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토지 감정평가단과 충돌

국방부가 추진중인 경기도 파주시 무건리 군 훈련장 확장 계획을 저지하려는 주민과 경찰이 충돌하면서 '제2의 평택 대추리 사태'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훈련장 수용 예정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위한 국방부 감정평가단이 현지 실사에 나서자 주민들은 "실사를 취소하고 확장계획을 즉각 중단하라"며 감정평가단과 마찰을 빚었다.

이 자리에서 평가를 실시하던 관계자의 지적도와 서류 일부 등이 불태워져 주민 7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지난 4일 경기도 관보에 '무건리 훈련장 확장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게재된 후 국방부는 이날 무건리 훈련장 수용예정지인 법원읍 오현1.2리 일대 892필지 383만6833㎡에 대한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실사에 나섰다.

군은 현재 무건리 훈련장 예정지 3069만여㎡ 가운데 76%인 2332만㎡를 매입했다. 이번에 고시된 지역은 아직 매입이 안 된 737만㎡ 가운데 국공유지 353만㎡를 제외한 사유지로 군은 내년 12월 31일까지 협의매수와 공탁 등을 통해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매입과 보상을 완료할 예정이다.

군은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미매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보상액 산정, 보상협의를 거친 뒤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산하 토지수용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저지 주민 무더기 연행

한편 주민 연행 사실을 전해들은 주민과 가족, 무건리훈련장확장저지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회원 등 40여 명은 이날 오후 파주경찰서 앞에서 '연행주민 석방과 파주경찰서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경찰은 저녁 9시 50분께 연행한 주민들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집회의 자진 해산을 요구했으나 주민들이 거부하자 학생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 30여 명을 또 연행했다. 연행된 주민과 공대위 회원들은 파주경찰서에서 신원확인을 마치고 인근 고양과 일산경찰서로 분산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뒤늦게 참석한 주민 등은 경찰서 앞에서 연행주민 석방을 요구하며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농성을 벌였으며 사태를 전해듣고 현장을 찾은 민주노동당 홍희덕 국회의원 등이 경찰서를 항의 방문했다.

홍 의원은 "당 차원에서 사태를 파악, 경찰의 과잉진압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 처벌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연행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뒤 일부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위 "제나라 국민보다 다른 나라 군대가 더 중요하냐"

한편 군훈련장 확장 반대에 대한 움직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오후 파주지역 시민단체를 비롯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국농민회, 민주노총, 환경운동연합, 종교단체 등 45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대위는 파주경찰서 정문 앞에서 연행된 주민들의 석방과 파주경찰서장의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무건리 훈련장은 한국이 조성하여 미군에게 전체 훈련일수 절반 이상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한미공용훈련장"이라며 "주민들은 국방부가 훈련장 확장을 위해 무리를 하면서 주민을 내쫓으려는 이유가 주한 미군에게 더 좋은 훈련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 나라 국민보다 다른 나라의 군대를 우선으로 여기는 국방부의 정책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으며, 이번 파주경찰서와 국방부의 만행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고양시 벽제동 육군1군단 앞에서 출범식을 열고 국방부가 무건리 훈련장 확장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무기한 투쟁에 들어간다고 공식 선언한 공대위는 지난 1일부터 수용 예정지인 오현리 주민 150여 가구 450여 명과 함께 무건리 훈련장 입구에 모여 촛불시위를 벌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