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모 동대대에서 근무 중인 군인 서아무개씨가 동대대와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고, 기무대에서 조사를 받았다. 압수한 물품을 살펴보면 과거 금강산 관광 사진과 결혼사진이 들어 있는 외장하드, 금강산에서 구입한 <선녀와 나무꾼> 동화책등이다.

현재 서씨는 상근 예비역 병장으로 근무하는 현역 군인이다. 근무 후에는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아무 탈 없이 평탄하게 군생활을 해왔던 서 병장은 제대를 두 달 앞둔 시점에 갑작스럽게 기무대 조사를 받게 되어 매우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서 병장의 부인인 민주노동당 안산시위원회 이영하 부위원장은 작년 5월에 있었던 범민련 압수수색 및 조사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몇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이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하여 이 부위원장은 "착실하게 군 생활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인이 국가보안법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학생회 활동 경력을 들먹이며 함께 엮으려 하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라며 "연행과 집안 압수수색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는 것이 의무인데, 그것도 지켜지지 않아 남편에 대한 행방과 생사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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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안산시위원회 이영하 부위원장 지난 3월, 범민련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소환조사 받기 전 기자회견 당시의 이영하 부위원장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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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범민련 사건에 앞서 사건이 터졌던 실천연대의 경우 최근에 다시 압수수색 등의 조사가 시작되고 있다.

이를 두고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오는 11월에 있는 G20회의를 앞두고 이를 빌미로 공안몰이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미네르바 구속 사건부터 시작해서 특정 연예인들의 연이은 프로그램 하차, 기무대의 민간인 사찰, 전교조 교사들의 해임, 진보인사들의 구속수감 등이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고 있다. 정권 유지에 방해요소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용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10년 전, 20년 전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러한 모습들이 G20정상회의를 개최할만큼 선진적인 나라의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