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이 지난달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공약사업인 취약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171억 원을 전액 삭감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경기 성남시가 내년부터 시내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11일 성남시와 학교급식운동단체에 따르면 성남시는 올해까지 3∼6학년 4개 학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무상급식 예산을 내년에는 1∼6학년 전 학년으로 확대 지원해 시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도록 할 방침이다.

성남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는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소속인 이대엽 성남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무상급식을 지원받게 되는 대상자는 올해 64개 초등학교 3∼6학년 4만4800명에서 판교지구에 내년 초 개교 예정인 초등학교 3곳을 포함해 모두 67개교 6만9000여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성남시가 무상급식 지원 확대한 까닭

성남시는 이를 위해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올해 180여억 원에서 내년에는 270여억 원으로 50% 증액하고, 학교급식재료도 우수한 농·수·축산물 사용을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성남시는 또 중·고교 학생들에 대해서도 예산조달이 가능할 경우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성남시는 학교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중·고생들에게 올해 4억4000만 원의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성남시 체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 관계자는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는 단순히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시혜적 차원이 아닌 무상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하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중·고교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이대엽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현재 무료급식을 받는 학생들의 심리적 위축 등 폐해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무상급식 대상을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한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성남시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지난 2007년 '초등학교 무료급식 지원 종합계획' 마련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학급급식지원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같은 해 시범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성남시는 시범사업 결과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학교와 학생, 학부모들의 반응이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나자 지난해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2개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한데 이어 올해에는 3∼6학년 4개 학년으로 무상급식 대상을 넓혔다.

이에 대해 구희현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경기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성남시가 내년에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한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과천과 성남시 사례에서 보듯 무상급식은 교육감과 자치단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구 대표는 또 "무상급식은 시혜가 아닌 교육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경기도의회나 경기도교육위원회가 그러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도교육청과 일정비율로 대응투자 차원에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현재 경기지역에서는 과천시가 지난 2004년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포천시는 150명 이하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토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남, 충남·북, 전남·북 등에서도 지역별로 초중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달 22일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을 다루면서 경기교육위원회가 지난 6월 23일 당초 171억원에서 반토막 낸 도서벽지와 농산어촌, 300명 이하 도시취약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85억원을 전액 삭감해 의결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차상위계층 자녀 중식지원 사업비는 당초 693억7000만 원에서 795억3000만 원으로 101억6000만 원을 증액하고, 현재 도시가구 월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초·중·고교생 급식비 지원 대상을 130%까지 확대토록 했다. 

당시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측은 "저소득 학생들도 모두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잘사는 학생들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경기도의회 민주·민노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누리꾼들은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시혜가 아니라 무상교육 차원에서 실시돼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한나라당이 진보교육감의 공약사업에 발목을 잡는 행태"라고 비난을 퍼붓는 등 논란이 뜨거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