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국가는 '정당국가'다(라이프홀쯔). 대의민주정은 정당민주정이다. 정당이 국가운영의 중추다. 국가작용은 집권당의 정책대로 행해진다. 국가권력은 실질적으로 집권당의 수뇌부로 집중된다. 야당이 여당 되고 여당이 야당 되는 게 민주정 원리라면, 한나라당만큼이나 민주당 또한 민주적 원리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

'사랑하기에 헤어져야만 하는' 비극이 있는 반면, '미워하지만 헤어질 수 없는' 소극도 있다. 들어간 비용 때문에 4대강 사업을 강행해야 한다는 식의 '매몰비용' 논리다.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시민들이 바라보는 민주당의 가치다. 시민 누구도 민주당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지만 결코 버림받지도 않는다.

민주당은 당 지도부가 '강력한 패권'을 보유했으되, '헌정사상 가장 허약한 정당'이다. 당내 정치는 과잉이나, 나라 정치는 품귀다. 민주당원 누구라면 특히, 민주당의 대표성을 짊어지고 있는 정치지도자라면 어느 누구도 이런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당권파든 쇄신파든 그 이름과는 상관없다. 하지만 귀책사유는 밝혀야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때 양비론은 금물이다. 누가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가, 누가 원인제공자인가, 누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욕망했는가. 지도부다. 당권파다. 정세균 대표가 대표하는 당권파다. 

쇄신파만의 비전과 정책 없이는 '그 나물에 그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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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세균 대표가 박지원 원내대표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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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싸움'에 머문 뿌리를 조금 더 따져보자. 제대로 된 비전과 가치가 없었다. 오로지 당권에 대한 집착, 거기까지였다. 최장집 교수는 "경제성장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경제정책의 기조로, 재벌과 대기업을 성장의 중심동력으로, 노동자 농민 등 사회적 약자를 소외시키는 쪽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공히 똑같은 정책목표를 가졌다"고 했다.

쇄신파가 당권파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최 교수의 비판을 뛰어넘는 비전과 정책의 대안이 있어야 했다. 시민들 눈에는 그 밥에 그 나물이다. 그래서 주권자의 눈에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다른 것이 거의 없다. 당권파도 쇄신파도 별 다른 게 없다. 오로지 '(권력을 향한)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들만 보일 뿐이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다르다면 기반하고 있는 지역과, 남북문제에 대한 접근방식 차이 정도다. 보수양당 구조 속에서 서로 다른 방식의 지역주의가 '거울이론'처럼 서로를 강화시키고 있을 뿐이다. 민주당의 당권파와 쇄신파는 무엇이 다를까. 시민들 눈에 당권경쟁에서의 승패 말고는 구별기준이 없다. 민주당의 실패이고 정당정의 실패다. 시민들은 열정과 실망의 냉온탕을 오간다.

아직도 당 내에서는 민주당이 우클릭을 해서 중도층을 잡아야 한다는 '착시효과'가 만연하다. 참여정부가 진보적이어서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에서 졌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가장 사랑하는 정책인 '한미FTA'나  '의료민영화', '자본시장통합법' 등은 누가 기획했는지 누가 밀어붙였는지 차마 말할 수 없다.

지난 정부가 정책적 일관성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사이, 한나라당은 대기업과 자본의 이익에 관련된 사안에서는 철저하게 참여정부에 편승하고, '반값 아파트' 등 민생 관련 사안은 철저히 자기화시켰다. 참여정부가 성을 비우고 극단적 우익 경제정책으로 달려갔을 때, 텅 빈 시민의 성을 '실용'이라는 이름의 몇 가지 의제만으로 간단하게 점령해버렸다. 당연히 의회와 행정부는 한나라당이 차지했다.

생존에 능하고 '의제설정'에 약해도 '권력은 온다?'

27일 '쇄신연대 준비위원 워크숍'에서 발제를 하던 중 한 트위터리안은 "민주당이 한미FTA에 반대할 수 있느냐"고 물어왔다. 단언하건대 불가능하다. 무정견, 무소신, 무정책의 흐름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지난 정부 시절 '우클릭을 연타하던' 정부에 호흡을 맞춘 이들은 당권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살아남았다. 아니 당권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약할수록 뭉쳐야 하는 법. 뭉쳐서 가장 강력한 당권을 만들었다.

하지만 시민들로부터는 고립을 자초했다. 시민 모두는 알지만 당권파만 모르는 거대한 자폐정당화가 진행됐다. '무상급식'과 같은 손에 잡히는 정책, 시민의 의제는 민교협 출신 한 교육감의 몫이었다. 민교협에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가 있고, 민권이 있고, 민본이 있고, 민생이 있었다. 하지만 같은 민주의 이름을 내건 민주당에는 민주정책이 없었다. 민주적 의제설정 능력이 없었다. 오로지 당권이라는 이름의 권력만이 존재했다. 비극은 현재진행형이다.

시민들은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다. MB 자살골의 결과로 당신들이 승리했을 뿐이라고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의 지도부는 지금까지 모든 보궐선거나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며 4전 4승을 얘기하고 있다. 전승을 얘기하고 있다. "승리를 폄하하는 자가 있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는다. 솔직히 두렵다. 무섭다. 어처구니없는 비민주적 현실인식이 두렵다. 비민주적 언어체계가, 비민주적 사유체계가 두렵다. 민주당의 미래가 두렵다.

지금 민주당 운영은 사회주의 정당의 '민주집중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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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쇄신모임에서 정동영 김영진 천정배 의원등이 6.2 지방선거 평가와 민주당의 진로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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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비전이 비슷한 정당인데 시민들이 굳이 민주당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하다. MB정부가 저지른 '민주주의 훼손'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민주당이 MB정부의 '민주주의 역주행'을 비판할 자격이 있을까? 민주공화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하듯, 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와 당원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의 현실은 정반대다. 이른바 당권파의 철저한 중앙집중식 당권과 소패권주의적 정당운영으로 정당민주주의는 파괴됐고 형해화했다. 글자 그대로 최고위원회는 무소불위의 독점적 권한을 가진 최고 권력기관이 됐다. 민주당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일반적 통제원리를 포기했다.

기실 당헌·당규가 당원의 권한을 파괴하고 당 지도부의 권력독점을 위해 개정될 때마다 비주류는 당원과 함께 싸워야 했다. 비주류 또한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했다. 시민으로서 당원으로서 상시적 정치적 책임성에 대해 철저히 무능했다. 반성한다.

지역위원장에 대한 임면권, 국회의원 공천권, 당직임명권은 실질적으로 당대표에게 귀속됐다.(아래표 참조) 정책을 논하고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대회는 고작 2년에 한 번뿐이다.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할 사실이 있다. 한나라당 당원들의 최고의 축제는 '전당대회'다. 민주당은 '전국대의원대회'다. 민주당의 당헌은 당원이 공직후보자의 임명권과 추천권을 가지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이런 권한은 전국대의원대회에 위임형식으로 거세됐고, 전국대의원대회는 당무위원회로, 다시 최고위원회를 위임해가는 방식으로 권력은 집중화됐다. 이것은 우리가 비판해 온 사회주의 정당의 '민주적 중앙집중제' 형식과 놀랍도록 유사하다. 민주당은 스스로를 비판해야 한다. 냉정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 과연 우리는 한나라당과 MB정부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명박산성'보다 더 배신감이 큰 '당권산성'

우리 스스로의 당내 민주정 조차 구성할 수 없다면, 단지 다수 득표로 당선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정당운영에 대해 독점성과 합법성을 주장한다면 MB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물을수록 '사고의 벽'에 부딪힌다. 오히려 한나라당은 청와대와 친박 세력이 때로는 분열로, 혹은 견제와 균형으로 대표의 전횡을 방지하는 '비의도적 효과'라도 가지고 있다. 민주당은 의도도 과정도 없다.

또한 민주당은 재벌체제를 비판할 자격도 없다. 소액의 지분으로 절대적 독점권을 행사하면서 지주회사의 지분만을 강화하는 재벌과, 창업주도 아니면서 마치 창업주인양, 대주주도 못 되면서 대주주인양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오로지 지역위원장과 공직선거출마자와 정치예비군들을 장악해 온 현재의 당 지도부는 재벌의 황제경영 방식과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

소액주주들을 주주총회에서 끌어내는 일도 똑같다. 민주당 지도부는 작년 11월 당 홈페이지 당원토론방에서 당대표에 대한 성토가 쏟아지자 아예 당원토론방을 없애버렸다. 트위터 등 SNS로 당대표나 최고위원회를 비판하면 블록을 하는 일이 상습화됐다. 당에 대한 의견은 고작 대변인 성명에 리플 형식으로 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당은 당 홈페이지 한 구석에 '민플'이라는 독자 공간을 만들고, 당원․시민의 목소리와 당 홈페이지를 분리시켜 버렸다. 소통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미래는 없다. 한나라당을, 재벌을 불통이라고 비난하면서 우리는 이미 스스로 불통의 벽을 쌓았다. 이 벽은 시민들에게는 '통곡의 벽'이다. 배신감이라는 측면에서는 '명박산성'보다 더 통탄할 '당권산성'이다.

민주당에 대한 당원과 시민의 통제를 작동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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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지역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가운데 3일 오전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한 당직자가 당선자들에게 연두색 스티커가 붙여진 개표상황판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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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당의 쇄신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할 것인가. '엄마손 만두'에 '엄마손'이 없고,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은 명칭이 환기시키고, 또 지시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하다. 하지만 '민주당'에 '민주'가 없는 것은 이와 달리 '절대적 모순'이다. 민주당이 지금처럼 당내 민주주의조차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정당이라면, 중도·진보 진영의 민주주의, 공화주의, 자유주의를 대변하고, 나아가 의회와 행정부를 책임지면서 시민들의 '민주'와 '민권'과 '민생'과 '민본'을 짊어지고 나갈 수는 없을 것이다.

민주당이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 가장 첫 번째로 할 일 당의 비전과 정책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면, 이를 위해 취해야 할 가장 첫 번째 행동은 '다른 비전'과 '수권 체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당의 체질을 바꾸는 일이다. 당에 대한 당원의 통제, 시민의 통제를 확보하는 일이 급선무다.

먼저 민주당은 정치적 기득권자 중심의 당무위원회의 틀을 벗어나 평당원 중심, 시민 중심의 평당원위원회나 시민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제3의 기구로 독립시켜 견제와 균형을 강화해야 한다.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 그리고 잠재적 정치예비군들이 당내 모든 담론을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정치적으로는 사악한 방식이다.

승자독식 구조에서 전리품이 돼 버려 정당내부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해내지 못하는 당직임명권에 대해서도 '인사위원회' 등을 통한 합리적 통제를 시작해야 한다. 검찰만 인사위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보다 더 한 '당직자들의 당권 줄서기'를 뿌리 채 뽑아야 한다. 당권에 대한 철저한 수평적, 수직적 통제와 균형을 강화시켜야 한다.

민주당의 체질을 바꿔버릴 '2012 미래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를 위해 '당헌·당규 전면개정'과 8월 '전당대회'를 준비할 '2012 미래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2012 미래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를 변곡점 삼아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 진보시민 진영의 확실한 승리를 목표로 할 것이다. 미래위원회의 구성은, 당내 인사보다 진보진영과 민주당의 미래에 비관적인 시민, 88만원 세대와 촛불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시민사회와 진보정치 진영 내부의 대표성을 당이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당 지도부의 사퇴여부보다는 이 문제가 훨씬 더 본질적이다. 미래지향적이다. 대선승리의 방책이다. 스티브 잡스의 '다르게 생각하기(think different)'다. 승리를 위한 즐거운 상상력을 모으는 일이다. 경기에 뛰고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차두리'들을 그라운드에 모으는 일이다.

이런 방식의 지향은 실질적 의미의 정당 민주화다. 민주당이 진보적 정책 정당이 되는 것이 곧 실질적 의미의 정당 민주화다. 생애주기 정책(출산, 보육, 교육, 일자리, 주거, 의료, 노후보장)을 큰 틀에 놓고, '손에 잡히는' 새로운 정책 어젠다를 제시하며, 이를 통해 시민사회와 광범위한 연대를 마련하는 것이 '실질적 여대야소'를 '실질적 여소야대'로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

한편으로 '똑똑한 정당'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고 실현할 수 있는 구조 또한 동시에 고민돼야 한다. 이를 통해 당을 청년 정당화, SNS 정당화, 똑똑한 정당화를 이룩하지 못하면 민주당에게 수권은 멀다.

민주당 쇄신과 관련한 이 글은, 쇄신연대 준비모임 발제문을 기초로 새롭게 쓴 글이다. 당 쇄신과 관련한 당부의 말씀은 모든 민주당원과 시민들에게 드리는 내용이되, 특히 쇄신연대가 들었으면 하는 바가 크다. 끝으로 독일 수상이었던 빌리 브란트의 말을 전한다.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감행하고자 합니다. 일의 진행 방식을 투명하게 개방하고, 정보에 대한 비판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 합니다."(1969년 10월 28일 취임연설)

[표] 당내 권력독점을 가능케 한 당헌·당규 개정내용

○ 지역위원회에 대한 당 지도부의 전횡 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2008.4.25 제정) 제9조(공모 및 공고)  ①지역위원장은 공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부인사 영입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조항개정 2008.9.25> 제16조(심사·선정·경선·인준)  ①위원회는 심사를 통하여 단수 또는 3배수 이내로 지역위원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단수로 지역위원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당대표와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당해 지역대의원대회가 선출하여 당무위원회가 인준함으로써 지역위원장으로 확정한다.<조항개정 2008.9.25> ③2인 또는 3인으로 지역위원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조직규정 제49조(지역위원장 선출과 임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 지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경선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되, 경선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한다.<조항개정 2008.9.25> 제19조 (사고당부·사고위원회 심사·판정)  ①사무총장은 위원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도당과 지역위원회의 사고 여부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각급 공직선거에서 득표율이 현저하게 낮은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 6. 중앙당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따라 사무총장이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주어진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 9. 정책이나 정치현안에 대한 홍보활동, 당원 모집 등 당세확장 활동 등 주요 당무활동이 명백히 미진한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 10. 기타 명백히 사고 심사 사유가 있는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 ④사고당부(사고위원회 포함)는 위원회의 심사 및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조항개정 2008.9.25> 제20조(사고당부 및 사고위원회의 지위)  ①시·도당이 사고당부로 판정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당해 시·도당위원장의 지위 및 모든 당직은 자동 소멸되고, 당해 시·도당에서 선출하였거나 추천한 각급 대의원대회의 대의원도 그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다만, 사무처장의 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역위원회가 사고위원회로 판정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당해 지역위원장의 지위 및 모든 당직은 자동 소멸되고, 당해 지역위원회에서 선출하였거나 추천한 각급 대의원대회의 대의원도 그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당헌 제67조 ⑤지역대의원대회는 지역위원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지역위원장의 선출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개정 2009.3.3> ⑥지역대의원대회는 100인 이상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되,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09.3.3> ○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에 대한 당 지도부 권한 행사 강화 6.2 지방선거 시행세칙(2010.2.17 제정) 제6조(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①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후보자의 추천을 위한 경선의 업무전반 및 시민공천배심원경선의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제7조(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 ①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선거후보자의 추천을 위한 경선의 업무전반을 총괄 관리한다. 당헌 제99조의1(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제83조, 제84조, 제87조, 제89조부터 91조, 제94조부터 제96조에도 불구하고, 재·보궐선거의 경우 최고위원회가 해당 시·도당과 협의하여 공직선거후보자 추천방식을 달리 정하거나 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0.2.5> 제87조(시·도지사선거후보자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시·도지사선거후보자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이하 본조에서 '후보자'라 한다)는 중앙당공심위가 심사하여 2인 이상으로 선정하고 경선방법을 마련하되, 당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0.2.5> ②후보자가 단수로 선정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③후보자가 2인 이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후보자 및 경선방법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경선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개정 2010.2.5> ④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 선거구 수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선정하여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추천을 확정할 수 있다.<개정 2010.2.5> ⑤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8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이하 본조에서 '후보자'라 한다)는 중앙당비례대표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순위를 선정한 후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개정 2010.2.5>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안정권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후보자(순위를 포함한다)를 선정하고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추천을 확정할 수 있다.<개정 2010.2.5> 제89조(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 추천)  ④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 선거구 수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선정하여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추천을 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후보자를 100분의 30 이상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2.5> 제90조(지역구시·도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④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연대의 필요성 또는 여성, 청년,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위하여 당대표는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시·도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선정하고 후보자 추천여부 또는 후보자를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확정할 수 있다.<신설 2010.2.5> 제91조(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후보자(이하 본조에서 '후보자'라 한다)는 해당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과반수를 추천한다. 다만,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0.2.5> ⑤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연대의 필요성 또는 여성, 청년,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위하여 당대표는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시·도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선정하고 후보자 추천여부 또는 후보자를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확정할 수 있다.<신설 2010.2.5> 제96조(추천선거) ④최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또는 시·도당이 해당 지역위원회와 협의하여 요청하는 때 최고위원회는 해당 시·도당과 협의하여 시민공천배심원경선의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최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시민공천배심원경선은 이 규정 제87조제4항 및 제89조제4항에 따른 후보자 추천 비율산정에 포함한다.<신설 20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