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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 2단지를 재건축한 총 2,444가구의 래미안퍼스티지(내년 7월 입주예정)를 찾은 시민들이 도우미들로부터 아파트 단지 조감도를 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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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건설 경기 부양대책을 마련해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위기가 실물 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건설 경기 등 내수를 진작해 위기에서 벗어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 효과가 미미할 뿐더러, 이번 대책이 향후 더 큰 화로 돌아올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번 대책 역시 건설사, 부동산 부자들만을 위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 내수진작 위한 부동산 대책 마련... 분양가 상한제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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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재건축 대상 아파트인 은마아파트를 비롯한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단지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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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내수 진작을 목적으로 마련 중인 경기활성화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부동산 대책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정한 건축비와 택지비를 바탕으로 공공택지 내 아파트의 분양가를 산정하도록 한 제도다. 쉽게 말해 민간 아파트 분양가 책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다.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주변 시세보다 비싼 신규 아파트가 분양돼 인근 지역의 집값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하지만 현 정부는 아파트 상한제가 반시장적 제도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건축 규제 완화 역시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소형·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개발부담금 인하,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서울 강남지역 등에서는 이러한 규제로 인해 "수익성이 없다"며 재건축 사업이 '올 스톱'된 상태다.

2006년 하반기 최고 13억 8500만원에 거래되던 대표적인 재건축 대상 아파트인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102㎡(31평)의 경우, 현재 매매가가 9억원 아래로 떨어질 정도로 재건축에 대한 수요는 식었다.

또한 정부는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1가구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 이상은 양도차익의 60%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1가구 1주택자처럼 일반 양도세율(최대 33%)이 적용된다.

당장 효과도 없고, 향후 부메랑으로 날아오고

하지만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정부가 기대하는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서울 강남의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현재 시장에 돈이 메말라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며 "대출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거시 경제와 금융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시장 참여자들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나 재건축 규제 완화가 거래 활성화,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고 해도 건설업체가 비싼 아파트를 내놓을 리 없을 뿐더러, 살 사람도 없다는 뜻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재건축 규제 완화 역시 재건축을 해도 집값 하락으로 오히려 손해가 예상되는 터라, 재건축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게 박 부사장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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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청와대 인근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강부자 정권의 10.21 조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일 정부의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및 구조조정방안 대책에 대해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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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의 문제는 단순히 당장의 효과가 없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향후 부메랑으로 다가올 공산이 크다는 데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향후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될 때는 고분양가 후폭풍으로 나타날 수 있다.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고름을 짜지 않으면 목숨이 날아간다"며 "이번 대책은 고분양가 등 고질적인 문제는 손대지 않고, 거품을 키우자는 것이다, 이후 거품이 꺼지게 되면 이번 대책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경제기반을 완전히 와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은 서민이 아닌 부동산 부자들만을 위한 대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미 지난 21일 정부는 건설사에 최소 8조원을 직접 공급하는 등 '건설사 살리기'에 '올인'했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때 분양가 인하 조건을 뺀 것으로 알려졌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분양가 상한제 등 효과도 없는 정책을 내놓는 건 투기꾼과 개발업자를 위한 것"이라며 "대부분의 국민들은 집값 하락을 반기고, 분양가 상한제 등을 가만히 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부는 개발업자를 위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