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보강 : 17일 오후 4시 10분]

국회가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의 BBK사건 연루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을 통과시켰다.

특검법안은 재적의원 298명 중 출석의원 160명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본회의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기다리다가 2시 35분부터 시작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을 기다리던 임종석 대통합민주신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한나라당이 안 들어올 모양"이라고 말한 직후 이용희 부의장은 표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시켰다.

"특검법안에 '이명박' 빼려는 한나라당, 투표용지에서도 이름빼라"

법안을 발의한 윤호중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대통령의 신뢰는 국가의 신인도와 직결된다"며 "거짓말을 일삼고 사기 혐의를 받는 대통령이 당선되면 대한민국 기업이 어떻게 외국에 나가서 거래나 계약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고 이 후보를 비난했다.

윤 의원은 이어 "야당에서는 '대선전략', '총선전략'이라고 하지만, 이 법은 국가 위신과 나라의 장래가 달린 법안"이라고 특검법안의 의미를 부여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토론자로 나서서 "특검법을 의결하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일이고,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위험천만한 후보를 '덜 위험한' 후보로 바꾸려는 마지막 시도"라고 신당을 거들었다.

노 의원은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두고 주요 후보를 특검 대상으로 하는 법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것 자체가 참담하다"며 "특검 대상이 되는 대통령 후보가 아직까지 사퇴하지 않은 것이 참으로 참담하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삼성 비자금 사건 등) 특검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은, 일반 검사가 일반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특수한 경우에만 신뢰를 받는다는 뜻"이라며 검찰을 겨냥했다.

노 의원은 이날 오전 수정안을 제출한 한나라당을 향해서도 "왜 법안 이름에 김경준 (전 BBK 대표이사)만 넣고, 이 후보는 뺐냐"면서 "(이명박이) 그렇게 부끄러운 이름이냐, 투표용지에서도 빼는 게 어떠냐"고 꼬집었다.

민노-민주-무소속 지원으로 재석의원 160명 전원 만장일치 찬성 가결

노 의원을 비롯해 문병호 신당 의원 등 두 명의 토론을 마친 이후 특검법안은 오후 2시 55분 표결로 넘어갔다. 재석 의원 160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노웅래 의원이 실수로 반대했다가 다시 찬성하는 해프닝이 있었지만, 반대 0명과 기권 0명으로 만장일치였다.

이로써 지난 14일부터 3일간 여야간 실랑이를 벌였던 '이명박 특검법'은 신당(141명)과 민주노동당(9명) 전원과 민주당(이인제·이승희 제외), 김영춘 창조한국당 의원, 김선미 참주인연합 의원, 무소속 의원들(임종인·곽성문) 등의 지원으로 본회의 시작 30분만에 통과됐다.

본회의 시작 즈음인 오후 2시께 이용희 부의장이 의장석에 앉은 채 이인영·선병렬·서갑원 의원 등 신당 의원 40여명이 국회의장석 양쪽에 서있는 등 다소 긴장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지만, 한나라당의 전원 불참으로 물리적 충돌은 없이 끝났다.

[1신 : 17일 오후 1시 10분]

이명박 특검법 직권상정 임박... 법사위는 불발

대통합민주신당이 제출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한나라당이 수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이를 논의할 예정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최병국) 전체회의가 불발에 그쳤다.

법사위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각각 제출한 특검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두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임채정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신당이 제출한 법안을 직권 상정하기 전에 정오까지 여야가 심사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특검법 수용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특검법안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법사위에 상정하고자 했지만, 통합신당은 "한나라당의 태도 돌변은 정치적 술책일 뿐"이라며 '불출석'으로 맞섰다.

신당이 지난 5일 제출한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찬성 의사를 표시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과 민주당 조순형 의원 등도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신당은 지난 16일 윤호중 의원 대표발의로 ▲특별검사보 확대(4명→5인) ▲수사기간 확대(20일→30일) 등의 내용은 담은 수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신당 의원들은 법안 통과를 위해서 3일째 본회의장에서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 "입법권을 이런 식으로 행사하나"

법사위를 통해 특검법안 통과에 제동을 걸려고 했던 한나라당 법사위원들은 신당을 향한 실망감을 넘어 비난을 쏟아냈다. 오전 10시 30분께 시작된 전체회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박세환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이 법안을 심사하라고 공고했음에도 회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유리한 지위에 있다는 오만함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신당을 비난했다.

박 의원은 "정치적 책략으로 포장된 법안에 대해 이 후보가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이 뜻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이주영 의원은 "신당은 이 자리에서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을 놓고 법사위에서 내용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신당의 특검법안(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제목부터 이 후보가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입법권을 이런 식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의 원성에 최병국 위원장은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과 신당 간사인 이상민 의원간의 협의를 종용하면서 회의 시작 30분만(오전 11시께)에 정회를 선포했다.

하지만 11시 40분께 속개된 회의 역시 '반쪽짜리'에 그쳤다. 주 의원은 "협의를 위해 수차례 시도했지만, '연락을 해주겠다'고 하고 하지 않았다"며 "남은 시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못한 이주영 의원은 최 위원장을 향해 "신당이 회의에 응하지 않은 것임을 임 의장에게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장은 문제점이 있는 법안에 대해 여야가 제대로 심의했는지 등을 알아서, 안 됐으면 직권상정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며 "직권상정을 바로 할 것이 아니라 신당 의원들한테 심의에 제대로 응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오 의원 또한 "여야 합의를 하지 않은 특검법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없다"고 거들었다.

최 위원장은 "국회의장에게 '법안이 20일을 지나지 않아서 국회법에 따라 상정하기 어렵고, 양당 간사간의 이견으로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중간보고를 하겠다"며 12시께 정회를 선포했다.

신당 "이명박 수용했으니 본회의 와서 찬성표 던져야"

하지만 신당의 입장은 강경했다. 이상민 의원은 "신당이 제출한 특검법을 심의하자고 할 때는 한나라당이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며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 것은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정치적 술책일 뿐"이라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이 의원은 "이 후보가 특검을 수용한 진정성을 살리는 길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와서 안건이 상정되면 찬성표를 던지면 될 일"이라고 응수했다.

이 의원은 또한 "한나라당이 (신당의) 수정안에 독소조항이 있다고 해서 또 다른 수정안을 만들고 있다"며 "지금 문구를 다듬고 있다,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별검사보 확대 등 수사진을 증가시킨 것은 수사 사건이 중대한 사안인 만큼 꼭 필요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신당은 "수사대상이 광범위하다"는 한나라당의 주장 정도만 받아들일 뿐, 수사진 축소 요구 등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신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은 '이변'이 없는 한 이날 오후 통과될 전망이다. 정경환 국회 공보수석은 "국회의장은 심사기일 안에 합의를 해오라고 했는데, 합의가 안 되면 그대로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신당이 전날 제출한 수정안부터 표결에 들어간다. 만약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한편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은 현재 전경차들로 둘러싸여 있고 본관으로 통하는 동서남북 계단 및 출입구도 이미 경찰병력이 진을 치고 있는 등 본회의 개의 및 직권상정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