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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가 그동안 비공개를 고수해 왔던 '안양 교정지설 이전부지 및 이전적지 개발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가 30일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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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가 그동안 비공개를 고수해 왔던 '안양교정시설 이전부지 및 이전 적지 개발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185쪽 분량) 시는 적정 대체 교정시설 부지로 만안구 박달동 일대 1곳만을 대상으로 하여 건축기본계획까지 수립해 법무부에 제안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용역보고서는 검토 의견으로 안양시가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현재의 안양시 호계동 안양교도소 자리에 민관 합동SPC 방식으로 4천여 세대의 아파트 등을 건축하여 분양해 만안구에 이전하는 교도소 신축비용을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법무부는 "이전부지에 대해 답사했으며, 현 안양시장은 통합시 중심지로 시 청사 건립, 미래발전을 위해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고층 아파트만 4천여 세대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안양시장 이전 요주 주장과 상이하다"는 의견으로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이같은 사실은 정용대 한나라당 안양시 만안구당협위원장과 한나라당 시의원(곽해동 부의장, 이재선 시의원)이 30일 오전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용역결과보고서 사본과 법무부 교정본부장 면담과 국무총리실 확 인결과를 공개함에 따라 밝혀졌다.

'안양교정시설 이전부지 및 이적지 개발타당성 검토' 용역은 안양교도소 재건축에 반대해 온 안양시가 (재)한국산업연구원에 의뢰해 2011년 3월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하여 작성한 것으로 교도소의 안양시 관내 이전의 배경과 과정에 있어 의혹과 논란이 일어왔다.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를 놓고 시 집행부, 정치인, 안양교도소 안양권 밖 이전촉구 공동대책위원회 등의 진실 공방이 오가는 중에 오늘(30일) 열린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안양교도소를 현재의 위치에 재건축하기로 결정해 논란은 뜨거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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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안양시 만안구당협위원장과 한나라당 시의원(곽해동 부의장, 이재선 시의원)이 30일 오전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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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대, "안양시장 공개사과하고 추진과정 밝혀 의혹 해소하라"

"행정은 책임이 따라야 하고 투명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밀실행정으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을 것입니까? 안양시장은 62만 안양시민의 수장으로서 좀 더 솔직하고 진솔한 모습으로 행정에 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정용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안양시가 지난해 2천만원의 주민 혈세로 발주한 용역보고서를 정작 주민에게는 발표하지 않고, 지난 10월 21일 법무부에 제출한 자료에서 박달동으로 이전적지로 제안한 사실을 밝혀냈다"며 "이는 전형적인 밀실행정의 표본이다"고 비난했다.

정 위원장은 "(안양시가) 법무부에 제출한 용역보고서를 통해 안양시 박달동을 교도소 이전의 '최적의 후보지'라고 제안하면서 이곳은 광명시민과 박달동민의 반대민원이 없는 곳이라고 관내이전을 제안해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안양시가 (재)한국산업연구원에 의뢰한 용역보고서 「안양교정시설 이전부지 및 이적지 개발타당성 검토」에는 이전적지 개발 타당성 검토 대상지가 만안구 박달동 한 곳으로만 되어 있으며,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도 확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안양시는 국무총리실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시 입장을 적극적 피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회의와 최종 행정조정결정이 이루어지는 오늘(30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도 불참을 통보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지난 27일 곽해동, 이재선 시의원과 함께 법무부를 방문하여 가진 교정본부장과의 면담과 국무총리실로부터 확인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또 "용역결과 보고서도 입수했다"며 사본을 제시하며 "(법무부가 아닌) 다른 창구를 통해 입수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안양교도소의) 박달동 이전을 제안하면서 밖으로는 외부 이전을 추진하는 것처럼 대책위원들을 앞세우고 있는 안양시장은 진솔하고 솔직하게 행정에 임하라"면서 "안양교도소 이전 제안에 대해 공개사과와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또 "관외 이전적지가 어디인지 밝혀 의혹을 해소하고 더 이상의 행정 불신을 초래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안양시는 그동안 교도소 이전적지 타당성 용역결과를 주변지역에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영향이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시의원들에게 조차 공개하지 않았으나 일부 언론에 이전적지로 박달동이 제시했음이 공개되자 시는 박달동으로는 이전하지 않는다고 밝혀 관내에서 돌연 원점으로 돌아간 배경의 진위여부를 놓고 궁금증과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안양시, "선거철이고 정치적 논리에 휘말릴 우려 곤혹스럽다"

이에 안양시 관계자는 "관외 이전은 타 지자체와 협의 어려움이 있어 용역결과에 이전후보지로 관내 1곳(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100번지 일원)만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할 수 밖에 없었으나 구두로 관외 1곳도 제안해 법무부가 현장답사까지 했다"고 해명했다.

안양시는 지난 26일 '안양교도소 관련 해명자료'와 안양시 관계자가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안양교도소 이전) 대체부지로 관외(2곳) 및 관내(1곳)을 제시했다"고 밝혔으나 결국 안양시 관내(박달동 100번지 일원) 1곳만 제안한 것으로 번복한 것이다.

또한 "법무부는 안양시가 제안한 관내 관외 이전적지 두곳 모두를 현장답사했으나 모두 거부하고 재건축 하기로 결론을 내려 오늘(30일) 열리는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시장이 참석해야 하지만, 참석해봐야 들러리라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만안구 출마 예비후보들이 안양교도소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으나 선거철이고 정치적 논리에 휘말릴 우려도 있어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나 행정절차상 안양 박달동을 추진하다 관외이전을 모색한 것에 대한 해명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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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가 용역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에 제안했던 안양교도소 이전적지 후보지(안양시 박달2동 100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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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 호계동 현 위치 재건축 결론... 주민들 반발 거세질 듯

한편 법무부가 작성한 총 7쪽 분량의 '안양시 제안, 얀양교도소 이전부지 답사결과 법무부 의견' 문건에 따르면 법무부는 안양시에서 교환사업으로 제안한 박달동 후보지에 대해 지난해 10월 7일 답사한 결과 '안양교도소 이전이 부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법부부는 안양시가 제안한 박달동 일대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현재 국방부 탄약고와 사유지로 탄약고 이전, 그린벨트계획 변경, 부지매입, 설계기간 및 공사기간 등에 10~13년이 소요되고 집근성 곤란, 진입도로 개설 어려움, 서업기간 및 비용 과다소요, 현시설 계속사용에 따른 안정성 문제, 서울분류심사원 동시이전 제안의 부당성 등을 주장했다.

안양시도 안양교도소의 재건축 결정을 예상하고 있다. 시는 결과가 나오고 이행공고가 떨어지더라도 제건축을 불가한다는 방침으로 법무부의 행정소송에 예상된다. 시는 법적 대응을 하겠지만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오늘(30일) 오후 3시부터 관계부처 회의를 열은 결과 오후 4시 넘어 안양시 호계동 현 위치에 재건축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국무총리실 일반정책행정관실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안양교도소를 재건축하기로 결정됐다"며 "다만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추가 논의해 당초 기존 부지중 29% 정도를 주민편의시설로 제공하려던 계획에 추가해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실내체육관이나 주차장 등을 추가하여 30.8%를 주민 편의시설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양교도소 안양권 밖 이전촉구 공동대책위원회가 20만1000여명의 주민연서와 건의문을 지난 20일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한데 이어 2월 14일 정부과천종합청사 앞에서 대규모 시민결의대회 개최를 예고해 안양교도소 논란은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