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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기 남북경협 법률 아카데미 개강 지난 10일 남북경협운동본부가 최초의 남북경협법률 아카데미를 선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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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남북공동선언’에 힘입은 우리나라 최초 남북경협 법률 아카데미가 개설돼 실행에 들어갔다.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이장희)는 10일 오후 7시 여의도 국회 앞 금산빌딩 1001호실에서 ‘남북경협 법률 아카데미 개강식’을 열고 ‘2007 남북정상선언’ 남북경제협력 관련, 장애가 되고 있는 법률 검토 실무교육에 들어갔다.
이날 개강식에 인사말을 한 이장희(외국어대 대외부총장)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10.4 남북정상선언은 두 정상이 8개항 44개 사업을 합의했다. 이 사업들이 우리 법과 관련돼 있는 만큼 법제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남북경협 법률 아카데미는 각 분야 최고 남북한법률 전문가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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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장희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이날 이 상임대표는 남북경협 법률 아카데미를 열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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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남북경협은 개성공단에서 물품이 나왔을 때 민족물자사주기운동을 벌였다”면서 “민족물자사주기운동은 일제 국채보상운동이은 제2의 독립정신으로 전개됐다”고 밝혔다.
이어 “남과 북이 하나 돼 힘을 합쳐 노력하면 민족의 경제적 상생 번영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민족의 항구적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도 멀지 않는 장래에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축사를 한 권오을(한나라당 의원)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장은 “남북경협 법률검토까지 간 것을 보니 남북관계가 많이 진전됨을 느낀다”면서 “시시비비도 있지만 남북관계는 개선돼야 하는 것이고, 가능하면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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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오을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장 이날 권 위원장은 남북관계 진전을 바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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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이날 이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도 남북경협에 있어 법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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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은 “개성공단을 두고도 남측은 개혁개방의 상징이라고 말하지만 북측은 실패했다고 한다”면서 “이런 당혹스러운 관계를 회복하고, 오해와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남북 법률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법률아카데미 개강식 사회를 본 황진규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도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찬반 의견이 있다. 또 필요자금 등 실천단계에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체적으로 남북협력의 도약계기로 마련한 회담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개강식에는 조대기 남북경협 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 이호영 법제위원장, 홍윤선 예술문화위원장, 강명수 중앙위원 등 50여명의 수강생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개강식 이어 이호영(변호사) 남북경협법률아카데미 법제위원장의 주재로 본 강의에 들어갔다. 이날 첫 강의로 동명환 중소기업진흥공단 남북협력지원실장이 ‘남북경협의 현황과 실무’를, 장명봉(국민대 법대교수) 북한법연구회장이 ‘최근 북한법제 내용과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남북경협법률아카데미는 오는 11월 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여의도 강의실과 개성공단 등에서 열린다.
신현윤 연세대 교수, 강남수 변호사, 유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양영희 대법원 사법정책심의관, 이장희 한국외대 대외부총장 등 남북경협 남북한 관련법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한다.