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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조력발전소 인천시와 국토해양부는 각기 따로 인천 앞 바다에 대규모 조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둘은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성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사업이 없음을 전제로 분석해 갈등을 예고하고 있으며, 게다가 한강하구 홍수위험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더욱 꼬이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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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국토부)가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가운데, 우려했던 대로 인천시와 국토부의 갈등이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아울러 인천시와 국토부 간 고래싸움에 세계 5대 갯벌인 강화갯벌이 새우등 터지게 생긴 것은 물론, 인천의 행정 신뢰도에도 금이 가게 생겼다.

이에 인천의 경실련과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은 국토부와 인천시가 명분 없는 다툼을 벌이고 있다며, "국토해양부와 인천시는 어민·주민, 여야 정치권, 시민·환경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인천만·강화 조력발전소 전면 재검토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인천시와 국토해양부의 갈등은 시민과의 소통은 물론 상호간의 소통도 없이 제각기 서로 강화도 서단과 남단에 대규모 조력발전소를 세우는 계획을 잡으면서 비롯됐다. 

인천시는 지난 2007년 5월 3일 강화군, 한국중부발전㈜, 대우건설컨소시엄 등과 '강화 조력발전소 공동개발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인천시는 강화도와 교동도ㆍ석모도ㆍ서검도 등 4개 섬을 잇는 총연장 7.795㎞의 조력 댐 방조제 건설하고 여기에 강화조력발전소를 추진하고 있다. 시의 계획대로라면 총사업비 2조 1370억원을 들여 25.4㎿급 수차발전기 32기를 설치해 812㎿의 전기를 생산한다.

이런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올 1월 20일 한국수력원자력㈜, GS건설 등과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 공동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조력발전 사업에 뛰어 들었다.

인천만조력발전사업은 서해 쪽의 '강화도 남단-장봉도-영종도'를, 김포방면의 '강화도 남단- 영종도'와 연결하는 15.09㎞의 방조제를 건설한 뒤 장봉도 아래 시설용량 30메가와트(㎿)급 발전기 44기를 설치해 썰물 시 낙차(밀물 때 호수에 가둬둔 물을 썰물 시 내보냄)를 이용해 1320㎿의 전기를 생산하는 공사비 3조 9000억원의 대규모 사업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7월 사업타당성(타당성 조사 보고서 초안, 편익/비용비율 2.129)이 있다고 판단, 올 1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강화조력발전, 인천만조력발전 각각 시화호의 3배,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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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력발전 강화조력은 방조제의 길이가 8.4km이며, 인천만 조력발전은 방조제 길이만 모두 18.3㎞에 이른다. 환경단체들은 바다에 방조제를 쌓고 댐을 건설하면 조수흐름이 차단 돼 해류의 변화, 해저환경의 영향, 갯벌의 유실, 해양수질의 악화, 회류성 어류의 산란장 파괴, 해양생태계의 먹이사슬 파괴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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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업 모두 시화호조력발전사업을 넘는 대규모 사업이다. 시화호는 담수호 조성 뒤 물이 썩고 생태계가 파괴되자 해수유통이 불가피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4년 3500억원의 재원을 투자해 25.4㎿급 발전기 10기를 설치해서 밀물 시 낙차를 이용(썰물 때 호수를 비워둔 뒤 밀물 시 들어오는 물을 이용)해 시설용량 254㎿의 전기를 생산하는 조력발전사업을 추진했다.

발전규모로만 보면 강화조력발전은 시화호조력발전의 3배가 넘고, 인천만조력발전은 5배가 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런 대규모 조력발전사업이 인천 앞바다에서 추진되는 것은 정부의 의무할당제(RPS)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의무할당제는 정부가 지난 2005년 도입한 조치로, 각 발전회사는 10% 내외의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미 민영화된 중부발전·남동발전 등 6개 발전회사는 총 발전용량 중 일정규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보급해야 한다. 현재 추세로 하면 2022년까지 각 발전회사는 총발전량 중 10%내외의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해야 한다. 이에 발전회사는 이를 손쉽고 빠르게 달성하는 방법으로 조력발전을 택한 것. 

이와 관련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신재생에너지의 근본취지인 소규모 분산성이라는 개념을 훼손하면서 대규모 토목공사로 변질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단체 "타당성 검증위해 협의체 구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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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젓 강화도의 새우젓은 전국 생산량의 약 70%가량을 차지한다. 강화조력발전소와 인천만조력발전소는 해양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돼 강화도 인근 어업에도 치명적인 손실이 예상된다. 실제로 인천국제공항 조성을 위해 엄청난 규모의 갯벌이 매립되면서 강화도 새우생산량이 급격하게 감소된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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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조력발전사업과 인천만조력발전사업이 가시화 되던 지난 2008년 초 인천의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경기 북부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은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내고 타당성 검증을 요구했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인천만과 강화 조력발전사업이 상상을 초월하는 홍수피해와 기후재난, 대규모 해양생태계 파괴를 야기한다며 반대했다.

앞서 2008년 8월 인천환경기술센터(아래 환경센터)는 '한강하구의 매립 및 준설에 따른 수리학적 영향' 검토연구를 통해 인천시와 강화군, 한국중부발전㈜,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추진하려는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이 강화 교동도와 김포를 비롯한 한강하구지역에 홍수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특히, 한강하구는 한반도의 17.4% 면적의 빗물이 한강·임진강·예성강을 통해 유입되는 곳이다. 그 중 70%가 홍수기에 집중 방류돼 토사 퇴적양이 증가하다 보니 홍수위도 증가해 매년 김포 일대와 한강, 임진강 지역의 경우 홍수 때마다 피해를 보고 있다.

강화조력발전사업만으로도 위험이 홍수피해가 우려되는데 인천만조력발전사업이 가세할 경우 사태가 커질 것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예상되는 일이다. 때문에 인천시는 국토부를 향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고,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사업 타당성이 있다며 사업을 밀어 붙이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인천시는 강화조력발전소가 해양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남북경협에 피해(인천~개성 간 해상수송로 차단)를 주지 않고 그리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라고 반문하며 "3년이 다 되도록 토론회 한 번 열지 않은 인천시의 행태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래서 국토부와 인천시는 사업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어민·주민, 여야 정치권, 시민·환경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인천만·강화 조력발전소 전면 재검토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양대 조력발전소 사업의 타당성을 근본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조강희 사무처장은 "국토부는 인천만조력발전사업을 위해 그간 연구를 해 왔다고 하나 오로지 사업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긍정적 측면만을 부각하고 있고, 도리어 방조제건설로 인한 갯벌의 호수화, 해양생태계 훼손, 도요물떼새의 영향 등 환경적인 우려와 연구에 대해서는 애써 그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며 "또한 아직까지 연구내용에 대한 사회적 검증절차 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인천만 조력발전소가 건설될 지역은 국내에서 가장 갯벌생태계가 양호해 정부 스스로 수차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했던 세계 5대 갯벌인 강화남단갯벌이다. 또한 인천만조력발전사업 예정지는 국토해양부(당시 해양수산부)가 2003년 12월 장봉도갯벌의 보전을 위해 습지보호지역 5호로 지정한 곳이다.

만일 계획대로 두 개의 조력발전사업이 모두 추진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생태계 교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추락하는 인천시 행정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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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북부 어민들이 지난 22일 열린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해 어업과 어민의 죽음을 상징하는 상여를 매고 행진하고 있다. 조력발전소는 강화도 어민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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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난해 12월 도시재생사업 중 일부를 포기하면서 행정신뢰도에 흠이 간 인천시는 더욱 난처하게 됐다. 시는 지난해 12월 28일 그동안 추진해온 가좌IC 주변과 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을 중단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그런데 이번에 국토부가 인천만조력발전사업을 추진키로 하면서 인천시가 추진하려는 각종 사업이 중단되거나 차질이 예상돼 인천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질 전망이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인천시가 1월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국토부에 공유수면매립허가를 신청하려던 강화조력발전사업은 전면 중단됐다. 국토부가 인천만조력발전사업을 전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사업의 중복성과 인천연안 해양생태계 파괴 등을 근거로 중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인천경향> 보도를 보면, 인천시는 올 상반기에 중구와 매칭펀드로 강화 남단에 있는 삼목항(54억 원)과 예단포항(28억 원)에 대한 어촌정주어항 조성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두 항은 인천만조력발전소가 건설되면 사라지게 돼 사업추진 자체가 의미 없다.

여기에 시가 201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강화~영종(14.8㎞)간 왕복 4차선의 해상교량 건설사업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시가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을 염두에 두고 개성공단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인천만조력발전사업으로 강화-영종 간 방조제가 들어서면 이 사업역시 추진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것.

때문에 인천시는 인천만조력발전사업이 인천지역의 현안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성 문제 등을 담은 의견서를 1월말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인천시는 국토부의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국토부는 인천시의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며 "문제는 두 사업 모두에 있는 것을 둘 다 모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타당성 검증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