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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회견 중인 시민사회 시민사회 대표가 사법 탄압에 밪선 돌려차기 기자회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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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11시 대한문 분향소 앞에서는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서는 돌려차기'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희망버스는 지난해 5차례에 걸쳐 부산과 서울에서 85호 크레인에 올라가 있는 김진숙 부산본부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살리자며 모인 자발적 시민연대 운동이다.

사법부는 '희망버스'에 탑승했다는 이유로 송경동(시인), 정진우(진보신당, 비정규직노동실장)  2명을 구속해 87일간 가두었으며 김진숙(민주노총 지도위원)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등 15명에 대한 기소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130여 명이 약식 기소된 후 2억여 원의 벌금이 청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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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선 변호사 희망버스 재판의 변호를 맡은 조영선 변호사가 발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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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발언을 한 조영선 변호사는 "20여 년 전 전두환 노태우의 학살에 대해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기소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다. 희망버스는 사람을 살려냈고, 노사 합의를 끌어 낸 성공한 쿠데타다. 이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 하려는 게 현재 부산지방검찰의 입장이다. 사법부는 벌금폭탄을 통해 집회시위를 억압하려는 것 같다. 이런 부당함에 시민불복종 행동을 통해 집회시위법의 부당한 조항들을 바꿔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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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완 통일문제 연구소장 여는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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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발언을 한 백기완 통일문제 연구소 소장은 "축구를 좋아하는데 타고난 축구이 재능이 순간에 차는 것  '돌려차기'였다. '돌려차기'를 한다고 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뒷동산에 올라가서 그 '돌려차기'를 한 번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그러나 넘어지면 안 된다, 그런 기백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후 "이명박과 박근혜가 재벌의 앞잡이인줄 알았더니 사법부도 재벌의 앞잡이로 나서고 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돌려차기' 한 번 합시다. 갑부들의 앞잡이 사법부 돌려차기 합시다!"라고 외쳤다.

정진우 진보신당 비정규직노동실장은 "송경동 시인과 함께 부산 구치소에서 87일간 구금생활을 하고 나와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밝힌 뒤 "사법부가 압박을 통해 시민들의 연대를 분리시키고 있지만 새로운 희망과  제2 시민운동의 시작이 바로 이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의 상임이사는 "MB 정부는 희망이 번져나가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지난해 희망의 버스는 한 사람을 살려셔 땅에 내려오도록 했다. 희망을 주었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상을 받아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사법부들은 이 행위를 불법으로 몰아서 탄압하고 있다. 이 탄압에 맞서는 행동에 함께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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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중인 시민단체 대표들 안혀상. 백기완. 최헌국. 조영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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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국 예술살기 총무는 "정부와 재벌들이 만들어 놓은 절망 앞에서 희망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희망의 버스를 탔는데 정부는 무작위 소환장을 남발하고 엄청난 벌금을 물리는 작태를 행하고 있다. 심지어 종교행사마저도 불법 집회라며 소환장을 남발하고 등록금이 없어 반값등록금 운동을 벌인 대학생들에게도 1억이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며 "'벌금부과 공화국'이라는 별칭이 붙여지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비꼬았다.

안효상 진보신당 공동대표, 김세균 서울대 교수 등도 연대 발언을 통해 사법부에 맞서는 시민불복종 행동인 '돌려차기'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희망버스에 탑승했거나 약식 기소된 사람들과 함께 시민불복종 운동과 벌금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기 위해 사법 탄압에 맞선 '돌려차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탄압에 맞서는 '돌려차기' 계획

1. 재판 투쟁 및 법률적 대응 - 약식 기소된 개인들은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정에서 당당하게 연대의 정당성을 알린다. 재판투쟁기를 언론을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알린다. - 야간시위에 대한 금지, 해산명령 불이행 등 집회시위에 대한 법률 중 부적격한 법을 알리고 법률을 바꾸어 내기 위한 운동에 돌입한다. - 실시간 위치추적, 계좌추적, 불법 감금, 무작위기소, 벌금폭탄 등 잘못된 수사관행과 기소내용에 적극적인 시민불복종 운동과 법정 투쟁을 진행한다. 2. 법률비용에 대한 공동 책임 - 연대의 모든 마음을 모아 개인에게 부과된 벌금과 변호사 비용을 공동으로 책임지며 자발적 개인의 연대를 활성화 한다. - 부과된 벌금에 대해 적극적인 시민불복종 운동을 전개한다. - 모금운동, 모금을 지원하는 예술활동(콘서트, 전시회, 강연회, 영상 상영 등)을 진행한다. 3. 저항의 공간을 만들고 네트워크 구성 - 잘못된 공권력에 쉽게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는 불복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불복종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 희망의 버스에 함께 했던 문화예술인, 인권운동가, 종교인, 가 지역별 투쟁자를 지원하고, 자발적 연대운동을 활성화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해 나간다. - 6월 16일 '희망의 버스'에 탑승햇던 모든이들의 힘을 모아 '희망과 연대의 날'을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