런 이견이 있구나. 좀처럼 합의되지 않는, 그런 토론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게 진보정당 다운 자세라고 본다. 그게 북핵, 인권 문제, 3대 세습 등 민감하다고 더 이상 피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 토론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

이털남: 토론은 과정이고 그 결과로서 판단을 내려야 한다. 판단의 결과는 당의 정강정책에 담겨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담겼음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어찌할 것이냐가 제 질문의 요지다.

박원석: 민주적 토론 내지 숙의 민주주의 이런 얘길 요즘 많이 한다. 최대한 하나의 통일된 입장을 모으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토론을 하고 대의제 통해 정강정책에 담길 내용을 결정하는, 투표를 할 수도 있다.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리더십 통해 표현되지 않는가, 당의 대표, 얼굴 등을 통해서. 그런데 이견이 있어도 당의 결정, 당의 방침을 따르는 게 옳다고 본다. 이견이 있는 그룹은 그 이견 갖고 지속적으로 표출하고 당내 토론을 이끌어 가면 된다. 진보정당이라 해서 항상 일치된 입장만을 갖고 있고 일치된 입장만을 대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털남: 통합진보당이기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다. 다른 정당이라면, 다른 정당은 이념정당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런데 통합진보당은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정당, 이념정당을 지향한다. 이념정당이 어떤 성격을 가진가. 또 하나, 제가 드린 질문을 강령적 차원에서 본다면 구체적인 정책 사안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 최종 단계에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가고 이견은 이견대로 존중되는 구조와 이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닌가. 이념정당 지향하는 진보정당이라면, 큰 틀에서 이념적 정체성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이념적 단일성, 단일성이 과한 표현일 수 있으나, 근본적 문제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냐. 이 점을 여쭙는 것이다

박원석: 저희가 통합하며 새로 정강정책을 만들었다. 한 차례 수정도 거쳤고. 얼마 전 새로운 당헌당규가 만들어졌다. 이것은 합의된 것이고, 토론 과정에서 진통이 있었으나, 이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지금 현재 통합진보당을 보면 과거 민노당이 가진 강한 이념정당의 성격이 완화되고 대중정당 성격이 강화된 게 사실이다. 통합진보당의 구성 주체를 보더라도 과거처럼 계급정당적인 지향이 완화되고 일종의 다양한 계층의 연합정당적인 측면이 강화된 것이 사실이다. 그게 이른바 대중적인 진보정당이다, 다소 추상적이나 그런 노선으로 지금 표현된다고 본다.

이털남: 지금 말씀은 하나의 모순점에 도달할 수 있다. 통합진보당 문제를 진단하면서 나온 또 하나의 지적은 노동성 약화다. 이 진단엔 동의하는가?

박원석: 그렇다. 약화된 것은 사실이다.

이털남: 이념정당을 지향하나 대중적 진보정당을 추진하기에 이념적 규정성이 완화됐다는 말씀은 노동성 약화가 빚어진 주된 이유일 수 있다. 노동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향과 그 이념성이 완화되는 것이 흐름이다 라는 말은 충돌을 빚는다.

박원석: 노동중심성이 약화됐다는 것이 결국 이념성 약화의 결과가 아닌가, 반대로 지금 시점에 노동중심성 강화해야 한다는 게 이념성 약화됐단 현실 인정하는 것과 충돌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인데. 저는 노동중심성이 꼭 이념성으로 대변되진 않는다고 본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진보정당을 한다는 게, 노동에 뿌리를 둔 진보정당을 한다는 게 일종의 이념성이 있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 통합진보당의 정강정책 보면 다양한 가치를 갖고 있다. 따라서 단일한 이념으로서 추구하는 정당이라고 보긴 어렵다. 현대화된 진보정당은 다양한 진보의 가치를 내포할 수 있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본다. 노동 중심성을 언급한 것은 세력 기반은 문제로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 당의 당원들의 상당수는 노동조합, 민주노총의 조합원이다. 전통적 출발점이 그래왔다.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 다수가 어떤 형태든지 노동을 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과거처럼 자본주의를 척결하고 타파하기 위한 차원의 노동이란 의미로서의 이념성을 추구하는 건 아니다. 노동 중심성을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돼는 정당이고 그런 면에서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야 한다. 노동 내부라는 것도 다양한 균열이 있다. 민주노총, 대기업 노조로 대변되는 노동이 있고 거기에 포괄되지 못하는 주변부 노동, 일용직 노동도 있다. 그런 면에서 노동중심성이라는 것도 달리 이해돼야 할 측면도 있다고 본다. 과거에는 민주노총으로 등치된 노동중심성이란 사고가 만들어져왔다면 앞으로의 노동중심성이라는 것은 민주노총으로 포괄되지 못하고 실현되지 못하는 다양한 주변부 조직을 진보정당이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좀 더 심화된 구분이 필요하단 생각이 든다. 이건 이념의 기준이 아니라고 본다.

이털남: 다시 돌아가서 단순화해서, 북핵문제로 예를 들어 묻겠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 북한이 핵으로 무장하려는 주된 이유는 미의 대결정책이고, 미국의 대결정책을 돌파하는 방법은 그것 밖에 없기 때문에 북핵은 북한의 자위적 수단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시선이 분명 있다.  통합진보당 내 북핵문제에 대해 토론을 거쳐 이것은 진보적 가치에 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게 통합진보당의 공식 입장으로 정해졌음에도 통합진보당 당원이 거기에 반해서, 지금 예를 든 것처럼 이것은 자위 수단이다라고 하는 공개적 주장을 할 경우 이것은 당내 소수 의견으로 존중할 수 있는 건가?

박원석: 당내 소수 의견으로 표출하는 것은 보장돼야 한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가정해서 통합진보당이 북핵 문제를 자위권으로 인정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도 그게 진보의 가치에 반하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 그룹이 있다면 그것은 그대로 보장돼야 한다. 저는 어떤 정당이든 자율적 결사체라는 정당정치 원리에 비출 때 보장돼야할 의견이라 본다. 다만 이것은 국민들의 여론이나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충분히 검증될 것이라 본다. 따라서 이견 표출 자체를 금기시하고, 예를 들어 우리 당 당원 중 남북관계나 한미관계 문제에 대해서 변화하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과거의 사고나 과거 운동할 때 사고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조차 당 구성원 일부며 끌어안고 가야지 그걸 잘라낸다면... 그럼 저희는 모든 입장에서 단일한 가치와 입장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정당을 하겠다는 의미인데, 대중 정당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본다.

이털남: 하나만 더 진전시켜서 보자. 당론이 있다. 당론은 구체적 입법 사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뜻한다. 이 당론의 배면에는 지향 가치가 있다. 그런데 근본 시각에서 의견을 달리하면 당론이 결정되는 과정에도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당이 당론이란 이름으로 입법사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강제할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존중을 해야하는 건가, 귀결적으로 본다면?

박원석: 당론은 당론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다양한 견해가 표출된다. 그중 중심적 견해가 당론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표출된 소수 의견이 없던 것이 될 수 없다. 다양한 의견을 애초부터 없던 걸로 만들 수 없다. 그것은 그 뒤에도 이견으로 존재한다.

이털남: 표결과정에서의 구속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박원석: 채택된 당론이라면 본인이 이견이 있어도 그게 중심적 견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것이 현대화된 민주 정당의 원리 아닌가. 예를 들어 다른 당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견이 있으나 채택된 당론이라면 저게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이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 그걸 승복하지 못하면 당의 구성원으로 함께 할 수 없지 않나.

이털남: 다시 정리가 필요한 것 같다. 당론이 결정됐는데 거기에 승복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과 근본적 문제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존중돼야 한다는 게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박원석: 저는 우리 당의 당론을 우리가 만들었고 중심적 견해가 채택됐지만 소수 이견이 있음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표현의 자유나 한 사람, 그룹이 가진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인데...

이털남: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해보자. 국회 차원에서 북핵 규탄 대회를 여는 과정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통합진보당도 이 결의안에 찬성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당론을 정할 것이다. 찬성한다는 당론이 결정됐는데 북핵은 북한의 자위적 수단이므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어떤 의원이 나는 여기에 동의 못하겠다, 당론이 결정됐음에도 반대표결을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념의 가치의 문제와 구체적 입법 사안의 문제가 긴밀히 연동돼있기에 드리는 질문이다

박원석: 그런 경우, 당론이 결정됐으나 당론과 어긋나는 대외적 의사결정에 영향력 미치는 행위를 한다면 해당 행위라 본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런 경우 예를 드셨던 사안을 그대로 받아서 말씀드리자면, 국회의원의 입법권, 표결행위라는 것은 언제나 당론을 따라야 한다는, 그런 건 없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므로 헌법기관이 자기 양심을 걸고 그렇게 표결한 행위를 해당행위라고 해서 당 차원에서 징계하는 것은 어렵다

이털남: 해당행위지만, 국회의원이란 헌법기관의 지위를 생각해서 징계하긴 어렵다?

박원석: 그렇지 않은가.

이털남: 그러면 해당행위를 당 차원에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은가?

박원석: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다. 그건 다른 정당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이털남: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 카테고리인 당내 민주주의 문제로 들어가면 핵심 키워드는 패권주의다. 부정경선 문제도 패권주의에서 비롯됐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해법이 어디 있을까

박원석: 여러 측면을 가진 문제라고 본다, 패권주의라는 것은. 거기에는 문화적, 제도적인 측면도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른바 정치적 책임성이라고 본다. 패권의 문제, 출발점은 실체가 모호한 당 내의 계파, 정파에서 견해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공개된 정치의 장에 실질적으로 영향력 미치는 것이다. 문제는 정파나 계파라는 게 어떤 정치집단 내에도 있는 건데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오랫동안 문제가 됐다고 본다. 이것이 구조화된 게 통합진보당의 문제라고 본다. 이게 드러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정파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지만 정파는 책임성을 동반해야 한다. 책임성을 동반할 수 있는 장치는 그게 공개된 정치의 장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정파 등록제나 정책명부 비례대표제 등 제도적 장치에 대한 논의를 해 왔다. 실현되지 못했으나 정파가 스스로 등록할 의지가 없다면 앞으로도 실현되긴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제도를 만들고 제도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 그룹을 만들어서 그 그룹들이 자기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고 당원과 국민들이 통합진보당의 정치노선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이런 게임의 규칙이 자리를 잡아간다면, 과거처럼 책임지지 않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털남: 정파등록제는 정파가 공개적으로 당 내 의사 표현이 된다. 최종 의사결정 단계에서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돼서 결과에 따라 결과에 승복하면 된다- 간단하고 단순한데 왜 지금까지 안되냐의 문제가 있다. 첫째, 정파등록제가 오래된 얘기나 실현이 안 된 이유는 정파로 등록돼야 할 특정 세력이 꺼려해서인가? 그럼 왜 꺼려한 것인가?

박원석: 그 측면이 하나가 있다. 당 내 혁신과제를 만들기 위해 기존에 있어왔던 토론이 제도 개혁으로 이어지는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지금 통합진보 당 내에 당내 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6월 말 당직 선거와 연결돼 있다고 본다. 기존 누적된 문제가 특정 정파의 책임은 아니다. 여러 가지, 이른바 당권파 행위 묵인한 것도 책임이다. 이런 것들이 맞물린 게 문제다.

이걸 다시 수면 밑으로 집어넣고 6월 말 당직선거에 따라서 기존에 해오던 관행과 습성대로 그냥 간다면 진보정치 전체가 국민에게 버림받고 공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본다. 따라서 6월 말 들어설 지도부는 명확히 혁신지도부가 돼서 지금까지 토론된 문제를 갖고 실질적인 당의 혁신에 나서야 한다. 새로나기 특위는 그때까지, 지금까지 쭉 있어온 문제와 현재 국민들이 지적하는 문제 종합해서 무엇이 혁신 과제인지 정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본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의지의 문제, 추상적으로 말하면 영향력 있는 정파의 영향력 있는, 이른바 정치 리더들의 문제, 더 이상 우리가 정파를 갖고 대중정당하기 어렵다, 그런 메커니즘 갖고 국민지지 받기 어렵다, 수권 향해 나아가는 대중정당 되기 어렵다는 걸 인정하고 다른 전략으로 가야하지 않나 본다.

이털남: 또 하나 문제는 경선부정문제 불거졌을 때 구 당권파가 그것은 관행이었다는 주장이다. 왜 관행이냐. 구 민노당부터 진성당원제를 골간으로 당이 운영돼왔다. 진성당원 대부분은 일하는 사람, 그들은 생계가 있으니 근무시간에 투표하기 어렵다, 그런 현실적 조건 감안해서 일터에 놓고 투표하는 게 벌어졌고 그것이 관행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거기에는 그게 옳건 그르건 간에 불가피한 게 있었다는 것 같다. 그런데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립하려면 그런 관행이란 것을 어떻게 끊어내고, 누가 보더라도 절차적으로 문제없다는 제도를 만들 것인가로 귀착될텐데.

박원석: 그렇다. 선거제도 개혁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혁신 과제 중 하나다. 우선 관행이었고 거기에 통합진보당만의 특수성, 역사성 있다는 주장은 국민적으로 이해되기 어려운 주장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과 같다. 새누리당, 민주당이 그런 관행을 갖고, 그런 관행 때문에 내부에 절차적 정당성 위기를 맞이했냐면 우리가 가만있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진보의 자기 성찰은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는 평가의 기준을 자기에게도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자기변명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진성당원제, 통합진보당의 당원 구성 맥락에서 진성당원제를 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가져왔던 측면도 개혁해야 한다고 본다. 우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나눠서 투표를 한다. 온라인의 경우 투표 시스템 불안정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당원 명부도 정확히 개혁돼야 하고. 지금처럼 투표시스템을 아무렇게나 열어보거나 투표 중에 보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인 인증도 지금 휴대 전화 인증만 하다보니까 과연 본인 인증한 거냐, 대리투표 여부 의심이 있다. 본인 인증의 기준을 높여서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인증 수단을 개발해야 한다고 본다. 현장 투표 관리도 엄격하게 해야 한다. 예전부터 투표함 들고 다니면서 관행처럼 하던 게 용납되선 안 된다. 여기에 투표율 50%기준이 있다. 이걸 만들려다 보니 현장에서 무리를 하고 온라인 투표도 마찬가지다. 전 투표율 50% 기준의 현실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이털남: 투표율 50%라는 게 무슨 이야긴가?

박원석: 과반 투표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투표권 갖고있는 당권자의 50% 이상이 투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대단히 높은 기준이다. 당의 구성원들의 여러 현실로 볼 때 대단히 높은 기준이다.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무리수가 등장했다. 50%라는 투표율 과반 기준을 없애야 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이털남: 대표성의 최소 요건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닌가.

박원석: 그렇다. 그런 점들을 너무 강하게 염두해 두다보니까 원칙을 지켜왔던 건데. 사실 지금 어떤 정당도 50% 투표율이란 기준 갖고 있지 않다. 진성당원제 취지는 참 좋은 것이다. 여기에 기초해서 당 운영하는 자부심도 높았다. 현 진성당원제는 당직, 공직 선출권으로 축소된 게 없지 않은 것 같다. 그 이외에, 실제 생활 현장이나 당원들이 일하는 다양한 일터에서 진성당원제 의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사실 저희가 얘기하기 어렵다.

그런 맥락에서 진성당원제의 내실화, 참 의미를 구현할 당원 교육 강화, 지역 기반 한 생활 정치 강화 등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본다. 공직 선거에 있어서 선출된 공직자는 국민대표이기도 하다. 그런 맥락에서 외부에 선출권을 개방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문제의식도. 국민참여 선거라는 것이 지난 민주당 사례에서 보듯이 선거과열 불러오는, 동원 조직의 장이 될 수 있기에, 그걸 보완할 방안을 모색해보고 토론할 필요 있다고 본다. 선거제도 전반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거의 관행이라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털남: 선거 제도 문제는 중요하면서도 긴급한 문제인 것이 6월 말 당직 선거를 하지 않는가. 그럼 당직 선거가 오기 전 선거 제도가 개정돼야 하는데, 지금 일정은?]

박원석: 6월 2일 전국운영위원회 열고 8일 당직선거에 대한 선거 공고를 시작한다. 시간적으로 제도를 크게 보완할 가능성은 이번 선거에는 없다. 다만 실질적 보완 할 게 있다면 빨리 해야 한다. 지금 당원 명부 재확인 작업에 이미 들어가 있는 중이다.

이털남: 6월 말 당직 선거는 전면적인 선거 재도 개혁이후 이뤄지는 선거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얘기인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하고 선거를 한다?

박원석: 이번 당직 선거 앞두고 투표율 50% 기준을 여전히 적용해야 하냐는 것에 대해서 저는 논의가 있다 6월 2일날 있을 전국운영위원회에서 그 얘기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털남: 6월 2일이 중요한 날이다.

박원석: 그렇다. 2일 날 전국운영위원에서 개선할 필요 있다고 하면, 이건 당헌사항이라, 중앙위원회 소집해야 할 상황이다.

이털남: 검찰이 당원명부를 압수했다. 6월 말 당직 선거 치르자면 당원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데 지장이 없나?

박원석: 지장이 있다. 당원명부 들어간 서버 가져가서 반환을 안 한다. 그러다 보니 선거 준비 작업이 원활히 되지 않는다. 검찰에서는 내용을 다 카피했는데 그걸 구동시키려면 그 서버가 자기들한테 필요하다는 이유로 돌려주지 않는다. 대단히 수사 편의주의적인 얘기다. 당원 명부는 당의 심장, 가장 중요한 유무형의 재산이다. 그걸 검찰이 손에 쥐고 안 내놓는다는 것은 압수수색의 절차 과정에 있어서 여러 정당성이 있는데, 저희로선 어이가 없는 상황이다.

이털남: 이 문제는 검찰이 돌려줘야 풀릴텐데.

박원석: 그렇다. 어제 검찰에 항의방문을 했다. 지금 검찰청 태도는 수사 중 사건이라 누구도 만날 수 없다는 것.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인다. 검찰이 정치활동의 자유를 방해, 공당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본다.

이털남: 검찰이 안 돌려준다는 가정 하에 다른 방안은 있나?

박원석: 돌려주지 않는다면 굉장히 힘들 것이다. 법원에 환구청구소송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털남: 또 하나가 혁신비대위가 있고 당원비대위의 문제. 구 당권파에 의해 구성된 당원비대위가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의 직무정치를 신청했다. 만에 하나 법원이 이걸 받아들이면 혁신 비대위의 모든 활동이 중단, 비대위에서 꾸려진 새로나기 특위도 정당성을 잃는가?

박원석: 법률적으로 그렇다.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법원이 중앙위원회에서 핵심 비대위를 선출한 그 과정에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는 것이다. 따라서 혁신비대위의 권한행사와 업무수행 정당성 없어지는 거라 사실상 당의 마비상태가 온다.

이털남: 그건 법원의 결정을 지켜봐야 할 거 같다. 박원석 의원을 오래 붙잡은 것 같다. 이정도로 마무리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