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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운 안양시장이 임시회의에서 '사정 판결'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발언,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박현배 의원이 "안양시가 지난 1월28일 주거 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처분취소 사건 항소이유서에서 '사정판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재판부에 사정판결을 신청한 것이 맞는가?"라고 질문하자 이 시장은 "사정판결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이 이어서 "안 하셨다고요?"라고 반문하자, 이 시장은 "네 다만 그 이유서에 사정 판결을 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항소 이유서 말미에 재판부 판단이 옳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한 그런 판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유를 제출했을 뿐입니다"라고 애매하게 답변했다.

 

이 답변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안양시가 실제 재판부에 사정판결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안양시가 서울 고등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사정판결'을 요구한다는 내용(항소 이유서 24~25쪽)이 기재되어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거환경정비사업정비구역 지정처분이 도정법 시행령 제10조제1항[별표1] 제1호 바목의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 가정 하더라도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 시장 발언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반대, 안양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한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등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주민 김모씨는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김씨는 25일 오후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안양시는 항소이유서에서 9페이지에 걸쳐(총 34쪽)서 사정판결을 요구했다. 즉, 항소 이유서 주 내용이 사정판결이란 것이다. 이 시장이 항소이유를 읽어 보기나 하고 그런 답변을 한 것인지 묻고 싶다. 아니면 사정판결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인지도... 어쨌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안양시와 경기도는 지난 2008년 10월 29일, 안양5동과 9동 주민 88명이 제기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지은 지 20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노후, 불량 건축물이라고 판단한 것이 위법했고 지구지정 당시 3분2 이상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 절차상 어긋난다는 이유였다.

 

안양시는 20년이 지난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중 50%가 넘는다는 이유로 주거환경 개선지구지정을 경기도에 신청했고 경기도는 이를 수용했었다.

 

안양시는 지난 1월28일, 서울 고등법원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처분 등 취소' 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항소 이유서에서 안양시는 사정 판결을 요구했다.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될 때 내리는 판결'이다.

 

항소심 패할 확률1%... 하지만 만약을 위해 지구지정은 다시(?)

 

 

안양시는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한편으로는 지구지정절차를 다시 밟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 박 의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 안양시는 주민 설명회에서 '항소심에서 패할 확률이 채 1%도 안 된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다시 지구지정을 밟고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지난 3월18일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 설명회 당시 배찬주 도시국장은 항소심에서 패할 확률이 채 1%도 안 된다고 발언했다.

 

이 질문에 이 시장은 "이 사항은 지난번에 제가 일심에서 패하고 5동 9동 주민설명회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항소심 결과가 꼭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소심은 항소심대로 하고 구역지정은 다시 밟는 겁니다"라고 답변했다.

 

이러한 이필운 시장 발언에 대해 9동 주민 김씨는 "안양시는 솔직하지 못하다. 항소심에서 이길 자신 없기에 다시 지구지정 절차를 밟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라 99% 이길 자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지구 지정 절차를 다시 밟겠는가? 제발 솔직하게 인정하고 찬성, 반대 주민 모두에게 사과해야 한다. 사정판결을 요구한 것이 안양시가 위법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전화 통화에서 밝혔다.

 

대규모 소송 전으로, 안양시장과 안양시 공무원 무더기 고발

 

 

주거환경지구지정 취소 문제는 대규모 소송 전으로 번지고 있다. 김씨는 안양지원과 안양지청이 문을 열자마자 안양시장과 안양시 공무원 3명, 경기도 지사와 경기도청 공무원 2명, 국토 해양부 장관과 직원 2명, 주택공사 사장을 고발하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씨에 따르면 당시 안양시 함모 계장은 안양5동과 9동을 국고지원 대상지로 선정하기 위한 요건을 맞추기 위해 경기도에 허위 보고를 했다. 도시기반 시설이 양호한 새마을 지구(9동)를 낙후한 지역이라 허위로 표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재해 위험이 높다는 내용이 있는 기안 서류를 작성, 경기도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그 증거로 안양시가 경기도에 보낸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조사 및 현황 자료(58533-9)'를 제출했다. 이 서류에는 '새마을 지구는 좁은 도로 및 위해 지장물 분포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재해 위험이 높다'고 기재 되어 있다.

 

또, 공문서도 위조했다고 한다. 김씨에 따르면 안양시가 2003년 8월14일, 경기도에 올린 기안서류(58533-9, 국고지원 선정요건이 기재된 서류)는 전혀 실사에 맞지 않는 허위 자료다. 또, 2005년 10월, 담당 공무원이 이 자료가 요건이 안 맞는 것을 뒤늦게 알고 경기도 직원과 함께 선정 요건 중 무허가 4.2%를 20%로 위조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

 

처음에는 국고지원 요건에 맞지 않고 실제 상황과도 맞지 않는 자료를 작성, 경기도에 제출했다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요건에 맞게 수치를 조작했다는 것. 당시, 국고지원 대상 선정요건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전체 50% 이상, 무허가 건축물이 전체 20% 이상이어야 했다. 하지만 안양시는 2003년에 노후불량 47%, 무허가 4.2% 라는 최초 기안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지난 2005년 11월, 이 문제는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함모 담당계장을 허위보고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됐다.

 

기각 당한 사건 피고소인들을 고발한 이유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기 때문이다. 안양시가 지난 2008년 3월28일 법정에 제출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장기계획 대상지 선정 자문회의자료'(을다제23호증)가 그 증거다. 이 서류에는 최초 주민들에게 공개한 서류와 똑같은 내용(무허가 건축물4.2%, 노후불량47%)이 기재되어 있다.

덧붙이는 글 | 안양뉴스 유포터뉴스


태그:#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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