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 도심 한 가운데 위치해 이전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안양교도소에 대해 안양시가 최근 법무부에 시 외곽 이전을 공식요청하고, 이전 후보지가 거론되자 해당지역 주민들은 물론 인접 지자체에서 반발하는 등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광명시는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만약 안양시가 안양교도소를 KTX광명역 주변으로 이전하려 한다면 35만 광명시민과 함께 이를 강력히 저지할 것이다"고 천명했다.
광명시는 "안양시가 안양교도소 이전 방안을 검토중이며 이전 후보지로 KTX광명역 주변이 유력하다는 내용의 일부 언론 기사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나, 광명시의 심장이자 미래 주도심이 될 KTX광명역 주변에 안양교도소가 이전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안양시도 당연히 그럴 계획을 세우지도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못박았다.
광명시가 발끈하고 나선 사유는 안양교도소 재건축에 반대하며 법무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안양시가 최근 용역 결과를 토대로 타 지역을 포함 시 외곽 3~4곳을 이전 후보지로 선정해 법무부 설득에 나선 상황에서 일부 언론에 이전 후보지들이 거론됐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경인지역 일간지 <경인일보>는 지난 30일자에서 "안양교도소 이전 외곽 후보지로 만안구 박달동 광명KTX역 주변, 석수동 경인교육대학 인근, 석수동 하수처리장 주변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중 광명KTX역 주변을 가장 유력시 검토중이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안양시 관계자는 지난 31일 전화통화에서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요구뿐 아니라 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도 중대한 사안으로 향후 안양·군포·의왕 등 3개시가 통합될 경우 현 교도소가 통합시 중심지에 위치해 시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용역 결과에서 몇몇 후보지가 제시됐지만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양시는 안양교도소 이전에 따른 용역을 완료하고, 이전 후보지 발표에 따른 주민 반발 등 후유증을 감안해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또 이미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안 등을 포함해 시 외곽 3~4곳을 후보지로 결정하고 법무부·총리실 등 관계기관 설득과 함께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한 중재 요청 등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전 대상 부지를 제공하고 현 교도소 부지 개발에 따른 이익금을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로 500억 원 정도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안양교도소 이전은 민선5기 시장으로 당선된 최대호 안양시장의 선거공약이다. 최 사장은 법무부와 서울 영등포구청간의 합의를 통해 이전에 성공한 서울남부교도소(옛 영등포교도소)를 방문, 이전 상황을 확인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상황이다.
| 안양교도소 '이전이냐 재건축이냐' 논란 상생의 해법 중요 |
|
안양교도소 이전 논란은 이미 13년전인 지난 1998년부터 뜨겁게 거론돼 왔다. 교도소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현재 도심한복판에 자리한 형국이고, 1번 국도 호계 신사거리가 상업지역으로 변모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 대상 1호가 됐기 때문이다.
안양교도소는 1963년 9월 3일 개소해 건축한지 48년의 노후화로 재난위험시설로 판정받은 건축물로 주거지역 1만2700평, 자연녹지 5만9243평, 개발제한구역 4만8614평 등 총 12만584평 부지에 연면적 9815평의 2층 교도소와 1개 동의 교정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노후화로 인하여 재난위험시설 D급을 받아 안전문제 마저 우려되는 안양교도소의 타 지역 이전을 모색해 1998년 양여 사업자 공모에 나서기도 했으나 이전 대상 지자체들이 거부하자 이전 계획을 중단하고 말았다.
하지만 수면밑으로 가라앉아 있던 안양교도소 이전 논란은 법무부가 지난 2008년 부터 재건축을 추진하고 지난 2010년 7월 20일 지역구 국회의원인 심재철 의원이 주최하고 법무부가 주관한 안양교도소 재건축 관련 공청회를 통해 재건축쪽으로 굳어지는 듯 했다.
법무부는 1295억 원 예산을 들여 2015년까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만5천927㎡(약 2만 평) 규모로 재건축할 계획을 세워 2012년 재건축 공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으로 44억 원을 들여 실시설계까지 끝내고 지난해 12월 안양시에 '안양교도소 재건축 협의' 건을 요청했다.
그러나 민선5기 시장에 당선된 최대호 안양시장은 교도소 이전을 선거공약을 내세우는 등 전임시장 및 지역국회의원과 입장이 달랐다. 최 시장은 올해 초 법무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전 방침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시는 "소송까지 감수하겠다"는 완강한 입장이다.
최대호 시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교정기관인 안양교도소가 50년 가까이 안양에 자리하면서 안양시에 끼친 피해도 생각해야 한다"며 "안양시 발전과 미래를 위해 도심속 '성'과도 같은 안양교도소의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고 재건축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에 안양시는 지난 1월 '안양교도소 재건축 반대' 입장하며 법무부의 '안양교도소 재건축 협의' 건을 반려하고 5월에는 교도소 이전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 의뢰 및 지역주민 여론조사에 나서는 등 교도소 이전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법무부와 대립각을 세워 왔다.
안양시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안양교도소는 현재 아파트 숲속에 쌓여 있어 민원과 도시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향후 행정구역 개편시 군포.안양.의왕의 중심이라는 점에서 장기도시계획을 고려할 때 교도소를 다시 세우는 것은 모순이라는 시각이 크다.
더욱이 법무부는 지난 1998년 도내 인접지역으로 안양교도소 이전을 모색하다 이를 중단 한후 장기간 방치해 오다가 2008년 안양시와 재건축을 논의했음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공청회나 설명회 등 시민들과의 공론화 과정도 없이 밀실에서 결정했음을 인식해야 한다.
안양시는 안양교도소 이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오는 9월부터 주민 설득과 함께 법무부 등과 정식으로 협의에 들어가는 등 교도소 이전계획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이전 후보 예정지가 발표되면 이전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또한 거세질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안양시는 교도소 이전에 따른 당위성을 공론화하여 시민들과 공유하고, 이전 예정지 주민즐의 반대에 대한 이해와 납득, 인센티브 등 행정의 묘를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 법무부도 혜안(慧眼)을 갖고 교도소 이전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지원해 상생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않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