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근혜보다 구체적이어야 승산 있다"

[현장] 민주정책연구원, 이명박정부 중간평가 토론서 '자기혁신' 한 목소리

10.08.30 19:16l최종 업데이트 10.08.31 11:12l

"'MB의 대칭점'을 넘어 '대안'이 돼야 한다."

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정책연구원이 개원 2주년을 기념해 연 '이명박 정부 중간평가 및 민주당의 방향과 과제' 심포지엄에 참여한 인사들이 이구동성으로 강조한 내용이다. 민주당이 지난 2년 반 동안 이명박 정부가 제기한 '현안'들에 대해 '열심히' 싸웠지만, 정작 그 대안은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단 반성이다.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은 30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이 심포지엄에서 "지난 대선·총선 때 새로운 시대에 대한 해법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가 반환점을 돈 지금, '대안'이 돼야 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선에서 500만 표 차 이상 패배했을 때,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에게 패배했을 때 당원 동지들에게 드린 말이 있다. 국민이 이명박 정권에 등을 돌리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때 국민이 민주당을 볼 때 준비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대안야당'으로 거듭나야, 다음 번 총선·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단 절박함을 드러낸 셈. 올 초 '민주당 플랜'이란 '큰 그림'도 내놨지만 대안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진 못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외부인사들은 이날 모두 입을 모아 민주당의 체질개선과 대안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복지국가, 박근혜보다 구체적이어야 대선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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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지역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가운데 3일 오전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한 당직자가 당선자들에게 연두색 스티커가 붙여진 개표상황판을 보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이들은 민주당이 "보다 진보적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변모할 것을 요구했다.

신봉호 서울시립대 교수는 "MB노믹스는 ▲4대강 토건 사업 ▲녹색 뉴딜 ▲감세 정책 등을 핵심 정책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구조적으로 지속가능성이 없는, 서민과 중소기업이 없는 정책"이라며 "민주당도 MB정부의 토건국가 전략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신 교수는 "1960~1970년대 낡은 성장전략인 토건국가 전략은 폐기돼야 한다"며 "지식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가 비전과 전략을 정립하기 위해 민주당이 이 부분을 더 강하게 치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새 시대에 맞는 국가 전략을 제시하는 당에게 국민이 대권을 줄 것"이라며 ▲아파트 사업 분양원가 공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틀 구축 ▲감세 철회 및 보유세 강화 ▲반값 등록금제 등을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문진영 서강대 교수는 "현 MB정부는 능동적 복지라는 모호한 개념 위에서 시장 원리를 사회복지의 영역에 무리하게 적용하려다가 사회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러한 빈곤·박탈의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무엇보다 "현재의 뉴민주당 플랜에는 사회복지의 개혁과제를 거의 전부 망라하고 있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전 국민 고용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복지국가 담론 선점을 향한 진보와 보수의 경쟁은 시작됐다"며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의 '복지 공부'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최근 "아버지의 꿈은 복지국가의 건설이었다"면서 현 이명박 정부와의 차이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김 교수는 "복지가 진보의 '전유물'이 아닌 만큼 중요한 것은 대선과 같은 거대한 '투표시장'에선 어느 쪽이 실질적인 정책의 내용을 갖췄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무상급식'과 같은 보편주의적 복지제도의 확대를 통해 복지동맹을 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해선 조세구조의 혁신적 개편도 필요하지만 한국 GDP의 30%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의 활용에 주목해야 한다"며 "수익률 위주로 움직이는 현재의 국민연금 운용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기 힘으로 못 서는 민주당, '사회적 미션' 무엇인지 파악하라"

고원 상지대 교수는 "언제부터인가 민주당은 추모정국이든, 연합의 힘이든 자기 힘으로 서지 못하고 항상 누구의 힘을 빌리려는 위험한 관성이 붙기 시작했다"며 "이런 악무한의 상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선 '자기혁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그 혁신의 방법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흐름의 구조를 정확히 인식하라, 자신의 '사회적 미션'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라"고 요구했다. 또 그 대표적인 예로 '복지국가' 어젠다 확보를 제시했다.

그는 "민주당이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어서 MB의 '친서민', '공정한 사회', 박근혜의 '복지국가' 같은 말의 성찬에 자기 어젠다마저 빼앗기고 있는 것"이라며 "'진정한 공정성'이 지켜지는 사회, 건강한 시장질서가 확립된 사회가 정확히 민주당의 과제"라고 촉구했다.

고 교수는 이어, "한국 진보정치의 미래는 20~30대의 에너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다"며 "민주당은 이들이 자신의 삶을 당당하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하는 사회변화에 조응하는 획기적이고 대담한 플랜들을 실천해야 하다"고 지적했다.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은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어떤 점에서는 한나라당보다 더 보수적으로 나아가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단지 한나라당이 아니라는 것만으론 부족하다"며 "지난 10년 정권의 단순 승계자로 남을 것인지 신자유주의 쇠퇴, 사회 양극화 심화 등 시대의 변화에 조응하는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이 경색된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감정과 오기의 과잉'으로 전개돼 남북관계 악화를 가져왔다"며 "여야 공동의 대북 쌀지원 촉구결의안 대책 등 민주당이 보다 적극적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계성 <한국일보> 논설위원도 "남북관계 위기의 1차적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 있으나 현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을 견제하고 변화를 견인해내는 노력과 지혜가 부족했던 민주당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논설위원은 이어, "평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에게 대북포용과 평화번영의 비전을 다시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보다 치밀하고 정교한 포용정책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느냐가 당의 과제로 떠올랐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