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신: 5일 저녁 8시]이상희 국방장관 "북한 위성, 궤도 진입 실패"
이상희 국방장관은 북한이 발사한 로켓에 대해 5일 저녁 "위성이 궤도에 진입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말미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재까지는 (북한이 발사한 로켓의) 1단계, 2단계, 3단계 탄체가 모두 해상에 추락한 것을 파악했다"며 "어떤 물체도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현재까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북한 로켓에 대해 '위성'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장관은 한·미간 정보 공조를 통한 정보임을 전제로 "위성이 궤도에 진입하는 것이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미간 추가 분석을 계속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2·3단계로 이뤄진 발사체가 떨어진 지점에 대해서는 "1단계 탄체는 북한이 (탄착)위험지역으로 설정한 지역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2단계 탄체는 북한이 설정한 위험 지역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1차 판단을 하고 있고, 3단계 탄체는 탄착지점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군의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AADC)와 북부사령부(USNC)도 이날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브리핑에서 "미사일의 1단계 추진체는 동해로 떨어졌으나 그 이후 단계에서는 탑재물들이 태평양에 떨어졌다"면서 "어떤 물체도 궤도에 진입하지 못했으며, 어떤 파편도 일본에 떨어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종합하면, 정부는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시도했으나 궤도 진입에는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사>는 이날 오후 "인공위성 '광명성-2호'가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운반 로켓 '은하-2호'는 오전 11시 20분 함경북도 화대군에 있는 동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되어 9분 2초만인 11시 29분 2초에 '광명성2호'를 자기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면서 "궤도 경사각은 40.6°. 지구로부터 제일 가까운 거리는 490㎞, 제일 먼 거리는 1426㎞인 타원궤도로, 주기는 104분 12초"라고 밝혔다.
또 "지금 위성에서는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 선률과 측정자료들이 470㎒로 지구상에 전송되고 있으며 위성을 리용하여 UHF 주파수 대역에서 중계 통신이 진행되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 1998년 8월에도 북한은 인공위성 '광명성 1호'를 발사한 뒤 "성공적으로 궤도에 올랐다"고,주장했으나, 미국의 북미방공우주사령부는 8일만에 '실패한 위성'이라는 결론을 내렸었다. "북한이 발사했다는 소형 위성을 지구궤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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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5일 오후 5시 세종로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이날 오전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인공위성 발사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
| ⓒ 권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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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5일 오후 6시]정부 "북한 로켓, 인공위성으로 보인다"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을 인공위성이라고 확인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5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 긴급브리핑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현재로서는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성공 여부는 추가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북한의 발사에 대해 "한반도 동북아 평화안정에 도움 되지 않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는 단호하고 의연하게 관련국들과 대응조치를 취해 나기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또 "당초 북한의 로켓 발사 직후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가 유보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PSI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킨 것"이라며 "PSI 전면 참가를 적극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미국, 일본, 중국 외교장관들과 전화협의를 했다고 소개한 뒤 "그들은 장거리 로켓발사가 야기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리 측 우려에 공감을 표시하고 향후 우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발표한 발사 시각(오전 11시 20분)과, 일본과 우리 정부가 파악한 시각(오전 11시 30분)에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술적 문제로, 추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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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대통령이 5일 청와대 국가위기상황센터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김태영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 로켓 발사를 보고 받고 있다 <사진제공 청와대> |
| ⓒ 청와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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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5일 오후 3시] 정부 당국자 "북한 로켓은 탄도탄 아닌 우주발사체"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로켓이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권종락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5일 오후, "북한이 오늘 발사한 로켓은 우주발사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발사한 것은 대륙간 탄도탄이 아닌 것은 확인됐으나, 위성이 지구궤도에 진입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북한의 로켓 궤적이 미사일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다른 외교부 관계자는 "아직 위성의 탑재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았으므로, 현재까지 북한이 발사한 것은 로켓이나 우주발사체로 부르는 것이 맞다"면서 "위성으로 단정짓지 말아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5일 오전 11시 30분께 로켓이 발사됐고 11시 37분께 1차 추진체가 일본 아키타 현에서 서쪽으로 280km 떨어진 동해상에 떨어졌으며, 2단계는 11시43분 일본 동쪽 태평양상에 낙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인테르팍스> 통신은 세르게이 로슈차 극동지역 미사일부대 사령관의 말을 인용해 "로켓이 모스크바 시간으로 오전 6시 32분(한국시간 오전 11시 32분) 발사됐다면서 러시아 방공 레이다가 로켓이 사정권에서 벗어날 때까지 추적했다"며 "탑재물은 인공위성임이 분명하다"고 보도했다.
역시 러시아 관영 <리아 노보시티> 통신도 북한이 로켓을 발사했고 로켓의 궤적으로 미뤄 위성으로 확인됐다고 일본과 서방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다 정확한 결론은 지구 궤도를 도는 야구공 크기의 물체도 탐지, 추적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북미방공우주사령부(NORAD)가 수집하는 위성궤도(Two-Line Element) 정보가 나와야 확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 대응에도 영향..."제재 반대" 중·러 입장 강화북한이 발사한 로켓이 인공위성으로 결론 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응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미국, 일본은 북한의 로켓이 인공위성이라고 하더라도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2006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1728호 결의안 위반으로 규정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었다. 한미일 3국은 사실상 사문화된, 유엔 결의안 1718호 상의 제재조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북한의 로켓이 인공위성이라면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온 러시아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북한과 미국 모두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도 북한 제재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난 1일 중국 외교부의 호정약(우정웨, 胡正躍) 부장조리(차관보)가 북경에서 한국의 고위급 외교관과 만나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따른 대북 결의안을 추가로 마련하는 데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보도(자유아시아방송, 3일자)도 나온 바 있다.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들로,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는 할 수 있으나 제재는 안 된다는 입장인 것이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을 강조하고 있는 북한은 로켓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회부만 돼도 북핵 6자회담 불참과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원상복구할 것이라고 압박하면서, 추가 핵시험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