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정 단계에서 자질 논란에 휩싸여 있는 홍관희 통일교육원장 내정자가 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주권재민'과 '법치' 차원에서 공권력을 동원, 촛불시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당시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적문서'라고 비난하고, 공공연히 '흡수통일'을 주장하다가 통일부로부터 징계를 받고 사직한 극우 논객이다. 이명박 정부는 그를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통일교육원장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져 야당과 네티즌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홍씨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 '홍관희 박사의 안보전략연구소'에 "공권력의 엄정한 행사 없이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유지될 수 없다"는 주장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의 서두에서 그는 "우리가 수입하려는 미국산 쇠고기는 미국민과 세계인이 모두 즐겨먹는 것으로, 광우병 발생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며 "촛불 시위자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사표현을 하지 않고, 야간에 도로점거, 청와대 진격, 정권타도 등을 외치는데 이를 정당한 국민주권으로 볼 수 있는가"라고 문제제기했다.

이어서 그는 "촛불시위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수만의 시위대가 법을 어기면서 권부의 심장부인 청와대로 몰리는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는 것은 경찰청장의 절대적 임무"라고 강조했다. 전경버스를 밧줄로 끌어내는 행위 등은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국민은 많은 사람들로 구성... 일부 의견, 국민 뜻 간주 안 된다"

홍씨는 또한 "촛불시위를 과연 국민의 뜻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던진 뒤 "국민은 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일부의 의견을 국민의 뜻으로 쉽게 간주해선 안 된다"며 촛불집회에 담긴 민의를 '일부 국민의 뜻'으로 깎아내렸다.

이어 "우리는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데 이를 인민민주주의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 같은 공산체제도 민주주의를 표방한다"고 주장, 촛불문화제를 둘러싼 갈등을 이념 대결로 몰아가려는 의도마저 내보였다. 

그는 "법치가 준수되지 않으면 방종으로 흘러,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해 어떠한 자유도 구현될 수 없다"면서 "촛불 시위자들이 자기만의 주장을 절대적으로 옳다고 신봉해 타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 ▲ 자동차 운전자들의 도로통행 권리 ▲ 심야에 숙면을 취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면, 이는 마땅히 규제돼야 하며 법적으로도 제한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치를 수반하지 않는 주권재민과 민주는 '폭민(暴民)정치'라고 규정한 홍씨는 "촛불시위를 아테네식 직접민주주의와 비교하는 논리도 있지만 이는 비약"이라며 "국민들의 정당한 주권재민 원칙에 따라 합법적으로 출범한 권력인 이명박 정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법에 부여된 수단(선거 등)을 통해 뜻을 펴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한 권력을 불법 시위로 무너뜨리겠다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촛불시위자들은 '주권재민'과 '민주'의 이름으로 불법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야당들 "홍씨 내정은 남북관계 포기하겠다는 것"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들은 정부가 홍씨를 신임 통일교육원장으로 내정한데 대해 "남북관계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인사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차영 통합민주당 대변인은 6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홍관희씨는 역사적인 6·15 선언을 북한의 적화통일 방안 수용으로 폄하하고, 용공이적 문서로 규정했다. 또 북한정권의 붕괴와 흡수통일까지 주장했다"며 "정부는 홍관희씨 내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승만 정권에나 어울릴 인물을 통일교육원장으로 내정한 비상식적 인사에 참담할 지경"이라며 "남북관계가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데 도대체 남북간에 대화를 할 생각이 있는지 궁금하다, 아마 남북관계가 파탄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민주노동당 황선 자주평화통일위원장도 논평을 내고 "아직도 '국시가 반공'인줄 착각하고 있는 인사를 다른 곳도 아니고 통일교육원장으로 앉히려 한다"며 "이는 정부가 국민 모두에게 70년대식 대북관을 주입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자질 논란에 대해 홍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별도의 글에서 "일부 언론에서 본인이 통일교육원장에 내정되었다며, 비이성적 흥분과 음해를 감추지 못하고 있음은 매우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나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연방제 통일'을 명문화한 6.15 선언이 '자유민주체제의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쯤은 모두 인정할 것"이라며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