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 살림을 꾸려나갈 2010년 예산규모가 7130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009년 예산 7천121억원에 비해 0.12%인 8억6천만원이 증가한 7129억6천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99억원이 늘어난 5774억원, 특별회계는 191억원이 감소한 1355억원으로 편성됐다.

안양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종합심사 과정에서 일반회계 17억4천만원(27건), 특별회계에서 22억4천만원(6건)을 감액해 7089억원으로 조정했으나 감액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돼 실절적인 2010년 예산액은 7130억원으로 확정됐다. 

안양시는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계속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불필요한 경비를 최대한 줄임으로써 부족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중점을 둬 주민생활과 직결하는 사회복지, 문화예술, 교육 그리고 지역개발 등 분야에 중점적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안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4~15일 시 집행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의 종합심의를 통해 조정 과정을 거쳐 23일 폐회한 제1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한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확정했다.

안양시의회, 사회복지부문 245억 증액해 1659억원 편성

주요 예산편성 규모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부문에 1659억원, 교육부문에 131억원, 중소기업 지원이 포함된 산업진흥 부문에 100억원, 도로개발과 대중교통 부문에 616억원, 문화예술과 체육 부문에 535억원, 저탄소 녹색성장을 포함한 환경부문에 367억원을 일반회계로 각각 편성했다.

또한 내년도 추진할 주요 사업별 예산규모로는 제3회 공공예술프로젝트에 52억원, 방범용 CCTV 설치에 14억원, 신촌어린이복지회관 건립에 22억원, 비산체육공원 조성비용으로 157억원을 각각 편성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밖에 지하철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인덕원역과 평촌역 승강기 설치에 62억원, 소음방지를 위한 신기로 방음벽 설치공사에 48억원을 배정했다.

세출예산 중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사업비 3억9천만원, 안양문화 예술재단 운영비 1억원, 안양천 자연생태 학습관 건립비 5억원, 안양천 명소화 사업 추진 2억원, 새마을어린이 공원 리모델링 공사 1억3500만원 등 27건에 모두 17억원이 감액됐다.

특별회계는 유유 부지 뒤편 주차장 조성 2억원, 호계근린공원 잔여 토지 매입비 18억8천655만8천원 등 6건에 22억원 감액되는 세출예산에서 모두 39억9천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예비비로 편성토록 했다.

예결특위는 어려운 재정여건에 대한 체납세 징수율 제고 등 재정확충과 경제살리기 등 민생안전사업 확대, 희망근로사업의 관리 감독 철저, 수의계약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공사에 대한 감독 철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철저한 감독을 시에 주문했다.

김기용 예결특위 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기초로 하고, 법령.조례 및 예산편성 메뉴얼에 규정된 기준과 경상예산의 절감, 투자 사업의 합리적 재원배분 등 건전재정 운영에 착안점을 두는 등 내년 경제여건을 고려해 예산심의를 했다"고 밝혔다.

안양시 재정 매년 악화... 관행적인 예산 편성은 여전

한편 앞서 지난 14일 안양시민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영일 안양YMCA 이사장. 이하 안양시민협)는 논평을 통해 2010년 예산 심의에 앞서 안양시 재정 흐름을 분석한 결과, "재정은 매년 악화되고 있는 것에 비해, 여전히 예산은 관행적으로 짜여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재정이 악화되는 원인과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양시민협은 "안양시가 지방교부세 교부단체로 추락하고, 매년 재정자립도가 하락하는 등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예산 편성은 이같은 위기의식을 반영하지 않은 채 여전히 관행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기의식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그 이유로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추락, 매년 하락하는 재정자립도, 지난 10년간의 시설중심의 투자사업에 따른 경직성 고정비 증가, 주민세의 가파른 증가, 세입증가 요인 한계(관리형 도시 경향 뚜렷), 매년 늘어나는 재정적자 등을 지적했다.

안양시 세입세출현황을 보면 2004년 7280억원, 2005년 7136억원, 2006년 7419억원, 2007년 8089억원, 2008년 6686억원, 2009년 7121억원, 2010년에는 7129억원이며, 1990년대 평균 재정자립도는 87.56%였으나 2000년대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67.43%로 약 20%나 감소하며 계속 낮아지고 있어 안양시의 재정 상황이 그다지 양호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